중기중앙회 정책 심포지엄
일반기업의 전환율 최대 100% 증가… 고성장 유지도 20%↑
"수출·창업분야서 영향력 커져, 다년·지속적 정책 지원 중요"
정부의 지원을 반복해서 받은 중소기업이 고성장기업으로 도약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분석이 나왔다. 또 소상공인이 폐업하지 않고 소기업으로 전환하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 등이 8일 주최한 '중소기업 정책 심포지엄'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김준엽 부연구위원과 최세경 수석연구위원은 이같이 정부의 지원이 소상공인과 소기업의 성장에 구체적으로 어떤 긍정적 영향을 줬는지를 분석한 실증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고성장 기업지원 이력 및 효과분석'을 통해 국민경제 성장성을 보여주는 주요 지표 중 하나인 '고성장기업'은 고용규모가 10명 이상이면서 매출이나 고용이 3년 평균 20% 이상 급증한 기업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정부 지원사업은 고성장기업으로 전환될 확률을 약 50~100% 상승시키며 이를 유지할 확률 역시 20%가량 높인다"면서 "일반기업의 고성장기업으로의 전환과 유지에 정부 지원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이어 "분석결과 수출과 창업(사업화), 기술지원 분야 등 특정한 분야에서 정부 지원을 반복해서 받는 것이 (성장의) 가장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했다"며 "정부가 기업의 성장요소를 반복해 지원함으로써 성장잠재력이 고성장으로 발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최 수석연구위원은 '중소기업 성장경로와 정부지원효과 연구'를 통해 2016년부터 2023년까지 8년간 중소기업의 성장경로를 추적한 결과를 공개했다. 정부 정책지원을 받은 소기업의 11.7%는 중기업으로 성장했으나 혜택을 받지 못한 기업집단은 그 비율이 4%에 그쳤다. 최 수석연구위원은 "소상공인이 폐업하지 않고 소기업으로 성장할 경우 중기업이나 중견기업 이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커진다"면서 "정부지원액이 1% 늘어나면 지속성장 추세를 보인 집단에 속하게 될 확률이 소상공인의 경우 111%, 소기업은 14% 상승한다"고 분석했다.
종합토론을 통해 박상문 강원대 교수(기업가정신학회장)도 "고성장기업의 경우 동일지원의 반복·누적 효과가 중요하다는 (연구)결과는 지원체계를 단기·일회성에서 다년·지속성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이날 환영사를 통해 "한국 경제의 저성장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성장이 중요하나 830만개 중소기업 가운데 소기업은 3.1%, 중기업은 1.6%에 불과할 정도로 성장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며 "정부의 중소기업정책을 단순지원보다는 성장정책 중심으로 재편해 소상공인들이 소기업, 중기업으로 커나갈 수 있는 밑바탕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심포지엄은 중기중앙회가 기업가정신학회와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 한국경제학회, 한국중소기업학회 4개 학회와 공동개최한 것으로 '기업 성장촉진을 위한 중소기업 정책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비롯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인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의 축사와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명예교수의 기조강연 순으로 진행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