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조사' 70일… 사건 전말 아직 미궁

쿠팡 고객정보 유출사건에 대한 정부의 고강도 합동조사가 70일째 이어지지만 사건의 내막과 실체는 베일에 싸여 있다. 정보유출 규모가 3000만명 이상이란 정부 관계자들의 말만 전해졌을 뿐이다. 앞서 정보유출 사태가 발생한 SK텔레콤, KT 등은 정부가 2차 피해를 막고 허위정보 차단을 위해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했단 점에서 이례적 행보다. 업계 안팎에선 이번 사태가 장기화하면 한미 통상갈등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정부가 조속히 조사결과를 발표하는 등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단 지적이 나온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쿠팡이 지난 5일 "지난해 11월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사건에서 16만5000여건 계정의 추가유출이 확인됐다"고 밝힌 것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통지절차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해 11월에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사건 조사과정에서 새롭게 확인된 내용이다. 그럼에도 개보위는 직접 발표 대신 쿠팡 측의 안내문 공지형태를 선택했다.

업계에선 사건 당사자인 쿠팡보다 정부가 조사 관련 내용을 직접 발표하는 게 낫다는 의견이 나온다. 쿠팡은 지난해 12월25일 정보유출범으로 특정한 중국인 전 직원을 조사한 내용을 전격 발표했다. 범인을 심문한 내용과 관련 증거를 토대로 유출된 고객정보 중 외부장치에 저장된 정보는 3000여개란 사실을 확인했다. 쿠팡은 이 내용을 합동조사단에 알렸지만 정부는 추가확인이 필요하다며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당시 '탈팡(쿠팡탈퇴)족' 확산에 위기감이 커진 쿠팡은 긴급발표 형태로 이 내용을 공개했지만 역풍을 맞았다. '셀프조사'란 비판이 일었고 이 내용을 공표하고 국회 청문회에서 언급했단 이유로 해롤드 로저스 대표는 위증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로저스 대표는 지난 6일 경찰 2차 조사에 출석하면서 "쿠팡은 계속해 모든 정부 조사에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이번 사태가 한미 양국의 외교분쟁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한다. 지난달 미국을 방문한 김민석 국무총리와 만난 J D 밴슨 부통령은 "쿠팡에 불이익 조치를 해선 안된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어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는 쿠팡에 대한 한국 정부의 부당한 대우가 있었는지 따져보겠다며 로저스 대표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쿠팡은 자칫 양국 통상갈등으로 번질 수 있는 분위기에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미국 정관계 로비설에도 선을 긋고 있다. 야권에서도 정부에 면밀한 대응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정부가) 정확한 피해조차 특정하지 못하고 중국인 개발자에게 국민정보가 통째로 넘어간 본질을 내세우지 않은 채 쿠팡 혼내주기에만 골몰하다 오히려 역공을 당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면서 정부도 정보유출 조사결과 발표를 고심하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 합동조사단이 설연휴 이전에 쿠팡 정보유출 사태 관련 조사결과를 발표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외교·통상 문제로 번질 수 있어 발표방식과 시점을 놓고 고심하는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쿠팡 개인정보 유출사태 피해자들은 지난 6일(현지시간) 쿠팡 미국 본사를 상대로 현지 법원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법인 대륜의 미국 협력 로펌 SJKP는 이날 미국 뉴욕 동부 연방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쿠팡Inc와 김범석 의장을 공동피고로 집단소송 소장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