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안)에 전기 승용차 보급 확대를 위한 보조금 예산이 포함되지 않은 것을 두고 업계·소비자가 아쉬움을 토로했다.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으로 침체했던 국내 전기차 판매가 이제야 살아날 기미를 보이는데 수요를 촉진할 정부의 '마중물'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31일 정부가 발표한 총 26조2000억원 규모 추경안에는 전기 화물차 추가 보급 예산 900억원이 포함됐다. 올해 소상공인이 전기 화물차를 구매할 때 국고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물량을 종전 3만6000대에서 4만5000대로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자동차업계와 소비자들이 예상했던 전기 승용차 보조금 예산은 추경안에 담기지 않았다. 이런 기대가 나온 것은 올해 들어 전기차 수요가 크게 늘면서 '보조금 고갈'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에 따르면 올해 1~2월 국내 전기차 판매는 4만1000대로 전년동기대비 167% 증가했다.
전기차 구매 시 받는 보조금은 크게 '국고 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으로 구성된다. 국고 보조금 예산은 아직 여유가 있지만 가파른 판매 증가세를 고려하면 예상보다 일찍 고갈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지자체 보조금 예산의 경우 이미 빠르게 소진되고 있어 관련 예산을 중앙 정부가 채워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일례로 아직 3월인데도 대전광역시는 상반기 보조금 예산이 이미 바닥났고, 대구광역시는 올해 총 3차례로 계획한 보급 물량 중 1차의 보조금 신청을 마감했다.
물론 소비자는 국고 보조금만 받고 전기차를 구매할 수도 있지만 지역에 따라 최대 1100만원에 달하는 지자체 보조금을 포기하고 국고 보조금만 받는 사례는 드물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전기차 구매자는 보통 국고 보조금과 지자체 보조금을 한 묶음으로 생각한다"며 "어느 한쪽이라도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면 구매를 미루거나 아예 포기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전기 승용차 국고 보조금 예산은 아직 부족한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 한정된 재원을 고려해 가장 확보가 시급한 전기 화물차 보조금 예산을 이번 추경안에 담았다는 입장이다.
자동차 업계는 최근 들어 국내 전기차 판매가 탄력을 받고있는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기차는 높은 가격 때문에 정책 지원 여부·수준이 수요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이다. KAMA는 최근 보고서에서 "주요국 사례를 보면 전기차 보조금 폐지 이후 시장 둔화가 발생하고 이후 보조금 재도입이나 세제 지원 확대 등 정책 보완이 이뤄졌다"며 "전기차 보급이 대중화 단계에 이르기까지 보조금이 시장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