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가 지난 12일 서울 종로구 법무법인 태평양(BKL) 본사에서 태평양과 함께 '한국 법률 환경의 새로운 지형도'를 주제로 '암참 인사이트 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권(ACP) 명문화,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재판소원 도입 등 국내 법률 환경 변화에 따른 기업의 대응 전략과 인사이트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암참 회원사를 비롯한 국내·외 주요 기업 및 기관 관계자 120여명이 참석했다.
제임스 김 암참 회장 겸 대표이사는 개회사를 통해 "한국의 법률·규제 환경은 기업의 컴플라이언스, 내부 조사, 리스크 관리 방식 전반에 걸쳐 중요한 변화를 겪고 있다"며 "규제의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은 투자 결정과 장기적인 기업 신뢰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인 만큼 기업들이 이러한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준기 태평양 대표변호사도 "최근 한국의 법률·규제 환경 변화는 글로벌 기업과 기업 법무팀에도 새로운 대응 기준을 요구하고 있다"며 "태평양은 기업들이 현장에서 직면하는 실제 이슈에 밀착해 보다 실질적이고 실행 가능한 대응 전략과 인사이트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미나 첫 번째 세션에서는 태평양 형사그룹 노민호 변호사가 '한국 비밀유지권(ACP) 제도의 현주소와 글로벌 기업의 실무적 대응 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그는 "한국 ACP 제도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한 걸음 다가서는 전환점에 서 있다"며 "선제적 대비 여부가 향후 기업의 법적 리스크 관리에 의미 있는 차이를 만들어 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거래그룹 손승호 변호사는 '한국형 디스커버리 도입 경과·주요 내용'을 주제로 상생협력법에 도입된 주요 제도와 민사소송법 개정 논의가 기업 분쟁 대응 전략과 컴플라이언스 체계에 미칠 영향을 분석했다.
손 변호사는 "분쟁 초기 단계에서 사실 관계가 보다 신속하게 확정되면서 조정·화해·판결 등에서도 관련 정보에 기반한 빠른 의사결정이 이뤄질 수 있고 기업들도 이에 맞춰 기존의 분쟁 대응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상생협력법 개정안 시행까지 2년도 채 남지 않은 만큼 지금부터 제도 취지에 부합하는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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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세션에서는 헌법재판소 선임헌법연구관과 부장연구관을 지낸 태평양 규제그룹 김경목 변호사가 '재판소원 절차의 개요와 실무상 고려사항'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변호사는 재판소원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한 전략으로 사건의 진행 단계별 대응 방안을 소개하며 "재판소원 청구서 작성 단계에서부터 기본권 침해를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사실관계를 면밀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또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사례를 소개하며 재판소원이 실효적인 권리구제 수단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