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9명 이상은 핵심기술의 해외 유출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하며, 관련 범죄자에 대한 처벌 수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19일 이런 내용의 '핵심기술 해외 유출 대응 관련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총이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만 19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우선 응답자의 86.5%가 핵심기술 해외 유출 사건을 알고 있다고 답했다.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심각한지에 대해선 0~10점 구간으로 측정했는데 '심각' 이상(6점 이상) 응답이 92.5%에 달했다. '매우 심각'(9~10점)으로 응답한 비율은 62.6%로 집계됐다. 심각성 평가의 평균 점수는 8.6점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91.4%는 '미국·중국 등과 같이 경제안보 차원의 법 체계를 마련해 대응해야 한다'고 답했다. '현재 방식으로 충분하다'는 응답은 7.8%에 그쳤다. 경총 관계자는 "기술 보호·육성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개별 법률에 처벌이 부과된 현행 우리 방식에 더해, 핵심기술 해외 유출 범죄에 대한 보다 실효성 있는 처벌 법제가 보완돼야 한다는 요구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핵심기술 해외 유출 처벌과 관련해선 응답자의 90.7%가 '처벌 수준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현행 유지'는 5.3%, '완화'는 3.2%에 그쳤다.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심각'(9~10점) 하다는 응답자는 처벌 강화 요구가 97.0%에 달했다. '심각'(6~8점) 84.1%, '보통 이하'(0~5점) 64.6%로 심각성을 크게 인식할수록 처벌 강화 요구도 높았다.
징역형과 별개로 징벌적 경제적 불이익 부과에 대해 90.6%가 찬성했다. 범죄로 얻는 이익보다 벌금·몰수액이 훨씬 큰 실효적인 경제적 불이익 부과에 응답자의 90.6%가 '찬성'했다. 과잉·이중 처벌 우려 등으로 이에 '반대'한 응답자는 5.0%였다.
핵심기술이 해외로 유출될 경우 가장 우려되는 피해로는 '추격국가와의 기술격차 축소에 따른 국가경쟁력 약화'가 53.0%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국가 안보·공급망 안정성 위협' 19.5%, '글로벌 시장 점유율 하락에 따른 매출 감소' 16.4%, '핵심산업 쇠퇴에 따른 일자리 감소·세수 타격' 10.0%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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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상우 경총 이사는 "국민 다수가 핵심기술 해외 유출을 단순 기업 차원 문제가 아니라 국가경쟁력과 경제안보를 위협하는 사안으로 보고 있다"며 "신속한 제도 보완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첨단 제조업을 기반으로 한 수출주도형 경제인 우리나라는 핵심기술이 해외로 유출될 경우 부정적 파급효과가 다른 나라보다 클 수밖에 없다"며 "핵심기술 해외 유출에 대한 강력한 처벌 법제 도입과 같은 경제안보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