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식품의약품안전처 주요 정책 추진계획
식품 당국이 '해외 직접구매(직구) 식품'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강화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21일 '2025년 식약처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온라인을 통한 불법 식의약품 유통·판매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광범위한 온라인 시장을 감시하기 위한 방안으로 식약처는 AI(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한다. 이달부터 올해 6월까지 '온라인 불법 식의약품 유통 모니터링 시스템(AI 캅스)'을 시범운영한다. AI캅스는 불법 제품을 신속히 탐지·차단하고 해외 쇼핑몰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개인거래 과정의 불법행위도 모니터링한다. 식품 뿐만 아니라 마약류 불법판매 광고 등도 감시 대상에 포함된다.
올해 위해우려 해외직구식품 구매검사는 지난해 2배 수준인 6000건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최근 해외직구 등 온라인 판매가 증가하는 식품, 화장품 등의 기획점검·수거검사에 집중하고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해외직구 불법 식의약품 유통 근절을 도모할 방침이다. 박영민 식약처 사이버조사팀장은 "적발을 회피하기 위한 판매 방식까지 점검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했다"고 말했다.
숙취해소 표시 기준과 HACCP(해썹,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운영 관리 여건도 강화된다. 이달부터 숙취해소 표방 식품은 인체적용시험 등을 통해 과학적 자료를 갖춘 경우에만 숙취해소 표시·광고를 허용 '숙취해소 실증제'가 실시된다. 지난해 학교 급식에 노로바이러스가 감염된 김치가 납품되 856명의 환자가 발생하는 사고가 있었는데 이를 예방하기 위한 해썹 운영 관리도 강화될 예정이다.
식약처는 식품 안전 '사각 지대'를 줄이기 위한 제도를 도입한다. 푸드QR 정보제공 대상 식품 확대할 예정하고 관련 수어영상 200여개를 개발할 예정이다. 또 인슐린주입기 등 자가사용에 주의가 필요한 의료기기 사용법 안내 의무화를 추진한다. 가맹·직영점이 50개 이상인 프랜차이즈 식당의 영양성분 표시 의무화도 추진된다. 급식시설을 통합관리·지원할 수 있도록 급식안전관리법 제정도 진행될 예정이다.
AI기술을 활용한 식의약 행정 서비스 개선도 올해 주요정책으로 포함됐다. 식품의 표시, 기준·규격, 영업자 준수사항 등을 365일 24시간 상담할 수 있는 생성형 AI 기반의 상담서비스(가칭 푸드 에이전트)가 운영된다. 국내외 화장품 규제정보를 제공하는 'AI 코스봇'은 이달부터 시범 운영한다. 전자 시험성적서 발급시스템(eDATA-CERT)은 올해 10월 도입될 예정이다.
또 현지실사·통관검사 데이터를 분석하고 위해 우려가 높은 해외제조업소와 수입식품을 선별하는데도 AI가 도입된다. AI 기반의 수입수산물(어류) 어종･신선도 판별 모델을 개발해 검사현장에서 시범 적용한다. 2027년부터 원료의약품 AI품질심사의 분야별 단계적 적용을 위해 적용분야를 발굴하고 완제 의약품 품목허가를 위한 AI심사체계 구축 R&D(연구개발)도 수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