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O완전표시제' 사회적 합의가 먼저다[우보세]

'유전자변형식품(GMO·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완전표시제' 도입을 놓고 국내 식품업계가 혼란스럽다. 더불어민주당과 시민단체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위해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는 반면 국내 기업들은 막대한 사회적 비용에 비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입장이다.

GMO는 유전자변형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거나, 이를 이용해 제조·가공한 식품을 말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따르면 8월말 기준 GMO 식품용 승인 품목은 262개에 달한다. 옥수수와 콩, 카놀라 등이 주를 이루는데 식용유가 대표적인 GMO다. GMO는 전 세계 과학계와 국제기구가 안전하다고 인정한 기술이다.

세계보건기구(WHO)와 유엔식량농업기구(FAO), 미국국립과학한림원, 유럽식품안전청 등은 "GMO 식품이 기존 식품보다 건강에 더 위험하다는 증거는 없다"고 여러 차례 밝혀왔다. 국내 식품학계도 GMO 기술은 기존 품종개량보다 더 정밀하고, 오히려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평가한다.

현재 GMO 표시제는 최종 제품에 GMO DNA(유전자)나 단백질이 남아 있는 경우에만 표시 의무가 있다. 완전표시제는 원재료로 GMO를 사용했다면 가공 후에도 반드시 이를 알려야 하는게 골자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이 제도는 최근 국회가 관련 입법을 추진하면서 뜨거운 감자가 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GMO 완전표시제 관련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개정안엔 식약처장이 식품위생심의위원회 등의 의결로 지정한 식품의 경우 GMO 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GMO 완전표시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실제 도입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GMO 성분이 남아있지 않아 검증이 불가능한 식품까지 표시를 강제하면 GMO 자체에 대한 불신이 생길 수밖에 없다. 'GMO는 위해 식품'이란 낙인이 찍힐 게 뻔하다. 기업들은 이를 피하기 위해 'Non-GMO' 원료만 찾을 것이다. GMO 원료는 시장에서 사라질 가능성이 크다. 결국 'Non-GMO' 원료 공급에 한계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이들 원료로 만드는 식용유와 간장, 전분당 등 기초 가공식품의 가격이 연쇄적으로 오를 것이다. 업계에선 이 제도가 도입되면 20~70%까지 가격이 인상될 것으로 본다. 또 국내 곡물 자급률이 대두 7.5%, 옥수수 9.7%에 불과한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등 일부 국가에 'Non-GMO' 곡물 수입을 의존할 경우 원료 수급 안정성에도 문제가 생긴다.

이런 이유로 CJ제일제당(222,500원 ▼8,000 -3.47%)과 대상(23,350원 ▲300 +1.3%), 샘표(55,200원 ▲200 +0.36%) 등 식품기업들은 "GMO 완전표시제는 국민과 산업 모두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한다"고 주장한다. GMO 완전표시제가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인지, 오히려 불필요한 불안을 만드는 건 아닌지 자세히 들여다봐야한다는 얘기다. GMO 완전표시제 탓에 일반 마트에서 구입하는 5000원 짜리 식용유(1.8ℓ)가 하루아침에 1만원 안팎의 가격으로 뛴다면 소비자들의 경제적 부담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