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법원이 4세 아동에게 법적 부모가 총 3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처음으로 내렸다.
지난 13일(한국시간) 로이터는 이탈리아 법원이 아버지 두 명과 어머니 한 명이 모두 한 아이의 부모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보수 가톨릭 단체가 반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아동은 독일에서 태어났다. 현재 결혼한 두 남성과 함께 독일에서 거주 중이다. 두 남성 중 한 명이 생물학적 아버지로, 부부의 친구인 여성과의 사이에서 낳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생물학적 아버지의 배우자인 독일·이탈리아 이중국적자 남성은 독일 법에 따라 아이를 입양했고 이를 인정해달라고 이탈리아 당국에 신청했다.
당초 이탈리아 지방 당국은 아이가 해외에서 이루어진 대리모 출산을 의심하며 입양 인정을 거부했다. 이탈리아 정부는 대리모 출산을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탈리아 남부 바리 항소법원은 해당 결정을 뒤집고, "이 가족 관계에는 대리모 계약이 존재하지 않았다"며 동성 부부의 입양을 인정했다.
최종 판결로 인해 이탈리아 역시 독일과 마찬가지로 이 아이에게 법적으로 세 명의 부모가 존재함을 인정하게 됐다.
이들을 대리하는 변호사 파스쿠아 만프레디는 "비밀 대리모 계약은 없었다. 세 사람 모두 이 아이의 부모가 되기를 원했고 법원이 이를 인정한 사례다"라고 주장했다.
해당 판결은 지난 1월 내려졌으나 이탈리아 의회가 동성 커플에게 법적 권리를 보장하는 '시민 결합' 법안을 통과시킨 지 10주년을 맞아 최근 공개되며 주목받았다.
위 판결에 대해 가톨릭 단체 '프로 비타 & 파밀리아'(Pro Vita & Famiglia) 측은 동성 결합의 법적 인정에 강하게 반발하며 "가족법 체계를 뒤흔든 사례다. 미성년자들을 각종 사회적·이념적 실험에 노출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