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사원 A씨는 최근 무사고 차량을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중고차 매매업체의 광고를 보고 5년된 중고차를 구입했다.
하지만 얼마되지 않아 고장이 발생, 정비업체를 방문한 결과 해당 차가 침수차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매매업체에 배상을 요구했지만 성능점검업체와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탓에 아직도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중고차는 외관상으로 성능·상태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거래시장의 불투명성 문제가 예전부터 있어왔다. 경제학에선 중고차시장을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하는 대표 사례로 소개하며 이를 소재로 역선택, 도덕적해이 등의 이론이 발달하기도 했다.
판매자는 불리한 정보를 감추려는 특성이 있어 소비자 피해를 막으려면 차량에 관한 정보를 정확히 확인토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는 매매계약을 하기 전 중고차 매매업자가 구매자에게 성능·상태점검 결과를 고지하도록 의무화했다.
중고차 구매에는 상당한 금액을 지불하기 때문에 성능점검 결과와 달리 고장이 발생하면 소비자가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정부는 중고차 매매업자가 판매 후 일정기간에 발생한 차량의 성능불량 문제에 대해 전적으로 보증책임을 지도록 하고 실질적인 보상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매매업자의 보험가입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개인간 거래 시에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자동차 토털이력관리시스템(www.ecar.go.kr)을 구축해 인터넷이나 모바일앱을 통해 주행거리, 사고·정비내역 등에 관한 정보를 지난해 말부터 제공한다. 중고차를 사려는 사람은 소유자에게 정보를 요청할 수 있고 이 시스템에서 정기검사 일정, 의무보험 만기일 등도 확인할 수 있다.
매매업자가 중고차를 사려는 사람과 팔려는 사람을 중개해 알선거래한 경우 당사자간 거래로 신고해 세금을 탈루하고 소비자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 등도 발생한다. 따라서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자동차 이전등록 시 매수인의 실명정보 기재를 의무화하고 자동차 양도증명서에 알선인을 기록하도록 할 계획이다.
자동차 정비와 관련해서도 자동차를 잘 모르는 소비자들은 과잉정비나 과도한 수리비 문제로 피해를 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특히 여성운전자에게는 불필요한 부품 교체 등 과잉정비를 하거나 정확한 부품가격과 수리비를 알려주지 않고 비싼 요금을 청구, 정비업체 이용을 어렵게 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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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SNS 등을 통해 바가지요금을 청구하는 업체에 대한 정보와 업체간 요금수준을 공유하는 등 정보 부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려는 소비자 노력이 늘고 있다.
지난 1월에는 인터넷을 통해 표준정비시간을 공개하고 주요 정비작업에 대한 시간당 공임과 표준정비시간을 사업장에 게시하도록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됐다. 개정 법률이 시행되는 내년 1월부터는 소비자들이 정비요금을 직접 비교하고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올해는 이러한 제도가 제대로 시행되도록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주요 정비작업 항목을 선정하고 이에 대한 시간당 공임과 표준정비시간을 객관적으로 산정토록 할 계획이다.
최근에는 기술 발달로 성능이 좋은 자동차들이 많이 생산돼 중고차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중고차 이용자가 증가할수록 정비업·매매업 등 자동차 관련 서비스의 수요도 함께 증가한다.
중고차 매매업체와 정비업체가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여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 소비자만족도가 높아질 뿐만 아니라 거래 증가에 따른 시장 확대와 그로 인한 일자리 창출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