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서울 성북구 석관동 주택가에서 60대 남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이 A씨를 발견했을 때는 이미 부패가 심하게 진행된 상태였다. A씨의 죽음은 A씨가 몇 주째 보이지 않는 점을 이상히 여긴 집주인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A씨는 동네 시장에서 근근이 일하며 생계를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기초생활보장 수급 제도를 비롯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지원은 스스로 거부했다. 이 때문에 A씨는 복지지원 체계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A씨는 고독사 위험도를 판단할 수 있는 지자체의 실태조사마저 거부하면서 고독사 모니터링 대상에서도 빠졌다.
A씨와 같이 외로운 죽음을 맞는 사례가 늘고 있다. 지난해 12월 서울 금천구에서는 정부와 지자체 지원을 거부해 온 70대 독거노인이 숨진 지 열흘만에 발견됐다. 이같은 고독사는 노인들만의 문제는 아니었다. 같은달 강서구 화곡동 다세대주택에서 발견된 30대 남성 A씨의 시신은 백골 상태였다. 이들은 모두 지자체 관리를 받지 않는 이른바 '비수급자'였다. 코로나19로 인해 이웃간 왕래도 줄어들면서 이들의 죽음은 더욱 더 늦게 세상에 알려졌다.
1인 가구 증가와 코로나19의 여파가 맞물리면서 고독사가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고독사 추정'(무연고사망) 인원은 3159명으로 집계됐다. 2016년 1820명, 2017년 2008명, 2018년 2447명, 2019년 2536명, 2020년 2880명으로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하지만 이 숫자는 '무연고 사망자'통계를 활용해 고독사를 추정할 뿐 실제 고독사의 현실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다. 특히 저소득층에 초점을 맞춘 기존의 복지정책으로는 1인 가구의 증가,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사회적교류 위축과 맞물린 고독사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
고독사 예방의 첫 단계는 정확한 현실 파악이다. 현재는 '무연고 사망자' 통계를 활용해 고독사를 추정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정부는 고독사 예방과 관리를 위해 실태파악부터 서둘러야 한다.정부와 지자체뿐 아니라 지역공동체의 관심과 노력도 필수적이다. 특히 A씨처럼 공공의 지원을 거부하는 경우 지역공동체의 노력이 더욱 절실하다. 이웃과 교류를 활발히 하는 등 지역공동체의 노력도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