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국토부 김윤덕 장관과 대통령실이 늦어도 9월 초 주택 공급대책을 내놓겠다고 발표하는 자리에서 수요대책인 6·27은 부분적인 대책이라고 언급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표 전 주간 0.43%에 이른 서울시 주간가격동향을 두 달 만에 0.09로 만들어내면서 상승을 억제하는데 충분한 위력을 발휘했다.
6·27 대책의 핵심은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고 6개월 내 입주를 의무화해 정책대출과 시중은행 대출을 통한 금융불안을 관리하는 내용이다. 물론 지금도 서울의 5분위와 4분위 지역은 주간동향에서 0.1을 넘는 강세가 나오며 거래량과 상승률 둔화가 작동 중이다.
남은 건 국토부의 공급책이다. 공급대책도 시장이 예상하는 부분들은 이미 존재한다. 3기 신도시를 포함해 도심 내 빈 땅에 주택 등을 복합공급할 수 있는 방안이 포함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관건은 물량인데 새 정부는 대선 과정부터 현 정부 구성 이후를 포함해 단 한 번도 주택공급의 정량적 수치를 발표한 적이 없다. 따라서 이번 공급대책을 바라보는 시장의 관점은 과연 몇 가구인가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 또 하나 관전포인트는 새 정부는 항상 시장의 예상을 상회하는 형태의 대책들을 내왔기 때문에 공급가구 수를 넘어서는 무언가 새로운 내용들이 있을지 역시 기대되는 부분이다. 공급의 경우 주택준공에 걸리는 시차로 인해 즉발적 효과를 수요대책처럼 내기는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윤덕 장관의 발언처럼 부족함을 채우는 데는 충분할 것이다.
국토부와 금융부처가 모두 부동산 대책을 내놓는 시대를 맞아 최근 부동산 정책의 트렌드가 공급중심에서 수요중심으로 이동한다. 그 이유는 첫째, 주택가격을 움직이는 결정변수가 과거에는 수요-공급의 균형과 공급 안정성이 컸다면 지금은 DSR, LTV, 대출한도와 같은 금융기준이 시장가격에 매우 탄력적으로 작동하는 시대가 돼서다. 둘째는 우리나라의 전세제도 역시 민간 레버리지라는 측면에서 전세시장을 키운 것도 주택금융이었던 만큼 전세와 연결되는 금융대책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졌기 때문이다. 셋째는 주택시장을 바라보는 정부의 관점이 180도 달라졌다는 데 있다. 기존에도 금융안정 측면에서 부동산 시장에 과도한 대출이 모였을 때를 경계하는 인식들이 존재했으나 현재는 이러한 수준을 넘어선다. 이전에는 부동산 경기도 한국의 성장률 제고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해석됐으나 현 정부는 부동산 시장으로 쏠린 유동성이 GDP에 높은 기여를 하지 못하는 점을 발표하면서 '생산적 금융'이라는 용어를 만들어 비생산적 금융인 부동산 등으로부터 물꼬를 기업이나 경제 등으로 보내려는 구조개혁을 하고 있다. 즉 부동산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가 크다.
최근 이런 맥락에서 금융위원장, 감독원장 인선과 이들의 발언 역시 부동산 시장에서 주목받는다. 결국 6·27 대책을 놓은 것도 금융위원회였기 때문이다. 특히 세제를 고려해도 더욱 금융부처의 중요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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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부동산이 금융화하면서 국토부와 금융부처 모두 시장에 나서는 모습이 자못 새롭고 이런 게 시대의 변화가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