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우리 경제가 2.5% 성장할 것으로 KDI(한국개발연구원)가 전망했다. 전망치를 3개월 전보다 0.6%포인트 상향했다. 반도체 경기가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호조를 보인다는 판단에서다. 이미 1분기 성장률은 반도체 수출 증가에 힘입어 주요국 가운데 최상위를 달렸다. KDI에 앞서 한국금융연구원(2.1→2.8%)과 현대경제연구원(1.9→2.7%), 씨티(2.2→2.9%) 등 국내외 연구기관, 투자은행도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일제히 높여 잡았다.
생산활동 규모가 그만큼 커졌다는 것은 분명 긍정적이다. 하지만 반도체라는 특정 산업이 홀로 경제를 끌고 간다는 점에서 한계가 명확하다. 반도체 분야는 취업유발계수가 전체 산업 평균의 3분의 1에 머무는 등 직간접 고용 창출 여력이 크지 않다. 실제로 지난달 취업자가 16개월 만에 최소폭 증가하는 등 '고용없는성장'이 이뤄지고 있다.
특히 지난달 청년 취업자가 19만5000명 감소한 것이 뼈아프다. 청년고용률은 24개월째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기업들이 AI(인공지능)를 도입하면서 신입 채용을 줄이기 시작한 게 청년 취업난을 부분적으로 설명한다. 경제성장률 상승은 그 AI 확산에 따른 반도체 초호황 덕분이라는 게 역설적이다. 반도체업체 노조가 수억대 성과급을 받아내기 위해 파업도 불사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사이 취업을 포기한 청년이 늘어간다는 것도 우리 경제의 명암을 잘 보여준다.
더 큰 문제는 이런 경제 양극화가 서막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AI 전환이 가속할수록 극소수의 IT·플랫폼 기업과 핵심 인재가 과실을 독점하게 된다. 따라서 양호한 성장률에 안도할 게 아니라 성장의 온기가 퍼지게 하는 시스템을 준비할 때다. 단순히 잘 버는 곳에서 거둬서 못 버는 이들에게 나눠준다는 일차원적인 해법은 안된다. 사회 구성원을 재분배의 대상이 아닌 성장의 주역으로 참여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세제와 보조금 등 정책 수단을 동원해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은 청년 인력을 흡수하고 대기업과 반도체 산업에 편중된 경제 구조를 다변화한다는 점에서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아울러 노동정책 또한 기득권 노동자 보호 중심에서 벗어나야 한다. 기업이 산업전환을 수월하게 하고 청년이 신규 진입을 할 수 있게 유도하는 방향으로 과감한 전환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