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2년째 청장 없이 맞은 경찰의 날

13만 경찰이 21일 두해째 청장 없는 경찰의 날을 맞았다. 흉악 범죄와 분노 범죄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범죄 예방과 수사를 책임져야 할 경찰청장은 22개월째 공석이다. 형사 사법체계 개편으로 경찰로 권한이 집중된다는 우려는 커지지만 이를 조율할 법무부 장관과 경찰청장, 공소청장이 모두 부재 상태다. 조속한 인사와 업무범위 정리로 국민들의 불안을 덜어줘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제81주년 경찰의날 기념식에 직접 참석해 "국민의 생명과 평온한 일상을 지키는 데 경찰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달라"면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예방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한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권한보다 책임의 무게를 먼저 새기며 더욱 낮은 자세로 국민을 섬기겠다"고 다짐했다.

대통령의 주문과 경찰의 약속에도 경찰을 둘러싼 현실은 녹록지 않다. 이달 들어서만 서울 송파 장모 살인 사건, 인천 대형복합상가 흉기 난동 사건, 서울 강남의 연쇄 빌딩 방화 등 강력범죄가 줄을 이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인천경찰청을 방문해 강력범죄 엄단 방침을 지시했지만 치안 상황은 개선되지 않았다. 광주 여고생 피살 및 사건 축소·왜곡, 제주 실종사건 암장 충격도 제대로 수습하지 못한 경찰의 분위기도 흉흉하다. 최근 전국 경찰서장의 절반을 향피제를 적용해 대대적으로 교체하고, 경찰 개혁 TF도 만들었지만 조직 불안감 속에 성과를 점치기는 어렵다.

직무대행 체제의 경찰 수뇌부는 부실 수사와 불미스런 유착 의혹에 대국민사과를 반복했다. 하지만 업무 관행은 나아지지 않았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로 일선 경찰은 인력과 능력에 비해 과도한 업무량을 부여받고 있다. 전례없는 형사사법제도 격변기에 경찰 수장을 2년 가까이 뽑지 않는 건 왜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경찰 스스로도 역량을 총동원해 적체돼 있는 사건 처리 기간을 선제적으로 줄이고 조직 혁신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권력 눈치를 보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비리 의혹이 제기되는 김병기 무소속 의원과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야 한다. 수사와 치안 책임이 막중한 경찰이 흔들리면 의지할 곳 없는 국민들은 불안할 수 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