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등록금 인상 책임 두고 '네탓' 공방전
13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회의에서는 '반값 등록금' 정책을 둘러싼 여·야 의원들간 책임 공방이 이어졌다.
이날 회의에서 야당인 민주당 의원들은 현 정부가 집권 당시 대선공약으로 내세운 반값등록금 정책의 즉각적인 이행을 촉구했다. 이에 여당인 한나라당은 무책임한 정치공세를 중단하라며 날을 세웠다.
안민석 민주당 의원은 현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2007년 당 차원의 반값 등록금 행사에 참석했던 사진을 공개하며 정치공세에 불을 지폈다. 안 의원은 "황우여 원내대표 등 한나라당이 반값 등록금 정책을 약속한 적 없다고 하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며 "야당이 이렇게 도와준다고 하는 데 이런 약속을 한 적 없다고 발뺌하느냐"고 여당을 압박했다.
같은 당 김유정 의원도 "정부와 여당은 국민들에게 집권 당시 약속했던 반값등록금 정책을 지킬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여당 압박에 가세했다.
이에 한나라당은 "불필요한 정치공세로 몰지 말라"고 받아쳤다.
권영진 한나라당 의원은 "한나라당이 야당 시절 반값등록금 이라는 용어를 쓴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한나라당은 이를 지키려고 하는 것이고 야당 때는 무슨 말이든지 할 수 있지만 결국 이를 여당 때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닌가"라며 정치공세 중단을 촉구했다.
같은 당 김선동 의원도 "등록금 문제를 정치적 공세로 몰아가다 보면 진정한 대책은 안 나오고 큰 상처만 남길 수 있다"며 "여야가 힘을 합쳐서 역사 앞에 책임지는 자세로 논의를 펴나가자"고 민주당의 공세를 반박했다.
이날 민주당 의원들은 테이블 위 노트북 외부 전면에 '반값 등록금, 한나라당과 MB는 약속을 지켜라'라는 문구가 적힌 A4용지 1장을 붙이고 전체 회의에 참석했다. 이를 두고 한나라당 권영진 의원이 "종이를 떼고 회의를 시작하자"고 항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결국 한나라당 의원들도 노트북 전면에 '민주당 정권 10년동안 등록금 2배 인상 사과하라'라는 문구를 붙인 채 회의에 임했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등록금 인상 책임을 두고도 상호 간 날선 공방을 벌였다.
권영진 한나라당 의원은 "여당 10년 시절, 등록금 1000만원 시대 만들 때 민주당은 한번도 제대로 된 정책을 내놓지 않았다"며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에는 여야 간에 입장이 같다"고 민주당의 공세에 맞불을 놓았다.
안민석 민주당 의원은 "그럼 여야 모두 반값 등록금에 대해서는 의견이 같은 게 확인됐다"며 "정부와 의견이 다르니까 한나라당은 '이주호 장관과 이명박 대통령은 지켜라'이렇게 붙이십시오"라고 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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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회의에서 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부실 대학의 경영정상화 또는 퇴출 유도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반값 등록금 정책 이전에 대학 구조조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원들의 지적에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조정도 병행 추진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