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태정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1일 최근 서울시의 가락시영 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에 대한 종 상향 결정에 대해 "엄격하게 규정되어야 할 용도지역제는 존재의 가치를 상실해버렸고 막대한 개발이익이 토건재벌, 강남부자, 투기꾼에 떠안겨질 상황에 직면했다"며 종상향 철회를 촉구했다.
경실련은 "가락시영 재건축 종상향과 함께 서울시 주택정책에 대한 박원순 시장의 입장을 밝혀달라"면서이날이 같은 내용의 질의서를 서울시에 발송했다.
경실련은"박 시장이 여러 인터뷰에서 경실련을 비롯한 종 상향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다는 의견을 피력해 박 시장의 주택정책에 대한 진의를 들어보겠다"며 질의서 제출 의도를 설명했다.
경실련은 질의서에서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원칙 ▲가락시영 종 상향 안건 사전인지와 이로 인한 파생문제 ▲8만호 공공주택 건설 ▲종 상향 철회 등5가지 주제에 12개 세부항목으로 구성된질문을 제시했다.
경실련은 이번 가락시영 종상향과 관련 서울시가 허용의 특수성으로 제시한 '대로변, 역세권, 저층주거지' 등의 이유가 가락시영에만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또 "이번 종 상향을 결정한 도시계획위원회 명단과 회의록의 정보공개를 서울시에 요청했지만 로비위험을 이유로 비공개 처분했다"며 "이름을 제외한 성과 직업만을 달라는 요구도 거부한 건 서울시가 자의적으로 해석해 정보를 감추려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종 상향으로 인한 개발이익은 확정지분제로 계약을 맺은가락시영 아파트 시공사인 현대와 삼성두 대기업이 상당부분을 가져갈 것으로 예상된다"며 "삼성·현대의 로비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과정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경실련은 이와 함께 "애초 불가능했던 공공주택 8만호 공급이라는 공약이 SH공사의 공공아파트 후분양 포기논란, 가락시영 재건축 종 상향 허용 등을 불러왔다"며 공공주택 8만호 공약에 대한 박 시장의 재검토를 촉구했다.
경실련은 답변을 요청한 28일까지 기다린 후 추후 대응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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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서울시장 비서실 관계자는 "경실련이 오전에 팩스로 보낸 질의서가 도착한 것을 확인했다"면서 "박 시장께서 직접 질의내용을 검토해 보고 답변할 내용에 대해선 성심껏 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종 일반주거지역'인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은 이달 7일 서울시의 '3종' 상향 결정으로 용적률이 285%로 높아져 1542가구를 더 지을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