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학생생활규칙, 학교구성원 합의가 우선"

정부는 6일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복수담임제, 일진경보제 등 새로운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법 개정도 신속하게 추진해 다수의 대책이 3월 새 학기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관련 부처 및 시·도교육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간다는 입장을 전했다.

다음은 학교폭력근절 대책의 주무부처인 이주호 교과부 장관과의 일문일답.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면서 학생자치법정을 도입하는 등 상충되는 내용이 있는데.

▶상충된다기보다 상호 보완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교육적 측면을 강조해야 하지만 이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일벌백계 차원에서 처벌을 강화할 필요도 있다. 가해학생에게 출석정지를 통해 즉각 조치를 하는 동시에 이 학생들에게 가급적 재활치료의 기회를 주려고 한다. 재활 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학부모 교육을 온라인으로 실시하는 게 실효성이 있나.

▶학부모가 총 1000만명 규모다. 이번 정부 들어서 학부모교육을 강조했지만 일부 학부모들만 교육을 받을 수 있었다. 그 동안에는 학교에서 일과시간 중에 교육을 하다 보니 맞벌이 부모나 아버지들이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제는 두 차례 학교설명회를 반드시 일과 후 시간에 열도록 했다. 또 직장으로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한다. 다양한 방법으로 손쉽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온라인교육이 주가 되는 것은 아니다.

-법 개정을 통해 추진되는 대책은 어떤 것이 있나.

▶가해학생 출석정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가능하다. 시행령은 바로 개정할 수 있다. 가해학생 전학 조치 역시 초중등교육법 특례조치로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또 학교안전공제회가 피해학생 치료비용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학교안전공제회법을 개정해야 한다. 현재 양당 합의로 개정안이 제출됐다.

-지자체나 시도교육청에서 반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교육청과의 협조가 중요하다. 입안을 할 때 교육감협의체와 한 번 회의를 했다. 부교육감 회의도 진행했고, 학교폭력근절자문위원회에 자문위원으로 교육감도 포함돼 있다. 다만 이견이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교육청과 최대한 협의하도록 하겠다.

-일진경보제가 가동되면 경찰은 어떻게 움직이나.

▶일진회는 사회의 다른 폭력조직과는 달라 파악하고 대처하는 게 복잡하다. 일진경보체제를 도입해 지표를 관리하면서 지표에 이상 징후가 나타나면 일진이 있는 학교로 보고 경보체제를 발동한다. 그러면 관할 경찰서장이 직할해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한다.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경찰이 학교에서 조사를 할 수 있다.

-학생생활규칙의 경우 간접 체벌을 허용할 수도 있는 등 학생인권조례와 상충될 수 있다.

▶그 동안 교사, 학생, 학부모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규칙을 제정하지 못해 준수하는 힘이 약했다. 앞으로는 제정할 때부터 참여해서 규칙을 만들고, 만든 후에는 동의서를 받아 집행하도록 했다. 규칙을 만들고 동의 받는 것 자체가 인성교육 실천 과정이라고 본다. 국가에 법률이 있듯이 학교에서 규칙을 가지고 준수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이 학교폭력을 막는 조치다.

학생생활과 관련된 문제는 구성원 합의를 통해서 제정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만약 (학생인권조례와) 상충이 된다면 교육청과 계속 협의하겠다. 기본적으로 생활규칙은 구성원 협의를 통해 제정하는 게 맞다는 원칙을 지켜나가겠다.

-복수담임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

▶복수담임제는 일부 학교에서 시행 중이다. 워낙 일이 많기 때문에 담임을 기피하는 현상이 있다. 담임이든 부담임이든 같이 역할을 맡아서 하도록 하는 것이 부담을 공평하게 할 수 있다. 역할 분담은 일률적으로 하기보다 학교사정에 따라 정하게 한다. 어떤 학교는 부담임이 문제학생을 주로 맡고 주담임이 다른 학생들을 맡을 수도 있다. 아니면 부담임이 학교행정을 주로 하는 방식일 수도 있다. 담임 수당을 부담임에게도 줘서 재정적으로도 뒷받침하겠다. 복수담임제를 내년에는 고교, 초등 6학년이나 저학년으로 확대하겠다. 학급당 학생 수도 줄여나가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게임과 관련된 대책에 대해 설명해 달라.

▶우리나라 학생 평균 게임시간이 하루에 46분으로 핀란드의 10분에 비하면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다. 교육적인 차원에서 규제할 필요성이 대두됐다. 정부 간 중복 규제 문제가 있어서 문화부, 교과부, 여가부가 충분히 조율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

(문화부 장관) 선택적 셧다운제를 통해 부모가 아이의 게임시간을 선택하게 하고 자녀가 한 달에 어느 게임을 어느 정도 했는지 알 수 있게 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청소년 게임운영 실태를 10만명 대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아이템 거래도 규제하는 등 강력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겠다. 게임업체들의 사회적 기여 의무화도 검토하겠다.

-대구 중학생 자살 사건은 왕따가 원인이었다. 이에 대한 대안은.

▶왕따의 경우에도 집단 괴롭힘이기 때문에 같은 학교폭력의 범주에 해당한다. 특히 집단 괴롭힘은 학급이나 학교 문화 자체가 고착된 문제다. 또래 상담자 제도, 또래 중재자 제도, 학교자치법정 등 여러 프로그램을 확대하려고 한다.

-학교폭력 조치건수를 반영한다고 하는데 이 경우 예방을 잘해서 조치건수가 없는 학교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데.

▶가장 좋은 건 예방을 철저히 해서 노력의 필요조차 없는 것이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복수지표를 활용할 것이다. 117 신고 건수 집계와 전수조사 등 다양한 집계로 학교폭력 은폐를 철저히 개선하겠다. 교원평가도 제도의 취지를 살리면서 학생 생활지도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것을 개선하도록 하겠다. 연구년제 대상 교사를 선발할 때도 생활지도를 열심히 한 교사를 3분의 1 이상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러한 대책에 학생이나 학부모가 불응할 경우에는.

▶불응할 경우 벌칙에 대해 이번 주 국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