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복지부 "의원급 의료기관 2018년 3만1718 → 2025년 3만7514곳 줄어"
저출산에 폐업 늘어...정신건장의학과 57.6%·정형외과는 32.4% 증가
권칠승 민주당 정책위의장 "진교과목별 의료공급 격차 커 정책개입 필요"
매년 의원급 의료기관 숫자가 큰 폭으로 늘고 있는 가운데 소아청소년과는 유일하게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율 반등 소식과 맞물려 의료공급 사각지대가 커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가장 많이 늘어난 의원은 정신건강의학과였다.
19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정책위의장·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표시과목별 의원 현황'에 따르면 최근 7년(2018~2025년) 간 전체 의원급 의료기관은 3만1718개소에서 3만7514개소로 5796개소 늘었다. 7년 새 18.3% 증가한 것이다. 전문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일반의 집계는 제외한 수치다.
의료기관의 전년 대비 증가 폭은 △2019년 773개소 △2020년 624개소 △2021년 797개소 △2022년 1046개소 △2023년 759개소 △2024년 968개소 △2025년 829개소다.
유일하게 줄어든 것은 소아청소년과였다. 소아청소년과는 2018년 2221개였는데 2025년 2156개소로 65개(2.9%) 감소했다. 개업보다 폐업이 더 많았다는 뜻으로 지난 6월 말 기준으로는 2123개소에 그쳤다. 지난 2018년 122개 소아청소년과가 새로 문을 열었는데 2025년엔 59개에 그쳤다. 7년 새 51.6% 줄었다.
의료업계 관계자는 "지속되는 저출산으로 소아 인구가 감소하면서 의료 수요가 줄어들고 있다"며 "특히 소아청소년과는 수익성이 낮고 진료 부담은 높아 신규 개원에 적잖은 부담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산부인과와 가정의학과 숫자도 정체다. 산부인과는 2018년 1311개에서 2025년 1330개로 19개(1.4%) 늘어나는데 그쳤다. 가정의학과 역시 같은 기간 838개에서 869개로 31개소(3.7%) 늘었다.
저출산이 고착화하는 상황이지만 출생아 숫자는 최근 반등 흐름을 보이고 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 1월 출생아 수는 전년 대비 11.7% 증가했고 이후에도 매월 전년 대비 증가율이 13.6~19.4%를 기록하며 5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였다. 이런 상황에서 소아청소년과 감소와 산부인과 등의 정체는 유·소아 진료 공백 등 의료 사각지대를 키울 수 있다는 게 권 의원의 설명이다. 권 의원은 의료 수요 변화에 맞춘 진료과목별 공급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같은 기간 가장 많이 늘어난 의원은 바로 정신건강의학과였다. 전국의정신건강의학과 수는 2018년 1104개에서 2025년 1740개로 57.6%(636개소) 급증했다. 이는 증가한 진료 수요가 가장 큰 영향을 줬다. 지난 1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우울증 환자 수는 2019년에 비해 40.9% 늘었다. 특히 젊은 층 증가세가 심상찮다. 같은 기간 39세 이하 우울증 환자는 82.0% 늘었고, 소아·청소년 환자는 86.8%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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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비용도 지속적으로 늘어난다. 개원 기대 수익이 늘었다는 의미다. 건강보험공단이 지난 1월 낸 자료를 보면 우울증과 함께 대표적 정신건강질환으로 분류되는 노인성 치매 진료비용은 지난 2010년 7796억원이었지만 2023년 3조3373억원으로 4.3배가 됐다. 2030년엔 4조4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개원에 따른 시설 비용 부담도 적다. 한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정신건강의학과는 기계나 설비 등에 들어가는 비용이 적은 편이라 개원할 때 부담이 적다"며 "환자 수요도 많이 늘었고 전체적인 인식도 좋아지면서 증가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대학병원 내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처우가 나쁜 점도 영향을 줬다. 다른 교수는 "대학병원 등에서는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를 많이 뽑지 않는 상황"이라며 "처우가 좋지 못하니 다들 대학에 많이 안 남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정형외과도 2018년 2083개에서 2025년 2758개로 675개(32.4%) 늘었다. 마취통증의학과는 1105개에서 1427개로 322개소(29.1%), 성형외과는 954개에서 1227개로 273개(28.6%) 증가했다. 권 의원은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이 7년 새 60% 가까이 증가한 반면 소아청소년과는 오히려 감소하는 등 진료과목별 의료공급 격차가 뚜렷해지고 있다"며 "국민의 의료 수요 변화와 필수의료 공백을 함께 살펴 진료과목별 불균형을 완화할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래픽=김지영 디자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