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연구재단 국감]
한국연구재단이 발주해 추진되고 있는 연구과제가 무더기로 중단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업비환수 조치도 제대로 가동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문제가 되고 있다.
19일 열린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한국연구재단이 민주통합당 이상민(대전 유성)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중단된 연구과제는 71건에 투입된 사업비는 356억원에 달한다.
중단된 연구과제는 연구비를 부당하게 집행하거나 평가에서 불량판정을 받은 경우 연구자의 사업포기 등의 사유에 따른 것이다.
이들 연구책임자들은 2~5년간 다음 과제 참여에서 제한을 받게 된다.
하지만 총 투입된 사업비 356억원 가운데 고작 2.9%인 10억4000여만원만 회수돼 국민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의원은 "지난해에도 모두 18건의 과제가 중단됐지만 투입된 128억원 중 환수금액은 9억원에 불과하다" 며 "발주한 연구과제가 중단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과제참여자 선발과정부터 추진 등 전 로드맵에서 정밀한 진단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