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박덕흠 의원 "강남구 지급액, 성동구의 63배"
신생아 출산 시 지급되는 출산지원금이 서울시 자치구별로 편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박덕흠 의원(새누리당)이 올 8월까지 서울 각 구청의 출산장려금 지급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서울 강남구가 지급한 출산지원금은 약 12억7000만원인 반면 성동구는 약 2000만원으로 63배 넘게 차이가 났다.
강남구에 이어 출산장려금이 많은 구는 서초구(9억2000만원) 송파구(6억3000만원) 순이었다. 반면 지급액이 적은 구는 최하위인 성동구를 비롯해 강서구(4200만원) 광진구(9700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출산장려금이 차이가 나는 것은 구청별 재정 형편에 맞춰 지급액이 책정됐기 때문이다. 용산·서초·서대문구·마포구는 첫 아이만 출산해도 출산장려금으로 1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강서구를 제외한 24개 자치구는 둘째 아이를 낳으면 10만∼50만원씩 주고 있다.
셋째 아이부터는 자치구별 장려금 차이가 크다. 셋째 아이의 경우, 종로·용산·중랑·중·서초·강남구는 100만원을 주는 반면 강서구는 20만원을 지급한다. 서초구는 넷째 아이에 대해 500만원의 장려금을 주고 있으나 광진·마포·강서구는 30만원을 지급해 약 17배 차이가 난다.
박 의원은 "자치구의 재정에 따라 출산장려금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재정자립도와 출산율 등을 고려해 지역균형이 이뤄지도록 적정한 선에서의 기준을 마련이 해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