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1.6억원-총 9893억원 稅체납...신규공개자 890명-1050억원 체납
"전두환 전(前) 대통령, 조동만 전 한솔그룹 부회장,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회장.."
서울시는 이들이 포함된 3000만원 이상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 6139명의 명단을 16일 홈페이지(www.seoul.go.kr)를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엔 5587명을 공개 대상 명단에 올렸다.
고액·상습체납자의 총 체납액은 9893억원으로 1인당 평균 체납액은 약 1억6100만원에 달했다. 이번에 새로 공개된 대상자는 전 전 대통령(4600만원)과 설원식 전 대한방직 명예회장(14억원)을 포함해 890명으로 1050억원을 체납했다.
시가 공개한 체납자 중 개인은 4173명으로 총 체납액은 5407억원, 법인 체납자는 총 1966명, 체납액은 4486억원이었다. 개인 체납자 중에선 조 전 부회장이 84억원을 납부하지 않아 1위를 차지했다. 2위와 3위는 이남종 전 룩엣유스 대표(62억원)와 전길동 전 아한실업 대표(56억원)이 기록했으며, 이동보 전 코오롱TNS 회장(4위·42억)·나승렬 전 거평그룹 회장(5위·40억원)·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5위·37억원)이 그 뒤를 이었다. 법인 중엔 제이유개발(113억원)과 제이유네트워크(109억원)가 나란히 1·2위의 불명예를 안았다.
신규 공개자 중 전 전 대통령은 여러 통로를 통해 서울시가 납부를 독촉했으나 공개 전까지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전 전 대통령은 2010년 1월 서대문세무서가 부과한 지방세 3017만원을 내지 않아 현재 가산금이 붙어 체납액은 46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서울시는 검찰이 전 전 대통령의 자택에서 압류한 그림에 대해 참가압류 조치를 했다. 그림 공매가 이뤄진 뒤엔 체납된 지방세를 징수할 수 있을 것이란 게 시의 설명이다.
체납액에 따른 체납자를 살펴보면 5000만~1억원 체납자는 총 2805명으로 전체 체납액의 45.7%를 차지하고 있다. 개인 체납자 중에서는 50~60대 체납자가 62.7%(2615명)에 달했다. 시는 지난 5월 명단공개에 대해 사전예고를 했으며, 명단공개를 꺼린 체납자들은 총 17억8900만원의 체납세금을 납부했다.
권해윤 시 38세금징수과장은 "작년에 명단이 공개된 체납자 5587명 중 94%인 5249명이 올해도 여전히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며 "납부능력이 있으면서도 재산을 숨기는 등 고의적인 체납자에 대해선 지속적으로 특별 관리를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