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가 지난 3일 보도한 단기방학 관련 기사('관광주간' 초·중·고 단기방학? 교육부 "금시초문")를 두고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 사이에 때 아닌 '진실게임'이 벌어졌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문체부는 관광붐 조성을 위해 봄·가을에 관광주간을 신설하고 이 기간 초·중·고교의 단기 방학을 유도키로 한 내용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으나, 정작 관련부처인 교육부는 이와 관련해 '금시초문'이라는 반응을 보이면서 시작됐다.
사실 교육부 입장에선 '단기 방학'이란 용어 자체를 쓰지 않는다. 더군다나 단기 방학과 비슷한 '방학분산제'가 예산 등 각종 문제로 사실상 없던 일이 된 상황에서 문체부의 구상대로 될 경우 재주는 교육부가 부리고, 생색은 문체부가 낼 가능성이 크다.
곡절이야 어쨌든 문체부가 교육부와 충분한 사전조율도 없이 단기 방학을 무리하게 보고한 셈이 됐다. 문체부와 교육부가 정부세종청사 14동 3~5층에 나란히 입주한 '이웃사촌'인데도 사정이 이런 걸 보면 다른 부처는 오죽할까 싶다.
더욱 기가 막힌 건 문체부의 해명이다. 교육부와의 사전 협의가 없었던 점을 지적한 본지 기사가 나간 후 문체부는 '관광주간 중 재량휴업 유도를 통해 국내관광 참여 촉진(관광주간 관련 일부 보도에 대한 해명)'이라는 제목의 해명자료를 내놨다.
그런데 부처 간 협업이 없었다거나 부족했다는 데 대한 해명은 없고 단기 방학이란 용어 대신 기사에 나온 '재량 휴업'이란 단어를 인용해 관광주간을 활성화하겠다는 입장만을 내놓았다.
타 부처와의 사전 협의는 그렇다치고, 따지고보면 문체부가 내놓은 단기방학 혹은 재량 휴업은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중간고사 기간에 실시되는 관광주간은 여행보다는 오히려 학원이나 과외 등 사교육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부모의 맞벌이로 혼자 집을 지킬 아이들에 대한 대책은 또 어떤가.
이런 대책도 없이 "관광주간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지역 내 주민들과 자녀들이 함께 여행할 수 있는 여건이 자연스럽게 조성돼 지역관광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으로 두고두고 회자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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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의 청사진대로 일선 학교의 재량 휴업이 국내관광 활성화로 이어질 지는 박 대통령이 평소 강조하는 국민 눈높이에 맞춰 다시 생각해 볼 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