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투초대석]김재현 산림청장, 신규 일자리 2.7만개·귀산촌인구 9만명·임가평균소득 4.5천만원 효과 기대

“국토의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숲’이라는 공간을 잘 가꿔 국민들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고 싶습니다.”
김재현 산림청장이 취임 후 주력하고 있는 정책은 ‘내 삶을 바꾸는 숲, 숲 속의 대한민국 만들기’다. 산림은 자원조성→산림경영→임산물생산·가공 및 산림서비스 제공→소비→재투자로 순환되는 과정에서 새로운 일자리 요소가 많고 여기에 산촌이라는 ‘마을 공동체’가 더해지면 사회적 경제 활성화, 국가균형발전에도 기여 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현 정부의 최우선 국정 목표가 ‘국민 삶의 질 개선’이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 사회적 가치 중심의 정부 운영을 강조하고 있는 것과 맞닿아 있다는 점도 그를 ‘숲 속의 대한민국 만들기’에 더욱 빠져들게 하고 있다. 요즘 들어선 한 걸음씩 진척되고 있는 남북산림협력사업이 김 청장의 어깨를 더욱 무겁게 하고 있다.
김 청장은 이와 관련 “한반도의 완전한 녹화를 위해 북한 황폐산림 복구를 위한 준비를 충실히 이행해나가는 한편 남북산림협력 분과회담에서 합의된 사항을 중심으로 서두르지 않고 차분히, 또 진지하게 성과를 내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작년 7월 산림청장으로 취임한 이후 그동안의 성과는.
▶산촌을 사람 중심의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그동안 5개소의 산촌 거점 권역을 선정, 활력을 불어넣는데 힘썼습니다. 또 국가 중심으로 제공되던 산림복지서비스를 민간영역에서 주도할 수 있도록 사업방식을 변경하는 등 ‘사람중심 산림자원 순환경제’를 구축하는데도 주안점을 뒀습니다. 산림 일자리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산림 일자리발전소를 신설하는 등 산림 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취임 후 ‘숲 속의 대한민국 만들기 계획’을 수립했는데 추진 배경은 뭔가요.
▶우리나라의 숲은 1970~1980년대 심었던 나무들이 체계적인 관리에 힘입어 목재 수확이 가능할 정도로 울창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맞춰 이를 활용한 휴양치유·교육 등 산림서비스 수요도 늘면서 산림서비스 연간 수혜인구는 작년의 경우 2000만명을 돌파했을 정도입니다. 앞으로는 그간 울창하게 가꿔온 숲을 어떻게 관리하고 가치 있게 활용하느냐에 초점을 둬야 합니다. ‘숲 속의 대한민국 만들기’의 핵심은 숲을 잘 활용해 국민들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 내자는 것이 목적입니다.
-앞으로의 추진전략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세요.
▶목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국토·산촌·도시로 이어지는 활력 있는 숲 공간을 만들자는 것이고, 둘째는 국민 모두를 생태적 감수성을 지닌 생태시민으로 변화시켜보자는 것입니다. 여기서 생태적 감수성은 ‘자연의 소중함을 느끼고 이해하며 사람과 자연이 주고받는 영향력을 깨닫는 능력’ 정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국토·산촌·도시 3개 공간으로 나눠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국토는 ‘한반도 녹화’, 산촌은 ‘경제 활성화’, 도시는 ‘녹색 공간 확충’이 핵심입니다. 산림의 가치를 높이고 남북을 잇는 건강한 숲을 조성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삼고 있습니다. 보전가치가 높은 산림에 대해서는 ‘산림보호구역’ 지정을 확대·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경제적 가치가 높은 산림은 ‘선도산림경영단지’로 지정, 육성하겠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개인이나 마을 기업 형태로 참여해 새로운 소득과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게 하는 방안도 고민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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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 속의 대한민국 만들기’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은 물론 NGO(비정부기구)·NPO(비영리단체), 기업 등의 참여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국가 주도의 정책 추진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가 필수적입니다. 산림조성·관리를 위해 노력하는 지자체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거나 재정적 지원을 확대하는 등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개인·시민단체·기업 등 다양한 민간 주체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조직을 구성하고 정부가 하기 어려운 영역을 민간에서 보완해 준다면 이 계획의 실행력은 한층 더 높아질 것입니다. 만약 필요하다면 국민 참여 활성화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도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백두대간 보호·관리 강화, 산촌거점권역 육성, 국유림 활용 활성화, 정원 산업 육성 등을 위한 관련 법 개정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도시 숲을 체계적으로 다루고 있는 법이 없어 문제입니다. 각계 의견 차이가 있어 쉽지는 않겠지만 이해관계자와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합의점을 이끌어 낼 계획입니다.

-숲 속의 대한민국 만들기를 통해 기대되는 효과는 무엇인가요.
▶2022년까지 신규 일자리 2만7000개, 귀산촌인구 9만명, 임가평균소득 4500만원, 1인당 생활권 도시림 면적 12㎡ 달성 등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량적 수치로 표현하기엔 한계가 있지만 수치보다 중요한 것이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체감도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국민들이 ‘숲 속의 대한민국’을 통해 일상이 행복해지고 자연과 함께 하는 삶의 풍요로움을 느낄 수 있길 희망합니다.
-최근 남북 간 산림협력 사업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큽니다. 그동안의 진행 상황을 설명해주시죠.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에 이어 지난달 열린 ‘제2차 남북산림협력 분과회담’까지 남과 북은 산림협력을 위한 공감대를 확인하고 실질적인 사업과 상호 관심 의제에 대해 협의했습니다. 우리측은 이달 중에 소나무재선충 방제에 필요한 약제를 제공하고 내년 3월까지 공동방제를 진행키로 했습니다. 또 올해 안으로 10개의 양묘장 현대화 사업도 추진키로 협의된 상태입니다. 필요한 시기에 북측의 양묘장들과 산림기자재 공장에 대한 현장방문도 진행키로 했습니다. 이외에도 산불방지 공동대응 및 사방사업 등의 자연생태계 보호와 복원을 위한 협력사업도 적극 추진키로 했습니다. 산림청장으로서 사명감을 갖고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대북제재 위반 소지는 없나요.
▶산림협력은 남북주민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한반도 산림생태계 복원을 위한 사업으로 의미가 큽니다. 남과 북은 산림협력에서 실무적으로 제기되는 문제들을 문서 교환의 방식으로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지지와 응원을 보내 준 국민들께 감사 드립니다. 합의된 사항을 중심으로 서두르지 않고 차분히, 또 진지하게 성과를 내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사업 추진과정에서 대북제재 위반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엔 등 국제사회와도 긴밀하게 협조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