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총장포럼 "등록금 인상 허용하고 대학평가 일원화해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서울지역 대학총장들이 한 자리에 모였지만 오는 8월 도입 예정인 이른바 '강사법'(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놓고 입장차를 보였다.
대학총장들은 1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15회 서울총장포럼에서 강사법 관련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성근 성신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강사법에 대해 "관련 통계를 작성할 때 전년도만 비교하면 전반적인 강사수급 상황을 왜곡시킬 수 있다"며 "최소 3개년도를 기준으로 통계를 작성하고 이를 사업비에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예체능계열은 소수 학생 강의 위주여서 강사가 많이 필요한데 예체능계열이 많은 대학은 평가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예체능계열은 통계 작성에서 제외해야 한다"고도 했다. 대학총장들은 또 지난 11년 간 동결된 대학등록금 인상을 허용하고 평가체제를 일원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유 장관은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위기를 어떻게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을 지가 고등교육 혁신방안을 만드는 핵심"이라며 "대학이 위기라는 것에 공감하고 법과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관점으로 방안을 마련해 보겠다"고 설명했다.
유 장관은 8월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새로운 강사제도가 대학 현장에 안착해 고등교육의 질 제고라는 정책목표를 이루는 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총장들이 각별히 살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