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원 정수 현실화 건의안도 만장일치 채택... 표의 등가성 실현 촉구

경기 양주시의회가 학생들의 통학 문제 해결과 지방의회 대표성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행보에 나섰다.
시의회는 지난 17일 제375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학생 통학권 보장과 기초의원 정수 현실화를 위한 두 건의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18일 밝혔다.
양주시 옥정·회천 신도시 일부 학생들은 인근에 학교가 있음에도 과밀화로 인해 원거리 통학을 강요받고 있는 실정이다. 옥빛중학교와 율정중학교는 1km 이상, 덕계중학교와 덕정중학교는 3km 이상 떨어져 있어 학생들의 통학 부담 크다.
시의회는 '학생 통학권 보장을 위한 양주시 중학군 조정 및 지원 대책 건의안'을 통해 학군 세분화와 학생 통학 순환버스 운영을 제안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최수연 부의장은 "경기도교육청과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은 학생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을 지원할 책임이 있다"며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정현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표의 등가성 실현을 위한 경기도 및 양주시 기초의원 정수 현실화 건의안'도 채택됐다. 경기도는 전국 인구의 27%가 거주하지만 기초의원 정수는 전국의 15%인 463명에 불과하다. 특히 양주시는 시의원 1인당 인구수가 3만6190명으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아 주민 대표성 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이다.
정 의원은 "국회는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경기도 기초의원 정수를 최소 80명 이상 증원해야 한다"며 "정부와 경기도는 법정기한 내 합리적인 정수 배정을 위한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시의회는 '양주시 인문도시 조성 조례안'과 '양주시 개발제한구역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안'도 함께 의결했다. 제3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21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