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보는 세상]
"돈두댓 제이미~ 장난감 던지지 않아요." 개그우먼 이수지의 대치맘 풍자로 7세고시(예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영어학원 레벨테스트), 대치키즈들의 소아정신과 치료 등이 다시 한번 화제가 됐다.
교육전문가들은 선행학습과 과도한 학습시간이 아이들의 정서를 해친다고 경고하지만 사교육 열기는 식지 않는다. 지난해 초등학교 순유입 많은 시군구 1위는 서울 강남구로 2575명에 달한다. 지난해 말 강남구 초등학생 수는 약 2만6000명인데, 10%가 달하는 인원이 순증한 셈이다. 학생이 계속 몰리면서 강남구 초등학생 수는 10년 전 서울에서 7번째에 불과했지만 최근에는 2위를 유지하고 있다. 1위는 송파구로 역시 학군지다.
이렇게 학군지를 선호하는 이유는 빠르게 바뀌는 입시 제도에 불안감이 커서다. 정보가 많은 곳에서 시류를 쫓다보면 최소한 뒤쳐지지는 않을 거란 기대감이다.
최근 10년간 입시제도는 복잡다단하게 변해왔다. 2014학년도에는 수능 국어·영어·수학이 난이도가 다른 A/B형로 구분돼 출제됐다가 2015~2017학년도에 폐지됐다. 2018학년도부터는 영어가 절대평가로 전환됐고, 2020년학년도에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자녀 입시 비리 의혹 여파로 서울 주요 대학은 정시를 40%까지 확대했다.
2022학년도부터가 현행 입시제도다. 문이과 통합 세대로 국어·수학 영역에 '공통+선택과목' 구조가 도입됐다. 사회과학 탐구도 계열 구분 없이 최대 2개 과목 선택이 가능하다. 현재 고등학교 1학년부터 적용되는 2028학년도 입시는 또 달라진다. 고교학점제로 고등학생 본인이 수강할 과목을 선택해야 하고 내신은 9등급에서 5등급으로 변화한다. 수능과목 또한 모든 선택과목이 사라지고, 공통사회·과학이 새로 만들어진다.
여기에 2015학년도부터 도입된 중학교 내신 절대평가, 2019년 전국 초등학교 시험 폐지, 자사고·외고·과고·영재고 등의 입학 전형 변화까지 더하면 학부모들이 겪는 당혹감은 말할 수 없다. 한 학부모는 "아이들 셋을 키웠는데 모두 다른 입시 제도를 적용받았다"며 "입시설명회 쫓아다니는 것도 이제 지겹다"고 토로한다.
정부는 정권에 휘둘리지 않는 교육 계획을 만들기 위해 2022년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를 설치했지만 지난해 수능 이원화, 내신 외부평가 등 사회적 논란만 남기고 활동이 중단됐다. 국교위원장부터 교육학 전공도 아니고, 교육행정가 출신도 아닌 인물이 임명되면서 국교위가 수행해야 할 역할, 목표부터 명확치 못했던 탓이다.
이러한 학부모들의 불만을 의식한 듯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국교위의 교육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 기능을 복원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최근에는 국교위에서 대통령과 의회의 추천·지명 몫을 2명씩 줄이고 교육전문가 수를 4명 늘리는 '국가교육위원회법'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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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제이미 맘이 되고 싶은 학부모는 없다. 우리나라 어느 지역에 거주하든, 아이들의 적성과 노력에 따라 진학과 취업이 가능해지는 방안을 만드는 것. 새 정부의 국교위가 해야 할 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