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 지자체 예산 전가·낮은 국고보조율 개선 촉구
서울특별시의회와 서울특별시구의회의장협의회는 지난 24일 용산전쟁기념관 컨벤션홀에서 '지방재정 공동선언'을 발표하고 지방에 일방적으로 전가되는 재정 부담 구조 개선을 촉구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과 조동탁 서울시구의회의장협의회 회장, 서울 각 자치구 의장이 참석했다. 이들은 재정 불균형 해소를 위한 의회의 공동 대응을 선언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장들은 중랑구의회 의장을 제외하곤 공동선언에서 모두 빠졌다.
이들은 서울에만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낮은 국고보조율이 지방정부의 재정 자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중앙정부 주도로 추진된 '민생소비쿠폰' 사업에 참여하면서 서울시와 자치구는 5800억 원의 지방비를 부담했다. 서울에만 낮은 국비 보조율이 적용된 결과로 다른 시도보다 훨씬 큰 재정 부담을 떠안았다고 이들은 설명했다.
이들은 국가와 지방 간 재정 관계를 구조적으로 재정비하자는 촉구와 함께 "서울에 대한 불합리한 차등 보조를 개선하고 국고보조금의 지역 간 형평성 회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 의장은 "지방자치는 재정의 관점에서 볼 때 지난 30년간 역주행해 왔다"며 "지방정부는 주민 복지를 스스로 설계하고 책임지는 주체여야 하지만 현실은 중앙정부 사업의 하청 역할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울에 반복되는 역차별은 단순한 재정 문제가 아니라 도시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심각한 구조적 문제"라며 "오늘 공동선언이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