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 출입기자 간담회
내년 지방선거 출마 가능성 시사
"지방시대위원장, 가장 잘 맞는 옷"
"5극3특 성공이 가장 급선무"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김경수 위원장이 내년 지방선거 출마에 대해 "경남도지사 직을 끝까지 완수 못해 도민들에 대한 미안함과 빚이 있다"며 "해야할 역할있으면 하는 게 정치인으로서의 도리"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3일 세종특별자치시에서 행정안전부 출입기자들과 만나 "정당의 당원이라면 여러 상황이나 필요에 의해 당의 요청이 있으면 따르는 것이 도리"라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김 위원장은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한 거취를 묻는 질문에 "당이 총력을 기울이는데 할 수 있는 역할 있으면 함께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다만 김 위원장은 출마를 논하기 전 지방시대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단 의지를 내비쳤다. 그는 "(출마여부를) 지금 말하긴 적절치 않고 지방시대위원장이 저한테 잘 맞는 옷이라 생각한다"며 "5극3특이라는 이번 정부의 균형성장 정책을 성공시키는 것이 가장 급선무고 성과 내는 게 제가 해야될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5극3특은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5개 초광역권과 제주·강원·전북 3개 특별자치도를 의미한다. 이재명 정부가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균형성장 정책이다. 지방시대위는 지난 9월 대한민국을 권역별 성장 거점으로 나눠 성장엔진을 발굴하고, 부처와 시도간 칸막이를 넘어 통합 성장하겠다는 내용의 '5극3특 설계도'를 발표하기도 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5극3특에 대해 "부울경 메가시티하면서 실패한 경험으로부터 만들어진 것이 5극3특으로, 중앙정부가 힘있게 추진하지 않으면 균형발전 정책은 지방정부만으론 불가능하다"며 "중앙정부가 파격적으로 비수도권을 지원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지방정부간 경제공동체인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적극 지원하겠단 입장도 밝혔다. 김 위원장은 "특별지자체 구성해 그 연합체에 중앙정부가 예산도 지원하고 별도의 사업 추진할 수 있게끔 하자는 것"이라며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하는 데 가장 먼저 혁신하고 협력하는 지역을 지원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5극3특을 추진하기 위한 권역, 즉 특별지자체를 구성하는 것이 균형성장을 위한 '그릇'이라고도 부연했다.
김 위원장은 "(특별지자체 구성이) 늦으면 늦어지는 만큼 권역별로 손해가 있다는 원칙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지자체도 이번 정부가 5극3특 정책을 어떻게 하려는지 이해하고 있고, (지방소멸로) 갈수록 어려워지는 상황을 반전시키는 계기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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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위원장은 5극3특과 관련해 내년까지 마무리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로 △미래산업 투자를 위한 지방 인재양성 △지방 권역별 대중교통망 구축 △정주요건 개선 등 3가지를 언급했다. 그는 "기업이 지방에 투자하게 하려면 인재양성, R&D(연구개발), 규제완화, 재정·세제 등 지원이 필요한데 이를 '5종 패키지'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