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9일 지방세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납자 1577명의 인적 사항 등을 서울시 누리집(www.seoul.go.kr)에 새로 공개했다. 이들의 체납액은 모두 1232억원에 달한다.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서울시를 비롯해 자치구, 전국에 지방세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이며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고액·상습 체납자다.
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과 체납 요지다.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를 함께 공개한다.
새 명단 공개자 1577명 중 개인은 1078명(체납액 736억원), 법인은 499개 업체(체납액 496억원)다. 최고액 체납자는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한 자이언트스트롱㈜(대표자 와타나베 요이치)로 법인지방소득세 등 51억 원을 체납했다.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에프엑스시티플래티넘(정보통신업)을 운영한 이경석(35세)으로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47억 원을 체납했다.
금액별 체납액 분포를 보면 1000만원 이상~3000만원 미만 체납자가 861명(54.6%)으로 가장 많았다. 1억 원 이상은 201명(15.2%)이었다.
서울시는 관세청에 체납처분을 위탁해 일반 수입품은 물론 인터넷 직구 물품과 해외여행 중 구매한 입국 휴대품을 통관 보류하고 매각 처분해해 체납액을 징수할 예정이다.
이상훈 서울시 재무국장은 "명단 공개는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체납자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성실 납세자와 형평을 맞추기 위해 체납 세금을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징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