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경쟁력 높일 부천시정연구원 설립 허가 조속 처리 요청
재난안전법 개정·사회복무요원사업 지방이양 철회 등 현안 전달
조용익 경기 부천시장이 지난 24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 부천시가 직면한 정책·안전·재정 분야 핵심 현안을 직접 설명하며 전방위 지원을 요청했다.
조 시장은 이날 △부천시정연구원 설립 허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 △보건복지분야 사회복무요원사업 지방이양 철회 등 3가지 핵심 안건을 건의했다.
그는 먼저 부천시정연구원 설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 시장은 "부천대장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종합운동장 일대 역세권 융복합 개발, 광역철도사업 등 도시 구조가 크게 바뀌고 있다"며 "지역 맞춤형 정책 연구와 체계적 분석체계를 갖추려면 시정연구원 설립이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전문성과 실행력을 높여 도시 경쟁력을 끌어올릴 핵심 인프라인 만큼 조속한 허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안전 분야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조 시장은 "빌라·상가 등 소규모 사유시설은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더라도 비용 부담 때문에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사례가 많다"며 "법령에 사유시설 행정대집행 근거를 명확히 마련해 사고 위험을 줄여야 한다"고 건의했다.
재정 분야에서는 '사회복무요원사업 지방이양 철회'를 요청했다. 그는 "사회복무요원 인건비가 병장 기준 월 150만원으로 오른 상황에서 2027년부터 국비 지원이 끊기면 지방 부담이 급증할 수밖에 없다"며 "지방 재정 안정성과 복지서비스 지속성을 위해 국비 지원을 유지해달라"고 강조했다.
조 시장은 "도시 경쟁력 강화와 시민 안전, 미래 성장 기반 조성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를 전달했다"며 "정부와 긴밀하게 협의해 부천의 핵심 사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