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올해 아동학대 예방·조기지원 시범사업 규모를 전년 대비 50% 확대해 600가정을 지원하겠다고 27일 밝혔다. 매년 5만건의 아동학대 신고가 발생하지만 실제 아동학대로 인정되는 사례는 절반 수준에 그쳐 일반사례도 지원하기 위해서다.
조기지원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학대가 신고접수된 후 사례판단을 하기 전이라도 생필품, 돌봄비, 의료비 등 긴급한 지원을 하는 사업이다. 학대에는 이르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 사례(이하 일반사례)에는 가족기능강화지원, 전문 양육코칭, 주기적 양육상황점검을 지원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가정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위기아동 발굴 사업으로 발굴된 아동 중 학대 예방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 △시설·기관이 아동을 장기 보호하는 중 학대로 신고된 일반사례에도 가족관계 개선 프로그램, 양육 코칭 등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조기지원사업에는 총 34개 시·군·구가 참여하며, 각 지자체는 예산 확보 등 사업 준비기간을 거쳐 순차적으로 사업을 개시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지난 2년간의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사업 운영 방향에 대한 연구를 실시한다.
복지부는 동시에 아동 학대의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해 e아동행복지원사업 고도화와 '방문 똑똑! 마음 톡톡!' 사업의 확대도 추진한다.
먼저, 사회보장 빅데이터를 활용해 위기아동을 발굴하는 e아동행복지원사업의 발굴 정확도를 높인다. 예방접종미접종, 건강검진미검진, 장기결석, 건강보험료 체납 등 44종 정보다. 기존 연계 정보의 타당성 검증과 미활용 정보의 신규 연계를 검토하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효과성 강화도 추진한다.
방문형 가정회복사업도 올해 2680가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모두순 아동학대대응과장은 "어려움에 처한 아동과 가정에 필요한 지원을 제때 제공해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있도록 조기지원사업을 비롯한 관련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라면서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직접 수행하고 있는 일선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