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전 직원 대상 '사회연대경제 전문가 특강'
행정안전부가 대기업 중심이 아닌 사람과 지역의 자원을 기반으로 한 성장이 진정한 혁신 경제라는 인식을 공유했다.
행정안전부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사회연대경제 전문가 특강'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해 10월 사회연대경제 정책 주무부처로 지정된 후 국민주권정부의 핵심 과제인 사회연대경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정책 주무부처로서 윤호중 행안부 장관을 비롯한 전 직원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중앙정부가 전 직원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특강에 나선 김종걸 한양대 교수(행안부 정책자문위원장)는 '사회연대경제: 낮은 곳으로부터의 연대와 혁신'을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김 교수는 "'낮은 곳으로부터의 연대와 혁신'은 굉장히 오랫동안 생각해 온 내발적 성장의 사고방식"이라며 "대기업만이 아니라 중소기업, 골목상권까지 혁신이 확산되고, 청년 백수·경력단절 여성·장애인·고령자까지 참여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혁신 경제"라고 말했다.
그는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과 '도덕감정론'을 언급하며 "경제 성장은 '생산성 증가 및 고부가가치화'와 '사용되지 않는 자원의 유용한 활용'이라는 두 가지 함수로 이뤄진다"며 "이 땅에는 대기업과 엘리트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보통 사람이 있으며, 이들을 단순히 복지 대상으로 보는 방식으로는 진정한 성장이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노력으로 기회를 쌓고 일상의 덕성을 확대해 나가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국부론의 과제"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특히 "사회연대경제는 첨단 산업 성장만이 아니라 사회 속에 존재하는 각종 유효한 자원이 재조직돼 경제적·사회적으로 역할하게 하는 내발적 성장 모델"이라며 "단순한 도덕적 주장이나 복지가 아니라, 위기 상황에서도 경쟁력을 갖는 경제"라고 강조했다.
2023년 유엔 총회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결의안을 소개하며 그는 "사회연대경제는 사회적 목적 실현, 이윤의 사적 배분 제한, 민주적 거버넌스, 자발성, 자율성이라는 다섯 가지 속성을 가진 경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모든 국제기구와 많은 나라들이 사회연대경제를 강조하는 이유는 도덕적으로 옳아서가 아니라, 이 힘든 시기에 경쟁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라며 "그 경쟁력의 밑바닥에는 사람 중심 조직과 자조·협력·연대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또 "인간은 단순한 호모 에코노미쿠스(경제적 인간)가 아니며, 사람 중심의 민주적 의사결정과 협력 구조가 잘 발현되면 아주 막강한 경쟁력이 된다"고 강조했다. 영국 사례를 들며 "협동조합은 일반 기업보다 결근율과 이직률이 낮고, 생산성과 고객 만족도가 높으며 불황기에 강하고 혁신적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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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연대경제의 핵심 경쟁력으로는 '사람 중심의 조직'과 '협력과 연대'를 꼽았다. 그는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른 조직과 함께 협력하는 구조 자체가 사회연대경제의 중요한 속성"이라며 "이러한 협력이 지역사회로 확장될 때 외부적 규모의 경제가 만들어지고, 협동조합이 발전할수록 다시 협동조합이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된다"고 말했다.
이날 윤 장관은 특강 전 격려사에서 "이번 특강은 우리 직원들이 사회연대경제가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하고 그 발전을 위한 정부의 역할을 함께 고민하기 위한 자리"라며 "행안부는 앞으로 양극화와 지방소멸 등 우리 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체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연대경제를 우리 경제의 중요한 축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행안부는 이날 강연을 녹화해 향후 공무원 및 사회연대경제지원기관 관계자 등을 위한 교육 콘텐츠로 제작·활용할 계획이다. 또 지방행정연구원과 협력해 사회연대경제 교육과정 및 표준교재를 개발하고, 공공부문 종사자뿐 아니라 일반 국민을 위한 맞춤형 교육도 확대 추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