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준공 계획 불투명..한강버스도 강도높은 행안부 등 관계기관 합동점검
종묘· 용산국제업무지구 두고 이재명 정부와 갈등
6·3지방 선거를 앞두고 정부와 여당이 오세훈 서울시장 압박에 나섰다. 이에 오 시장이 광화문 광장에 조성 중인 '감사의 정원' 준공 일정도 불투명해졌다.
이와 관련해 김민석 국무총리는 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1월 감사의 정원 현장 방문 이후 진행상황'을 묻자 "공사하는데 필요한 관련 절차를 서울시가 다 밟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공사중지명령을 검토하고, 아마 곧 할 것으로 듣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해 12월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바 있다.
국토부는 곧바로 자료를 내고 "서울시가 광화문 광장에 조성하는 '감사의 정원' 사업이 법령을 위반해 진행됐다"며 공사 중지 명령을 사전 통지했다. 지상 조형물 설치와 지하 전시공간 조성 과정에서 필요한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변경과 개발행위 허가가 이행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오는 4월까지 감사의 정원을 준공(완공)하려했던 서울시의 계획도 미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서울시는 즉각 반발했다.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화문광장 관련 도시관리계획 수립과 이행 권한은 서울시장에게 있다"며 "서울시는 그에 따른 절차를 이행해 왔다"고 반박했다. 이어 "정부와 견해차이가 있다"고 전제한 뒤 "처분 내용을 보고 요건을 따져 의견을 제출한다는 방침"이라며 "대한민국의 역사와 정체성이 살아 숨쉬는 광화문 광장의 안전한 조성을 위해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감사의 정원은 오 시장의 주요 사업 중 하나다. 오 시장은 2024년 6월 6·25 참전용사 7명을 초청한 간담회를 열고 광화문광장에 약 110억원을 들여 '대형 태극기'와 '꺼지지 않는 불꽃' 건립 계획을 공개했다. 100m 높이의 게양대를 만들고 가로 21m, 세로 14m의 대형 태극기를 게양한다는 구상을 내놓은 것. 바로 앞에는 꺼지지 않는 불 조형물도 설치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국가주의를 조장한다는 우려와 주변 경관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등의 지적이 잇따르자 서울시는 지난해 1월 공모를 통해 22개국의 6·25 참전을 상징하는 '받을어 총' 모양의 조형물을 세종대왕 동상 바로 옆에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감사의 정원 계획을 수립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민주주의 상징인 광화문 광장에 '받을어 총(집총경례)' 모양의 높이 5.7∼7m의 검은 화강암 구조물을 세우는 것을 두고 군사주의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김 총리는 지난해 11월 이 공사 현장을 방문해 "사업의 법·절차·내용적 문제는 없는지 확인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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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오 시장은 최근 들어 정부와 여당의 전방위 공세에 시달리는 모습이다. 실제로 대표 사업인 한강버스의 경우 행정안전부 등의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받고 있으며 종묘 앞 세운지구 개발을 두고는 국가유산청과 갈등을 빚고 있다. 그러다가 이번에는 감사의 정원마저 중단 위기를 맞은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