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리대도 소득 상관없이 '그냥드림'…주민센터·보건소에 무상 비치

소득과 관계없이 생리대가 무상으로 현물 지원된다. 성평등가족부는 올해 10여곳에서 시범사업을 진행한 뒤 2027년 본사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장관은 10일 국무회의에서 필요한 순간에 누구나 '(가칭)공공생리대 드림'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공시설에 무료 자판기를 비치하는 방식이다. 원 장관은 "기존 정부지원은 청소년 대상 바우처 중심으로 한정돼 있다"며 "생리대가 필요한 순간에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과 접근성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시범사업은 인구규모, 산업현황, 생활패턴 특성 등을 고려해 기초자치단체 10여곳을 선정해 진행한다. 중앙정부는 안전성 품질 기준을 통과한 품목을 선정해 계약하고, 지방정부는 공공시설에 비치해 관리한다. 학교 보건실에서도 필수품목으로 비치해 필요한 학생에게 지원을 강화한다.

성평등부는 올해 7~12월 시범사업을 통해 인구 등 지역 특성에 따른 접근성 및 활용도를 분석해 2027년 공공생리대 드림 사업을 본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예산은 30억원으로 국비로 사용하지만, 본사업시에는 지방비를 매칭한다.

구매 품목은 착용감, 흡수력 등 선호도를 고려해 선정할 예정이다. 주거지역은 △주민센터 △복지관 △보건소 등에, 산업지역은 △청년 창업센터 △지식산업센터 등에, 농산어촌은 △마을회관 △복합문화센터 등에 비치된다.

원 장관은 "공공생리대의 상징성과 파급력을 고려해 안정성 확보 및 업체 선정 계약 체결에 식약처와 조달청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에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은 "실속형 생리대가 1월 말부터 지금까지 7개가 심사 신청을 했는데 2건은 신속하게 심사를 했고, 5건은 심사 중"이라며 "보통 심사에 3개월이 걸리는데 3주 이내로 심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생리대 말고도 필수품, 공공재에 가까운 필수품에 대해 일종의 독과점으로 국민의 부담을 지우는 품목들이 있을 수 있으니 각 부처에서는 고민해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