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노후 도심에 새 아파트를 공급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공모를 시작한다. 주민 제안 방식, 추가 용적률 완화 등을 도입해 사업 참여 여건을 개선하고 공급 속도도 앞당길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1일부터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 신규 후보지 공모를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상반기 공모는 서울이 대상이며 그 외 지역은 하반기에 추가 공모가 진행된다. 도심복합사업 신규 후보지 발굴은 2023년 이후 3년 만에 추진하는 것으로 오는 5월8일까지 접수를 받고 6월 중 최종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도심복합사업은 재개발 등 민간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운 노후 도심을 대상으로 공공 지원을 통해 사업성을 보완, 주택 공급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민간 정비사업에 비해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를 추가로 주어지고 조합설립·관리처분계획 등 관련 절차도 간소화할 수 있다. 추가 인센티브로 발생하는 이익은 후보지 발표일 이전부터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존 주민들에게 일반 분양가 대비 저렴한 가격으로 신축 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등의 방식으로 활용된다.
이번 후보지 선정절차에는 2021~2023년에 선정된 기존 서울 내 후보지들과 달리 주민 직접 제안 공모 방식이 도입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주민 의견을 후보지 선정 단계부터 반영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각 자치구는 주민들이 제출한 후보지와 자치구 자체 판단 하에 도심복합사업 추진이 필요한 후보지에 대해 주민 참여 의향률, 주변 지역 개발현황 등을 1차적으로 검토한 후 국토부에 후보지를 추천하게 된다.
국토부는 추천된 후보지에 대한 사업성 분석 등을 거쳐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통해 사업 추진 가능성 및 기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선정 여부를 결정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의향률에 따라 가점이 부여된다"며 "의향률이 30%를 넘어가면 만점"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신규 후보지 공모와 더불어 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사업성 개선을 위해 주택공급 확대방안(9·7)을 통해 발표한 제도 개선도 병행 추진 중이다. 용적률을 법적상한의 1.4배까지 완화하는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은 이달 안에 관련 법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며 일몰(2026.12.31) 폐지 등을 포함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도 조속히 통과되도록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국토부는 특히 일몰제가 폐지돼야만 사업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만큼 빠른 제도 개선에 집중하고 있다. 서울 후보지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절차를 마칠 수 있도록 속도를 낼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후보지 공모에 대해 주민들과 자치구에 상세히 안내하기 위해 오는 24일, 31일 2차례에 걸쳐 권역별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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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복합사업 기존 후보지는 총 49곳(8만7000가구)으로 현재까지 이중 29곳(4만8000가구)을 복합지구로 지정했고 그 중 9곳(1만3000가구)은 사업승인이 완료됐다. 정부는 2030년까지 수도권 내 5만가구 착공을 목표로 제시한 바 있다.
김영국 국토부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은 "2023년 이후 3년 만에 추진되는 도심복합사업 신규 후보지 공모에 주민들과 자치구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길 바란다"며 "신규 후보지 선정 이후 관계기관과 협의해 지구 지정 등 후속절차가 신속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