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교육비 민원 치솟아...돌봄 부족·학원비 환불 불만 다수

#돌봄 교실은 60명이 정원인데 대기자가 43명이에요. 인원 좀 확충해 주세요.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재료비도 세액공제에 포함 시켜주세요. 국세청 연말정산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초·중·고등학생의 교육비 공제 대상에는 '방과후학교 수업료 및 교재 구입비'가 명시돼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최근 3년간 교육비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교육비 지원과 돌봄 확대를 요구하는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권익위는 교육비 관련 '민원주의보'를 발령하고, 관계기관에서 대책 마련에 참고할 수 있도록 개선 방향을 공유했다.

30일 권익위는 2023년 3월부터 2026년 2월까지 최근 3년간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교육비 관련 민원 1만2732건에 대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교육비 관련 민원은 지난해 월 평균 441건으로 2023년 284건 대비 1.6배 증가했다.

교육비 관련 주요 민원은 △교육비 지원 확대 요구 △학원비 환불 거부 △돌봄교실·방과후학교 운영 확대 요구 등이 있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민원주의보'를 발령하는 한편 △교육비 지원 내실화 △학원비 환불 피해 최소화 △돌봄·방과후 운영 확대 방안 마련 등의 개선 방향을 관계기관에 제시했다.

권익위는 또 지난 한 달 동안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2월 민원 빅데이터 동향을 발표했다.

2월 민원 발생량은 108만112건으로 전월 대비 7.5% 감소했다. 지난달 대비 민원이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5.7%가 증가한 부산광역시다. '교차로 모퉁이 및 횡단보도 등 불법 주차 신고'와 관련한 민원이 가장 많았다.

기관 유형별로 2월 민원 발생량을 지난달과 비교한 결과 중앙행정기관은 19.2%, 지방정부는 4.3%, 교육청은 26.7%, 공공기관 등은 16.1% 각각 감소했다.

중앙행정기관인 산업통상부의 경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 충전구역 심야 점유시간 예외 적용 반대' 관련 민원의 증가로 인해 지난달보다 28.9% 증가한 802건의 민원이 접수됐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의 충전구역 주차가능시간은 7시간으로,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는 제외 산정되고 있다.

지방정부 중에서는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에서 '장애인 전용구역 불법 주정차 신고' 등으로 지난달보다 46.9% 증가한 235건의 민원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