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차 양평위, 육휴 참여 오르고 정규직율 낮아져
불법촬영물 등 유통 웹사이트 긴급차단 방안도 마련
양성평등 수준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국가성평등지수가 1년 만에 반등했다. 남성 육아휴직이 증가하고 가사 분담이 늘면서 돌봄지수가 크게 오른 덕분이다. 정규직 비율 등 일부 고용분야는 후퇴했다.
정부는 20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19차 양성평등위원회'(양평위)를 개최하고 2024년 국가성평등지수가 67.1점으로 전년 65.4점 대비 1.7점 올랐다고 밝혔다.
201년부터 매년 발표되는 국가성평등지수는 고용·소득·교육·건강·돌봄·양성평등의식 등 7개 영역에서 남녀의 격차를 측정해 수치화한 값이다. 완전히 평등한 상태는 100점, 불평등한 상태는 0점이다.
세부 영역별로 교육(95.7점), 건강(91.5점)이 높았고 의사결정(37.4점), 돌봄(37.2점)이 여전히 낮았다. 다만 돌봄은 전년 대비 4.3점, 의사결정은 4.9점 오르며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
돌봄 중에서는 육아휴직참여 지수가 41.1점으로 6.6점이, 가사노동시간 지수는 36.9점으로 6.2점이 상승했다. 의사결정에서는 4급 이상 공무원 지수가 52.7점으로 2.4점이 높아졌고, 장관 비율 지수는 38.5점으로 18.5점 상승했다.
고용은 73.5점으로 전년과 같았지만, 정규직 비율이 75.7점으로 1.9점 하락했다. 고용률(80.9점)과 비 경력단절여성 비율(84.1점)이 각각 1.1점이 오르면서 상쇄됐다.
지역 특성을 반영한 지역성평등지수에선 지역 격차가 여전히 드러났다. 상위 지역 (75.16∼73.28점)은 △서울 △대전 △세종 △충남 △제주로 지난해와 같았다. 하위 지역(70.46∼69.06점)은 △부산 △울산 △경북 △경남으로 나타났다.
김 총리는 "차별없이 누구나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사회, 여성과 남성이 서로 존중하며 배려하는 사회, 여성이 더욱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양평위는 또 △딥페이크(이미지·음성합성기술) 성범죄 대응 강화 방안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 △제3차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 2025년 추진실적 및 2026년 시행계획 △성평등정책 추진체계 강화 방안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성과 및 향후 운영 계획 등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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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물 등이 유통되는 사이트는 현재 개별 URL(인터넷 주소 바로보기) 단위로만 신청하던 심의를 전체 사이트 단위로 신청한다. 불법촬영물이 일부만 있더라도 유통 사이트가 음란 ·도박 등 불법 유해 사이트인 경우에는 음란사이트 전체를 24시간 이내에 전자심의를 의결토록 하는 등 심의에 속도를 낸다. 과거에는 2주 이상 심의가 소요됐다. 우회접속, 강화된 보안프로그램 이용 접속 시도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규 기술 개발 등 적극 대응키로 했다.
고용평등공시제를 운영하기 위해 성평등가족부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시시스템을 구축한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가구는 중위소득 200% 이하에서 250% 이하로 확대하고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쉼터 퇴소 자립지원수당을 신설해 1년간 월 50만원을 지원한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성평등은 사회 통합과 포용, 지속 가능한 사회를 실현하는 핵심 가치"라면서 "정부는 기회와 권리가 보장되는 성평등 사회를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