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국비 지원이 추가로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자 교육당국이 진화에 나섰다.
교육부는 20일 정례브리핑에서 "고교 무상교육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 대변인은 '내년 12월 이후 국비 지원이 사실상 중단되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 대해 "정부는 국회에서 논의·의결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차질 없이 뒷받침하고 있다"며 "법 개정 취지와 지방교육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고 설명했다.
교육계에서는 고교 무상교육의 국비 비중이 계속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고교 무상교육 재원 중 국가 부담 비율은 기존 47.5%에서 올해 30%로 낮아졌다. 현재 내년도 예산 편성이 진행 중인 가운데 추가 축소 가능성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실제 기획예산처의 '2027년 예산안 편성지침'에는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액을 점차 줄여나가 일몰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방교육재점교부금은 지난해 70조3000억원에서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해 76조4000억원으로 늘어나기도 했다.
고교 무상교육은 국비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함께 투입하는 사업이다. 2019년 문재인 정부가 고교 무상교육을 시행하면서 재원 확보를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국가가 비용의 47.5%를 부담하도록 하는 특례 조항을 신설했다.
이 조항은 한 차례 일몰된 뒤 지난해 8월 연장돼 2027년 12월까지 유지될 예정이다. 다만 기존 '47.5%를 부담한다'는 규정이 '47.5% 이내'로 바뀌면서 국비 지원 비율을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