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국공립대 교수단체들이 교육부가 최근 발표한 '성장엔진 연계 지역인재 양성 방안(옛 서울대 10개 만들기)에 대해 "지역대학을 살려야 하는 이유를 망각한 채 만든 줄 세우기식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집중 지원 후 성공모델을 확산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국·공립대학교수연합회(국교련), 거점국립대학교수연합회(거국련), 국가중심대학교수회연합회(국중련)는 2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가와 고등교육 위기 극복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거점국립대는 서울대 포함 10곳이고 국가중심대는 거점국립대를 제외한 전국의 국공립대학과 교육대학 등 29곳이다.
교육부는 지난 15일 '성장엔진 연계 지역인재 양성 방안'으로 지역거점국립대(지거국) 9곳이 아닌 3곳만 성장엔진(전략산업) 및 인공지능(AI) 인재양성 대학으로 키운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3개 대학은 연간 1000억원씩 5년간 지원 받는다.
단체들은 선언문에서 "특성화를 하겠다는 대학 3개만 고르겠다는 교육부 방침은 지역대학을 살려야 하는 이유를 망각한 채 처음부터 거점국립대 줄 세우기, 학문 줄 세우기, 지역 줄 세우기에 치중한 졸속 정책"이라며 "비거점대인 국가중심대는 아예 낄 기회조차 없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특히 "대학 지원을 단기 사업 중심이 아닌 교육·연구 기반 지원으로 전환하고, 재정 자율성과 장기적 평가 체계를 동시에 마련해야 한다"며 "현재와 같은 방식은 대학 간 경쟁만 부추길 뿐 지속가능한 발전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부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않은 채 속도전에 치우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유·청소년 교육부터 고등교육까지 이어지는 통합적 교육 개혁 없이는 지역 인재 양성 역시 실효성을 갖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집중 지원 방식 재설계 △거점국립대-국가중심대 간 공동 교육·연구 체계 구축 △대학 간 네트워크 기반 상호 보완 시스템 마련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정부가 현장 교육자들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중장기적 관점에서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며 "시·도 교육청과 대학이 함께 참여하는 범부처 차원의 교육 개혁 논의 구조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지역 전략산업과 관련한 분야는 집중 지원을 통해 성공모델을 우선 만들고 이를 타 분야로 확산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앞으로 지속적으로 현장 의견을 수렴하면서 추진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