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한 해외 석학을 국내 국·공립대학 전임교원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공무원법 등 11건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교육공무원법은 외국대학의 교원을 재직 중에도 국내대학에 임용할 수 있도록 겸직 근거 마련하는 것이다.
평생교육법은 사내대학원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해 입학대상을 채용후보자 및 중소기업 재직자까지 확대한다. 전문학사, 학사 외에 석·박사 학위까지 인정 가능하다.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은 폐교재산의 수의계약 대부·매각 등 특례 대상에 통합지원시설과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추가한다. 지자체가 폐교재산을 학교복합시설로 활용하는 경우 사용료를 감액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은 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사 위원이 20% 이상이 되도록 규정한다.
교육기본법은 국가와 지자체가 보호자의 권리·책임 이행에 필요한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시책을 수립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국가·지자체는 인공지능기술 활용 능력 및 윤리 확립을 위한 시책도 수립해야 한다.
유아교육법은 유치원 민원 처리 계획 수립·시행, 유아생활지도 필요 경비 지원, 교사 자격에 보건·영양교사 추가 등이 담겼다. 유아 사교육 실태조사도 실시해 유아의 성장·발달 단계에 맞는 데이터 기반 정책 추진 기반 마련한다.
영유아보육법에서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처벌을 받았을 경우, 어린이집 설치·운영 및 어린이집 근무 결격 기간을 범죄의 종류,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해 세분화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은 지역 소재 대학 학생의 경우 취업 후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130% 이하(6구간 이하)'에서 '기준 중위소득의 200% 이하(8구간)'까지 확대한다.
고등교육법은 학생·학부모·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주거실태 조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에 따라 기숙사 확충, 노후시설 개선 등 대학생 맞춤형 주거정책을 수립해 학생 주거 안정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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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은 이주배경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초·중등 교육현장에 특수외국어 전문 인력을 배치하는 등 초·중등 단계의 다국어 학습환경 조성을 위한 기반을 강화했다.
초·중등교육법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교육비 지원 범위에 포함해, 저소득 조손가족 학생이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학업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내용이다. 또 '다문화 학생'으로 통칭되던 용어를 '이주배경학생'으로 변경하고 시도교육청이 이주배경학생의 특정 학교 밀집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아울러 사실상 학교처럼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에 대해 폐쇄명령이 내려졌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