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대학 서열 구조 해소를 위해 서울대학교를 포함한 10개 지방거점국립대의 신입생을 공동 선발하는 '공동 학위제'를 '10년 단위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에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5단계 절대평가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요구도 내놨다.
전교조는 29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수립 중인 10년 단위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에 반영해야 할 정책 요구안을 발표했다.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인 국교위는 2028년부터 2037년까지 적용될 중장기 계획 시안을 올해 마련할 예정이다.
전교조는 지난 30년간 이어진 '시장 중심 교육정책'이 교육 격차 확대와 사교육비 증가를 낳았다고 지적하며 이번 계획에는 입시·대학 체제 개편을 핵심으로 한 구조적 전환 방안이 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핵심 요구 가운데 하나는 대학 서열 완화를 위한 '국·공립대 공동 입학·공동 학위제'다. 서울대학교를 포함한 10개 거점국립대가 신입생을 함께 선발하고 동일한 학위를 부여해 국·공립대 간 서열을 먼저 낮추자는 구상이다. 아울러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해 9개 지방거점국립대에 대한 재정 지원을 서울대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등록금 전면 무상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선정 전교조 참교육연구소장은 "공동 입학·공동 학위제가 즉각적으로 대학의 서열을 해소할 순 없겠지만 국·공립대를 출발점으로 삼으면 사립대까지 단계적으로 서열 완화가 확산될 것"이라며 "정부가 제시한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은 오히려 거점국립대 간 서열을 고착화할 수 있고 서열 해소라는 정책 목표도 분명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수능 체제 개편도 주요 요구로 제시됐다. 수능을 상대평가에서 5단계 절대평가로 먼저 전환한 뒤, 추후 대학 진학 가능 여부를 패스(Pass)·페일(Fail) 2단계로 판별하는 체제로 나아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최 소장은 "고교 교육 정상화를 위해서는 수능을 자격고사화해야 한다"며 "장기적으로 수능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이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시험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전교조는 △민주적 학교 운영 △교사의 교육 전념 여건 조성 △학생 맞춤형 공적 지원 강화 등을 주요 과제로 제안했다. 교육 여건 개선 방안으로는 학급당 학생 수 상한(일반 20명, 유아 14명 등) 법제화와 '표준교육비 보장제' 도입을 요구했다. 교사의 행정업무를 분리하는 전담 체계 구축과 최소 교원 정원 기준제 도입 등을 통해 수업 중심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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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운영과 관련해서는 교사회·학생회·학부모회 중심의 참여 구조를 강화하고 승진 위주의 학교 문화를 민주적 리더십 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교장선출보직제 도입을 제안했다. 또 학교폭력 대응을 처벌 중심에서 관계 회복 중심으로 바꾸고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교육활동 보호 방안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기초학력·정서 위기 학생, 특수교육 대상자, 이주배경 학생 등에 대한 지원을 국가 책임 하에 운영하는 공적 지원체계 구축과 '고졸 취업 10년 안심 보장제' 도입도 요구했다.
박영환 전교조 위원장은 "이번 중장기 교육계획이 과거 정책을 답습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교육 대전환의 계기가 돼야 한다"며 "국교위 면담과 공청회 참여 등을 통해 요구안이 반영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