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근현대 역사' 교육 강화 요청에 국교위 "미결정"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근현대사 교육을 강화해달라는 교육부의 요청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국교위는 추후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국교위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회의를 개최하고 교육부가 요청한 △중학교 역사 근현대사 비중 20%→30%확대 △중학교 사회 교과군(사회·역사·도덕) 교육 시간 재량 축소 금지 △고등학교 역사 콘텐츠 비평 선택과목 신설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은 교육부의 개정요청에 대해 진행여부를 심의･의결하는 자리였다.

교육부는 지난 3월 학교 역사교육 활성화 차원에서 이같은 내용의 중·고등학교 역사 교육과정 개정을 요청했다. 국교위는 '국가교육과정 전문위원회'와 '모니터링단'에서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이날 결과를 발표했다.

'중학교 사회 교과군(사회·역사·도덕) 교육 시간 재량 축소 금지' 안건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우세했다.

학교에서는 과목별로 수업 시수의 20%까지 줄이거나 늘릴 수 있는데, 교육부는 중학교 사회 교과군(역사·사회·도덕)은 수업 시수를 줄일 수 없도록 요청했다. 현재는 체육, 음악, 미술 수업을 줄이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또 역사 시수를 자율적으로 확대해 수업시수와 학교 자율시간 등을 활용해 총 204시간 이상 편성·운영할 수 있게 요청했다.

성열관 국교위 국가교육과정 전문위원장은 "대다수가 부정적 의견이었다"며 "학교 교육과정 자율성, 교과간 형평성 등이 우려됐다"고 말했다. 모니터링단도 동의하지 않는 의견이 비교적 많은 경향을 보였다.

고등학교에 '역사 콘텐츠 비평·분석'이라는 선택과목을 신설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전문위원회에서는 반대 의견이 비교적 우세했지만 모니터링단은 동의 의견이 비교적 많았다. 반대 의견은 2022년 개정 교육과정이 아직 전체 학년에 적용되지 않았다는 점, 민주시민교육은 근현대사 교육 확대만으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 등이 나왔다. 찬성 의견으로는 역사 문해력, 사고력 함양 필요가 꼽혔다.

김경회 국교위 상임위원은 "학생들이 정확한 정보에 근거에 비판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능력을 키워줘야 한다"며 "역사 뿐아니라 사회융합 과목으로 수정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강은희 위원(대구교육감)은 그러나 "현장에서는 (한 교사가 여러 과목을 가르치는) 다과목 부담이 크고 사회 선택과목은 이미 많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근현대사 분량 확대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전문위원회는 반대가, 모니터링단은 찬성이 우세했다.

반대 근거로는 현행 교육과정 체제에서도 교사의 교육과정 자율성, 재구성을 통해 근현대사 교육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 중학교와 고등학교 역사교육 간 계열성과 중복에 문제가 생긴다는 점 등이 지적됐다. 찬성 의견으로는 역사 교육 내용의 시대별 균형성 제고, 학교급별 학습 연계성 강화 필요 등이 제시됐다.

차정인 국교위원장은 "20%는 너무 적다. 교과서를 보니 맥락도 없이 단순한 한 줄짜리 사실 위주로 나열되는 것이 너무 많다"고 밝혔다.

손덕제 위원은 "30%로 늘려도 학교에서 안 가르치면 그만"이라며 "내용 안에서의 분량을 조절해 가르칠 수 있는 구조로 양적·질적으로 변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