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말까지 78억 징수…하반기 고액·상습 체납자 집중 관리
자동차·부동산 체납부터 가상자산까지…징수 사각지대도 정조준
경기 의정부시가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목표를 올리고 재정건전성 확보에 나선다.
시는 올해 지방세(시세)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목표를 기존 91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높이고 연말까지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현재 의정부시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은 421억원으로 전년보다 6.8% 이상 증가했다. 시는 지난해 징수액 83억원보다 9.5% 늘어난 91억원을 올해 목표로 설정했으며, 7월 말 기준 78억원을 징수했다.
시는 하반기 목표 달성을 위해 체납액을 원인별로 분석하고 △금액별 △세목별 △틈새 징수 등 3대 대응전략을 추진한다.
우선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책임관리제를 세외수입까지 확대하고 전담 직원을 지정해 맞춤형 체납처분을 실시한다. 소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운영기간을 10월까지 연장해 거주지 방문과 전화 납부 독려 등을 진행한다.
자동차 관련 체납액도 집중 정리한다. 시는 매주 체납차량 표적 영치를 실시하고 하반기에는 전 직원이 참여하는 집중 영치 기간을 운영한다. 차령 10년 이내 고액 체납 차량은 별도 조사해 공매 처분할 계획이다.
부동산을 보유한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도 재산 실익을 분석해 공매 예고와 처분을 신속하게 추진한다.
이와 함께 가상자산 매각, 특별징수 불이행범 고발 등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우수 징수기법도 도입해 체납 사각지대를 줄일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전략적인 징수 방안을 다각도로 추진해 체납액 징수목표를 초과 달성하고 시 재정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