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은광 경기도 대변인 "소방 재원 안정적 확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이뤄"
경기도가 지난 19일 국회 국정감사 일정을 마무리하며 정부와 국회에 안정적인 소방재원 마련을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홍은광 도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번 국정감사를 계기로 소방 재원 확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판단한다"면서 "중앙정부와 국회가 7만 소방공무원의 바람에 응답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소방공무원이 2020년 국가직으로 전환 됐음에도 2026년 기준 전국 소방 재원 8조5967억원 중 국비 지원은 10.7%에 불과하다. 국가직 전환 전인 2015년(11%)보다 오히려 후퇴했다.
도의 재정 압박은 더 심각하다. 도의 2026년 2차 추경 기준 소방 인건비 1조1973억원 중 국가 지원액은 921억원(7.7%)에 그친다. 설상가상으로 내년도 소방안전교부세마저 올해 대비 27.6%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 재정 여건에 따라 소방관 처우가 달라지는 현상을 막기 위해 도입된 국가직 전환의 취지가 퇴색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는 국비 지원 현실화와 함께 구체적인 재원 확충 대안을 국회에 제시했다. 올해 일몰이 예정된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전환해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자는 취지다. 현재 관련 입법 발의가 추진 중이다.
도 브리핑은 최근 국감에서 쟁점이 된 '소방 재정 빨대' 논란을 매듭짓고, 지자체에 편중된 예산 부담이라는 사안의 본질적 해결에 집중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앞서 추 지사는 지난 13일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에서 지자체의 예산 부담을 설명하다 소방 재정을 "골치 아픈 재정 빨대"에 비유해 소방 노조 등의 반발을 샀다. 추 지사는 국토교통위원회 국감 인사말을 통해 "최근 발언으로 상처 입으신 소방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재차 고개를 숙였다. 앞서 부천 공장 화재로 순직한 고 김진석 소방위 영결식에 참석해 소방관의 안전과 처우 개선을 약속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