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젠더폭력 피해자 권리보호·지원 방안 브리핑 성평등가족부가 형사소송법 개정에 맞춰 젠더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 방안을 내놨다. 피해자에게 형사절차를 안내하고 무료 법률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대책의 골자인데, 여성계가 우려하는 '검사 보완수사 공백'을 메우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성평등부는 8일 젠더폭력 피해자 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가 폐지되면서 젠더폭력 사건의 피해자 보호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그동안 경찰 수사가 미흡한 사건은 검사가 보완수사를 통해 혐의를 추가로 규명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검사의 직접 수사가 전면 금지됐다. 이번 대책의 핵심 중 하나는 피해자가 자신의 권리와 형사절차를 쉽게 이해하도록 돕는 것이다. 성평등부는 '젠더폭력 피해자 권리체크 10'을 제작해 젠더폭력을 당한 뒤 상담과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수사가 장기화되거나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을 때 이의신청이나 구제 절차를 밟는 방법 등을 담았다. 수사 초기부터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무료 법률지원도 확대하는 방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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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이 노인 돌보는 돌봄, AI·로봇으로 타개...정부가 연구·개발 지원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로 돌봄 수요가 급증하는 반면 돌봄 인력은 갈수록 부족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AI(인공지능)를 활용한 돌봄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실증 경험을 쌓기 어려운 돌봄 사업의 특성을 고려해 정부가 연구개발(R&D)을 돕고 최종적으로는 피지컬AI을 이용한 돌봄로봇을 개발한다는 목표다. ━스마트홈·시설 구축하고 정부가 데이터 관리━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복지·돌봄 AI 대전환 로드맵'을 보고 했다. AI 기술을 돌봄 생활속에 적용하고 더 나아가 정부 예산을 투입해 신기술 개발을 독려한다는 내용이다. 정 장관은 "돌봄 분야는 영세한 산업구조·구매력, 미약한 R&D와 후속 연계정책 부재 등으로 AI 등 기술개발 활용이 저조했다"며 "돌봄 현장을 인력 투입 중심에서 인력과 기술의 결합으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가장 먼저 시행 가능한 것은 노인 등이 거주하는 가정주택에 AI 기기·장비를 결합하는 '스마트홈' 구축이다. 돌봄 종사자가 한정된 시간에만 방문해 돌봄 공백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복지부는 평소 생활패턴과 건강상태, AI와의 대화 등 다양한 정보를 통해 거주자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AI 기반 돌봄 모델을 개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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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 위험 청소년 지원 강화…자살예방센터도 연계기관 추가키로
앞으로 정신건강 문제를 겪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이 이뤄지도록 자살예방센터 등이 청소년안전망 필수연계기관에 추가된다. 6일 성평등가족부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청소년안전망)의 필수연계기관을 확대하는 내용의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청소년안전망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교육청, 학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보호관찰소, 경찰관서, 보건소 등 지역사회 기관이 협력해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는 체계다. 우울·불안, 자살 등 정신건강상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에게 상담과 의료기관 연계, 가족상담 등을 신속하게 제공할 필요성이 커지면서 관련 전문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이 추진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지역사회 위기청소년에 대한 정신건강 및 가족 지원을 위해 관련 전문기관을 필수연계기관으로 추가하고 기관별 협력 업무를 규정했다. 우선 시·군·구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필수연계기관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족센터등)를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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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주대 리빙디자인센터 개소…AI 융합 연구·산학협력 확대
국립공주대학교는 최근 백제문화교육관에서 리빙디자인센터 개소식을 열고 미래 리빙디자인 연구와 산학협력을 위한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6일 밝혔다. 리빙디자인센터는 2007년 충남테크노파크에서 출발해 국립공주대 옥룡캠퍼스와 예술대학을 거치며 약 20년간 가구·리빙디자인 분야의 연구와 교육, 산학협력을 이어왔다. 이번 개소를 계기로 새로운 연구공간을 확보하고 대학의 연구 역량과 산업 현장을 연결하는 융합 연구 거점으로 기능을 확대할 계획이다. 개소식에는 대학 관계자와 교수진, 학생을 비롯해 정선환 대한가구산업협동조합연합회 이사, 고호경 대전세종충남가구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등 산업계 인사들이 참석했다. 행사는 센터 소개와 축사, 현판 제막식,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센터는 앞으로 가구·공공·공간디자인 분야의 융합 연구를 바탕으로 인공지능(AI) 등 미래 기술을 디자인 연구에 접목할 예정이다. 산업체 및 유관기관과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디자인·기술 개발, 현장 실증, 전문인재 양성 등도 확대한다. 특히 대학의 교육·연구 활동과 산업 현장을 연계해 학생들에게 실무 중심의 연구·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및 관련 산업과의 협력을 강화해 산학협력 역량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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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보건대, 군위군 어르신 300명 대상 이동복지관 운영
대구보건대학교 지역성장협업센터는 지난 2일 군위군 삼국유사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노인의 날 기념행사와 연계해 'DHC 찾아가는 이동복지관'을 운영했다고 6일 밝혔다. 이날 프로그램에는 군위지역 어르신 300여명이 참여했다. 이번 사업은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앵커) 사업의 하나로, 대학의 보건의료 교육자원과 전공 인력을 활용해 지역 어르신의 건강관리와 복지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대구보건대 DHC 서포터즈 소속 교수와 학생들은 4개 학과의 전문성을 살린 체험부스를 운영했다. 유아교육학과는 치매 예방을 위한 양말목 공예를, 안경광학과는 노안 맞춤형 눈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치위생학과는 구강건강관리, 물리치료학과는 근골격계 건강을 위한 운동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을 도왔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안경광학과 3학년 박재형 학생은 "어르신들의 눈 상태를 살피고 생활 속 눈 건강관리 방법을 설명하면서 전공에서 배운 내용을 현장에 적용해 볼 수 있었다"며 "어르신 한 분 한 분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필요한 도움을 드릴 수 있어 보람을 느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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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과학대 학생, 전공심화과정 통한 전문성 강화 사례 입증
동의과학대학교는 김보림 소방안전관리과 학생이 소방설비기사 전기·기계 분야 자격을 모두 취득하며 전공심화과정을 통한 전문성 강화 사례를 보여줬다고 6일 밝혔다. 소방설비기사는 관련 학과 졸업(예정)자나 일정 기간의 현장 경력을 갖춰야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다. 전문학사 과정만으로는 응시자격을 갖추기 어려울 수 있어, 동의과학대 소방안전관리과는 전문학사 졸업자가 심화 교육을 통해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전공심화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전공심화과정은 전문학사 학위 취득자를 대상으로 심화한 전공 교육을 제공하는 정규 학위과정이다. 졸업예정자나 졸업자는 관련 요건을 충족할 경우 4년제 대학 관련 학과 졸업자와 마찬가지로 기사 등급 국가기술자격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김씨는 전공심화과정 졸업예정자 신분으로 소방설비기사 전기분야 자격을 취득했으며, 올해 2월 졸업한 뒤 기계분야 자격까지 확보했다. 전문대학 입학 후에도 전공심화과정을 통해 학사학위와 기사 자격을 함께 준비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김씨는 "전문대학으로 입학했지만 전공심화과정을 통해 학사학위 취득을 준비하며 기사 자격시험에도 도전할 수 있었다"며 "전기·기계 두 분야 자격증을 모두 취득한 만큼 앞으로 현장에서 더 폭넓게 역량을 발휘하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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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한 신갈오거리의 매력…용인시, 24일 도시재생 거리축제 연다
경기 용인특례시가 오는 24일 기흥구 신갈천 일대에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2026 신갈오거리 도시재생 거리축제'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용인문화재단과 신갈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가 공동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신갈오거리 도시재생사업의 성과를 시민과 나누기 위해 마련했다. 축제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갈천 기흥교에서 갈천교로 이어지는 구간에서 열린다. 거리를 무대 삼아 △거리공연 △문화예술 체험 △어린이 플리마켓 △창작 아트월 △자이언트 퍼펫(대형 인형) 퍼레이드 등 다양한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지역 예술인과 주민 공동체도 축제를 이끈다. '아임버스커'와 '유스버스커' 소속 예술가들, 단국대 뮤지컬 전공 학생, 지역 동호회가 기악, 마술, 난타 등 다채로운 공연을 펼친다. 도시재생사업으로 육성된 '신갈임당'과 '갈내마을 도슨트' 등 주민 공동체는 커피박 쫀득볼 만들기, 엽서 색칠하기 등의 체험 부스를 담당하며, 신갈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는 스마트 도시재생 성과 전시와 이벤트를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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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원자력본부 고리시네마데이 개최…'오케이 마담 2' 상영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가 오는 8일 부산 기장군 장안읍 고리스포츠문화센터 멀티공연장에서 최신영화 감상회 '고리 시네마데이'를 연다고 6일 밝혔다. 고리 시네마데이는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매월 신작 영화를 상영하는 고리원자력본부의 대표 문화 나눔 활동이다. 상영작은 '오케이 마담 2'이며 영화상영회 관람객에게 팝콘과 음료도 제공할 예정이다. 고리 시네마데이는 매월 둘째 주 목요일 오후 4시와 오후 7시 2차례 상영하며 매회 선착순 250명이 입장할 수 있다. 영화 관람 문의는 고리원자력본부 홍보부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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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국립 에너지전문과학관' 기본계획 수립용역 보고회 개최
전남광주 나주시가 과기부와 함께 '국립나주에너지 전문과학관'의 건축과 전시, 운영 방향을 구체화하며 미래 에너지 체험 및 교육 거점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나주시는 최근 시청 이화실에서 과기부가 주관하는 '국립 나주 에너지 전문과학관 건립 기본계획 수립용역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에는 윤병태 나주시장을 비롯해 과기부 관계자와 용역 추진단, 에너지·과학 분야 전문가 등 9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전문과학관의 건축, 전시, 운영 종합계획안을 중심으로 전시 방향과 핵심 주제, 공간 배치, 교육·체험 프로그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향후 보완 방향을 논의했다. '국립나주에너지전문과학관'은 부지면적 10300㎡(건축면적 6805㎡, 전시면적 3136㎡)에 총사업비 46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과기부가 주관해 추진 중이며, 과학관 건립과 전시·운영계획을 비롯해 경제성 분석과 건축기획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구체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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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안 드림의 완성은 '납세'…성남시 15억 안 낸 외국인 4500명 쫓는다
경기 성남시는 오는 11월30일까지를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 특별 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집중 징수 활동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현재 성남시 내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은 약 15억3000만 원, 체납자는 4566명이다. 이는 경기도 전체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의 약 2% 규모다. 시는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투트랙(Two-track) 전략을 가동한다. 먼저 다국어 안내를 통한 '자진 납부 유도'다. 특히 외국인들이 놓치기 쉬운 소액 주민세 장기 체납을 막기 위해 베트남어, 우즈베크어, 캄보디아어 등 6개 언어로 제작한 납부 안내문을 행정복지센터와 외국인 이용 시설 등에 비치했다. 우편 다국어 체납 안내문 발송과 함께 9월에는 한국어·영어·중국어 등 3개 언어로 모바일 체납액 알림톡도 발송했다. 상습·고액 체납자에게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제 징수에 돌입한다. 자동차와 부동산 등 재산을 조회해 즉각 압류 조치하고, 자동차세 체납 차량은 번호판을 영치한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의 출국만기보험과 귀국비용보험 가입 여부를 조사해 압류하고, 고액 체납자는 외화 계좌까지 샅샅이 뒤져 체납 세금을 징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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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인재가 충남의 미래로" 선문대 앵커사업단, 유학생 정주 모델 제시
선문대학교 앵커사업단이 '2026 산학연협력 EXPO'(엑스포)에서 외국인 유학생의 지역 정착을 돕는 '지역정주형 인재양성' 모델을 선보였다고 6일 밝혔다. 선문대 앵커사업단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2일까지 일산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 이번 엑스포에 참가해 관련 전시 부스를 운영했다. 올해 행사는 '지역과 인재를 잇는 산학연, 미래성장의 새로운 엔진'을 주제로 총 362개 기관이 참여했다. 사업단은 '충남에 뿌리내린 글로벌 인재들-세계의 인재가 충남의 미래가 되었습니다'라는 슬로건을 내걸었다. 현장에서는 해외 우수인재 유치 단계부터 유학생의 언어·전공·생활 적응, 취업, 지역기업 연계 및 정착으로 이어지는 '전주기 지원체계'를 상세히 소개했다. 특히 유학생의 실질적인 자립과 취업을 돕기 위한 다양한 사례를 제시했다. △온라인 한국어교육 콘텐츠 개발 △외국인 대상 직무·실무역량 향상 프로그램 △현장실습 및 기업탐방 △채용박람회 △맞춤형 행정지원 등이다. 관람객의 이해를 돕는 다국어 정주 가이드북과 리플릿, 홍보 영상, 온라인 교육 플랫폼도 부스에 전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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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과학대, 유학생 전주기 밀착 지원…글로벌 웰컴데이 개최
대구과학대학교가 오는 7일 교내 영송중앙도서관 글로벌강의실에서 외국인 유학생 1학년 373명을 대상으로 '2026 TSU Global Welcome Day'(글로벌 웰컴데이)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대학 앵커사업단이 추진하는 '외국인 유학생 전주기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의 첫 단추다. 타국에서 새롭게 대학 생활을 시작하는 유학생들이 낯선 환경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했다. 행사는 학과 교수와 학생대표의 환영 인사를 시작으로 △수업·출결 등 주요 학사제도 △국제교류센터 및 학생지원 프로그램 △한국어능력시험(TOPIK) 및 비교과 과정 △생활·상담 지원서비스 안내 등으로 꾸려진다. 참석자들에게는 웰컴키트를 제공하며 캠퍼스 투어도 함께 진행한다. 단순한 학사 정보 전달을 넘어 구성원 간 스킨십을 넓히는 데 무게를 뒀다. 교수와 재학생 대표가 유학생을 직접 맞이하고 캠퍼스 주요 시설을 동행하며 자연스럽게 유대감을 쌓을 예정이다. 대구과학대는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어학 능력 향상, 진로 설계, 취·창업, 지역사회 안착으로 이어지는 전주기 밀착 지원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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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권 반도체 팹은 제2 반도체 생산거점…풍부한 에너지 활용해야
국회 기후환노위 소속 신정훈 의원(나주·화순)이 6일 기후부 국정감사에서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를 대한민국의 새로운 반도체 생산축을 만드는 국가산업 전략으로 규정하고, 지역의 에너지와 수자원을 산업과 일자리로 연결해 국가 대도약의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신 의원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가 단순히 지역 몫을 늘리거나 기업 이전을 억지로 밀어붙이는 사업이 아니라, 대한민국 반도체 경쟁력을 위해 수도권에 이어 제2의 생산 거점을 구축하는 국가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서남권에 총 800조원 규모의 반도체 팹 4기와 협력사·인력 생태계를 구축해 '제2의 반도체 생산거점'을 조성할 계획이다. 신 의원은 이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수치로 공업용수 이용량을 제시했다. 2023년 전체 공업용수 이용량 가운데 영산강권역은 1. 7%에 불과한 반면 한강권역은 31. 1%, 낙동강권역은 33. 7%로 각각 18배, 20배 수준의 격차가 났다. 신 의원은 "호남에 물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그동안 대규모 공업용수를 사용할 산업이 없었던 것이다"며 "이 격차는 산업화 과정에서 호남의 산업기반이 사실상 '가내수공업 수준'이라 할 만큼 빈약했는지 보여준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