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성평등가족부가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 연령을 현행 14세에서 13세로 낮출지 여부에 대한 결론을 이달 말 내놓는다. 관련 협의체 내 의견이 엇갈리면서 단순한 연령 하향보다는 제도 개선 중심의 권고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성평등부에 따르면 '촉법소년 연령 사회적대화 협의체'는 오는 30일 4차 회의를 열고 논의 결과를 정리해 권고안을 도출한다. 권고안은 이후 국무회의에 보고되며, 최종 판단은 국무회의 논의를 거쳐 이뤄진다. 협의체는 지난 2월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촉법소년 연령 조정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약 두 달간 진행하자고 제안하면서 출범했다. 권고안은 촉법소년 연령을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방안에 대한 찬반 결론으로 귀결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협의체 출범 배경에는 이 대통령의 연령 하향 필요성 언급이 있었지만 실제 논의 과정에서 전문가의 견해차가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어서다. 협의체 민간위원은 관계 부처 추천을 받은 학계·법조계 인사로 구성돼 있는데, 연령 조정 여부를 두고 입장이 크게 엇갈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지난 9일 출입기자단과 만나 "현재 권고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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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사회 적응부터 취업 연계까지…다문화가족과 동행하는 종로구
서울 종로구는 올 한해 총 25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2026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은 자녀 성장, 경제적 자립, 심리 안정까지 생활 전반을 아우르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에 중점을 뒀다. 종로구 가족센터를 중심으로 한국어 및 사회적응 교육, 상담, 통번역, 멘토링 등을 제공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우선 결혼이민자와 중도입국자녀의 역량 강화 일환으로 '한국어 교육'을 진행한다. 수준별 반 편성을 통해 학습 효과를 높일 방침이다. 다문화가족 자녀를 위한 '방문 학습'은 전문 교사가 각 가정으로 찾아가 개인별 눈높이에 맞춰 기초과목을 가르친다. 결혼이민자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직업 기초 소양 교육과 일자리 정보 제공에도 힘쓴다. 다양한 직업 훈련기관 연계를 통해 일자리 연결을 실현한다. 다문화·비다문화 가족이 자연스럽게 교류하도록 '가족음악봉사단'과 '토요 미식회'를 운영하고 문화와 식문화를 매개로 상호 이해를 높이는 시간도 갖는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가족캠프', 아버지 참여를 장려하는 '아빠 육아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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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주거지 용도지역 전면 재정비 착수
서울 중구는 20년 넘게 유지돼 온 현행 주거지 용도지역의 개편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중구는 올해 '용도지역 재정비 방안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남산 고도제한 완화, 재개발 등 최근 중구 변화에 맞춰 주거지 용도지역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이번 용역 대상은 중구 주거지역 전체 5. 73㎢ 다. 중구 면적의 60%를 차지한다. 중구의 용도지역 체계는 2003년 서울시 주거지역 종세분화 이후 큰 변화 없이 유지됐다. 이번 용역을 통해 변화한 정책과 도시 여건을 반영한 새로운 용도지역 관리 방향을 설정하고 주거환경개선과 도심 인구 증가 대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2024년 6월, '남산 고도지구 제한'으로 묶였던 높이 규제가 완화되면서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 해결됐지만, 실제 주거환경 개선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용적률 조정 등 보다 근본적인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또 신당 8·9·10구역과 중림398 등 중구 곳곳에서 재개발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향후 인구 유입이 늘어나면 상가, 병원, 학교 등 생활 편의시설에 대한 수요도 뒤따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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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고시 응시 50% 급증…임태희 교육감 "절대 평가 전환해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20일 상대평가 중심의 대입 구조를 정면 비판하며 절대평가 전환을 공식 과제로 제시했다. 임 교육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근 5년 사이 검정고시 응시 인원이 약 50% 급증했다"며 "학교는 아이들이 포기하는 곳이 아니라 내일을 꿈꾸는 곳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자퇴 후 검정고시를 선택하는 학생 증가 현상을 "교육 현장이 마주한 아픈 자화상이자 아이들이 보내는 구조 신호"로 규정했다. 낮은 내신 등급이 낙인처럼 작용하는 현실에서 일부 학생들이 '리셋'을 위해 교실을 떠나고 있다는 진단이다. 그러면서 "지금처럼 등급 하나로 학생의 가능성을 재단하는 구조에서는 교실을 떠나는 아이들이 계속 늘 수밖에 없다"며 "이 문제를 개인의 나약함이나 일탈로 치부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상대평가 체제가 교실 문화를 왜곡한다는 비판도 내놨다. 임 교육감은 "학생 수가 줄어들수록 상대평가의 문턱은 더 높아지고, 친구의 실수가 나의 기쁨이 되는 비정한 경쟁 구조가 만들어진다"며 "협력과 배려, 공동체 정신이 설 자리를 잃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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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강토옹벽 D등급 판정…광명시, 충훈대교 하부도로 '전면 통제'
경기 광명시 일직동 충훈대교 하부도로가 보강토옹벽 안전 문제로 오는 23일 오전 9시부터 전면 통제된다. 20일 시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충훈대교 접속도로 우측 보강토옹벽이 정밀안전진단에서 긴급 보수·보강이 필요한 'D등급' 판정을 받은 데 따른 것이다. 통제 구간은 일직동 546 일원 충훈대교 하부도로다. 시는 지난 1월28일 충훈대교 상부도로 왕복 4차로 가운데 안양 방면 우측 2개 차선과 보도부 120m 구간을 우선 통제했다. 이후 안전진단 결과를 하부 부체도로 관리 주체인 안양시에 통보했다. 시는 추가 점검을 거쳐 하부 구조물 구간 역시 선제적 안전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23일 오전 9시부터 하부도로를 전면 통제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구간은 안양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진입도로로 이어져 있어 차량 이용이 불가능해진다. 시는 통행 제한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요 지점에 안내 현수막을 설치하고, 내비게이션 업체에 우회 정보를 반영하도록 요청하는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한다. 특히 공공하수처리시설 진입도로에서 유턴하는 차량이 많은 점을 고려해 교통 안내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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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조작 끝까지 추적"…김동연, 부동산 범죄 뿌리 뽑는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0일 부동산 담합과 시세 조작 등 불법 행위에 대해 '전면전'을 선포했다. 이날 김 지사는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 T/F' 사무실을 찾아 긴급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오늘부로 부동산 범죄와의 전면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대통령께서 담합 행위를 발본색원해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을 극복하고 공정한 사회질서를 확립하자고 강조하고 있다"며 "경기도 역시 담합 세력 근절 의지가 분명하다"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우리 사회 각종 담합 행위를 언급하며 '부동산 담합'에 대해 엄단 방침을 밝혔다. 경기도는 최근 하남시 등지의 온라인 오픈채팅방에서 집값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회원들이 조직적으로 담합한 정황을 적발했다. 일부는 집단 민원을 제기하고 허위 매물 신고를 인증했으며, 공인중개사에게 협박성 문자를 보내는 방식으로 시세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지사의 특별지시에 따라 경기도는 집값 담합 주동자뿐만 아니라 적극 가담자까지 수사를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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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RISE 2년 차 돌입…대학 4곳과 '지역혁신 고도화' 승부수
경기 부천시가 관내 4개 대학과 손잡고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2차 연도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부천대학교, 유한대학교, 가톨릭대학교, 서울신학대학교 등과 함께 RISE 2차 연도 사업에 나선다. 1차 연도 협력 성과를 기반으로 대학과 지역 간 협력을 한층 고도화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혁신 체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RISE 사업은 대학의 교육·연구 역량을 지역 발전과 연계해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 문제 해결에 대학이 주체로 참여하는 구조를 만든다. 청년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것도 주요 목표다. 시는 지난해 행정적 지원을 통해 1차 연도 사업 안착을 도왔다. 각 대학은 전통시장 활성화, 청년 참여 확대, 취·창업 역량 강화, 지역 상생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협력 사업을 추진했다. 가톨릭대는 원종중앙시장 활성화 프로젝트와 지역협력센터 서포터즈를 운영했다. 서울신학대는 취·창업 캠프를 통해 청년 역량 강화를 지원했다. 부천대는 지역 상생 오픈마켓을 열어 상권 활성화를 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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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정보대 Energy Up KIT 성과형 장학금 수여
경남정보대 에너지신산업 혁신융합대학사업단이 학생 49명을 선정해 'Energy Up! KIT 에너지신산업 혁신융합대학 성과형 장학금'을 수여했다고 20일 밝혔다. 장학금은 에너지신산업 혁신융합대학사업에 참여 중인 학생 중 △우수한 학업 성적을 거둔 학생 △각종 대회 수상자 △국가자격증 취득자 등 성과를 보인 학생을 선정해 지급했다. 혁신융합대학사업단은 성적 중심 선발을 넘어 전공 역량 강화와 자기주도적 도전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자격증 취득 △대외 경진대회 참가 등 성과를 평가해 대상자를 선정했다. 김봉수 에너지신산업 혁신융합대학사업단장은 "성과형 장학금은 학생의 도전과 성장을 응원하기 위한 제도"라며 "전공 역량 강화와 취업 경쟁력 향상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 미래 에너지산업을 선도할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정보대 에너지신산업 혁신융합대학사업단은 신재생에너지와 전기·화공·신소재·환경 등 융합 기반 교육으로 산업 수요에 부합하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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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덕영 전 양주시의회 의장,양주시장선거 예비후보 등록
정덕영 전 양주시의회 의장이 20일 6. 3지방선거 양주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정 예비후보는 8대 양주시의회 의장을 역임하며 지역 행정과 의정 활동에 풍부한 경험을 쌓은 인물로 평가받는다. 시의 새로운 변화를 이끌 적임자로 자처하면서 이번 선거에서 '시민이 주인인 양주' 를 핵심 비전으로 내세울 예정이다. △복지 인프라 확충 △문화예술 중심도시 조성 △광역교통망 개선 △지역 균형개발 등을 중점 공약으로 제시한 정 예비후보는 시민 의견 청취를 위해 본격적인 경청 투어와 민심 행보에 나선다. 정 예비후보는 "시민과 진정으로 소통하는 시민 중심의 복지·문화예술·교육·교통의 중심도시로 발돋움하는 데 힘들 쏟을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 정성호 법무부장관과 호흡을 맞춰 능력 있는 여당의 양주시장으로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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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굴부터 자립까지" 시흥시의회, 은둔 청년 지원 제도화 추진
경기 시흥시의회가 고립·은둔 청소년과 청년을 위한 제도적 지원 기반 마련에 나섰다고 20일 밝혔다. 시의회는 지난 19일 '시흥시 고립·은둔 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해당 조례안은 한지숙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사회적 고립과 은둔 상태에 놓인 청소년·청년을 조기에 발굴하고,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는 한 의원과 박춘호 의원을 비롯해 시흥시청소년청년재단, 시흥시정신건강복지센터 관계자, 관련 부서 공무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조례안에는 △고립·은둔 청소년·청년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근거 마련 △일상 회복 및 자립 지원 사업 추진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겼다. 참석자들은 특히 대상자 발굴부터 상담·치유, 교육·일자리 연계, 사후 관리까지 이어지는 통합 지원 시스템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청소년기에서 초기 청년기로 넘어가는 전환 시기에 지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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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 'SeaTrust Software Hub' 오픈
KR(한국선급)이 기술소프트웨어 홈페이지를 개편한 'SeaTrust Software Hub'를 오픈했다고 20일 밝혔다. KR이 제공하는 기술소프트웨어 정보를 직관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소프트웨어 활용과 질의응답 △개선사항에 대한 피드백 교환 등을 통합 플랫폼에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개편했다. 사용자의 질문 내용을 AI가 분석해 담당자를 지정하고 전달하는 AI 기반 피드백 처리 시스템을 도입했다. △기술 문서와 매뉴얼 △이메일 기록 등을 학습한 AI가 추천 답변을 자동 생성하며 질의응답 데이터 축적을 통해 답변 품질도 고도화한다. KR의 기술소프트웨어를 한 곳에서 검색하고 다운로드할 수 있는 통합 허브로 홈페이지를 재구성했다. 조선소와 설계회사가 사용하는 선체 구조 강도 계산 프로그램인 'SeaTrust-HullScan' 컨테이너 선사가 활용하고 있는 임의항로 경감계수 계산과 같은 웹 기반 솔루션도 동일 플랫폼에서 이용할 수 있다. 김대헌 KR 부사장은 "기술소프트웨어 접근성과 사용자 편의성을 강화하고 현장의 의견을 기술 개발과 서비스 개선에 반영하기 위해 리뉴얼했다"며 "SeaTrust Software Hub가 디지털 지식 센터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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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지역화폐 국·도비 168억 확보...4000억 발행 '목표'
경기 파주시가 경기도 내 시군 중 2번째로 많은 168억원의 지역화폐 국·도비 예산을 확보했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이를 마중물 삼아 올해 파주페이 발행 목표액을 역대 최대치인 4000억원대로 설정하고 공격적인 운영에 나설 계획이다. 시 지역화폐 규모는 매년 가파른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2024년 2558억원, 2025년 3406억원에 달했다. 시는 확보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해 시민에게 돌아가는 혜택을 최대한 유지하고, 위축된 지역 내 소비를 진작시킨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번 대규모 국·도비 확보는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시 관계자는 "파주페이를 적극 이용해 주신 시민 여러분의 착한소비가 국·도비 예산 확보에 큰 힘이 되었다"라며 "가계 부담을 경감하고 소상공인 매출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파주페이 활성화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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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성모병원 통합치료센터...고위험 분만 안전 거점 역할 톡톡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은 20일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이하 MFICU)가 성공적으로 운영되며 경기북부 지역의 필수의료 안전망으로 자리잡고 있다고 밝혔다. MFICU(Maternal Fetal Intensive Care Unit)는 '고위험 산모·태아 집중치료실'을 뜻하며, 임신 중이거나 출산 직후 산모와 태아에게 발생할 수 있는 조산, 임신중독증 등 심각한 합병증을 24시간 전문적으로 치료하고 모니터링하는 특수 병동이다. 지난해 12월26일 문 열었다. MFICU는 고위험 산모의 분만을 위한 시설과 전문 인력을 확충하며 강력한 의료 안전망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산부인과 교수진을 필두로 한 전담 의료진이 24시간 밀착 대응 체계를 가동, 태아 가사나 조기 진통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치료를 제공한다. 설 연휴 직전인 지난 1일부터 14일까지만 해도 11명의 고위험 산모가 집중 치료를 통해 건강하게 퇴원했다. 이태규 병원장은 "경기북부 지역은 분만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취약해 고위험 임산부들이 적기에 치료를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우리 센터가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은 만큼, 앞으로도 완벽한 시설과 인력을 바탕으로 지역 사회의 생명 안전망 역할을 충실히 이어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