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위기가구 사망 사건이 잇따르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22일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이스란 제1차관과 이형훈 제2차관을 비롯해 사회복지, 아동·노인, 보건의료 등 위기가구 사망과 관련된 여러 복지제도를 담당하는 실장, 국장, 과장이 모두 참석했다. 정 장관은 앞서 울주군과 임실군에, 이스란 제1차관은 군산시에 방문해 사건 발생 경위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치 사항 그리고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현장 공무원들의 의견을 직접 청취했다. 이날 긴급 점검회의에서는 현장 의견 등을 토대로 복지 제도의 미비점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개선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직권 신청 활성화 방안과 보다 근본적으로는 지원 대상자가 복지급여를 신청해야만 하는 신청주의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극단적인 상황이 오기 전에 위기를 예방할 수 있도록 긴급복지 선정 기준 완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했다. 그 밖에도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 고도화, 아동방임 징후 정보를 활용한 위기아동 발굴, 치매 등 가족돌봄 부담 완화, 자살 예방 및 심리 지원 등에 대해서도 폭넓게 논의했다.

서울시는 보육교사와 조리원의 휴가로 인한 부재시 대체인력을 지원하는 '어린이집 대체교사·대체조리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올해 총 256억원을 투입해 '어린이집 대체교사·대체조리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올해는 보육현장의 오랜 숙원이었던 대체조리원에 인건비 지원을 새롭게 시작한다. 대체인력 파견과 인건비 지원을 모두 받을 수 있는 보육교사와 달리, 어린이집 조리원은 대체조리원 파견 지원만 이뤄졌다. 그러나 어린이집이 원하는 날짜와 대체인력 파견이 가능한 날짜가 맞지 않거나, 별도 조리원 없이 원장이 직접 급식을 준비하는 어린이집의 경우 대체인력 지원을 받을 수 없어 사각지대가 존재했다. 시는 대체인력 파견과 인건비를 동시에 지원함으로써 조리원이 없는 소규모 어린이집을 비롯한 보육현장에서의 보육공백은 최소화하고, 교직원에게는 휴식 기회를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어린이집 대체교사, 대체조리원 신청은 보육통합정보시스템과 서울시보육포털서비스에서 할 수 있다. 먼저 대체교사·대체조리원 파견 신청을 하고, 파견 지원이 어려운 경우엔 어린이집 직접채용 인건비 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서울시는 '광나루 피클볼장'의 개장을 기념해 가족 피클볼대회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피클볼은 테니스, 배드민턴, 탁구의 장점을 결합한 스포츠다. 2022년 미국에서 메이저리그 피클볼(MLP) 리그가 창설되는 등 최근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확산 중인 생활체육 종목이다. 광나루 피클볼장은 광나루한강공원 안내센터 인근 축구장 옆에 조성된 생활체육 시설이다. 피클볼 코트 14면과 관리사무소, 대기실, 휴게시설 등을 갖춘 약 4000㎡ 규모 공간으로 시민 누구나 쉽게 접근해 이용할 수 있는 체육 공간으로 조성했다. 이번 행사는 시민들이 새로운 생활 스포츠를 직접 체험하고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스포츠 축제다. 첫째 날에는 시민 참여형 사전경기가 진행되며, 둘째 날에는 개장식과 결승전이 진행된다. 행사에는 서울시와 서울시체육회, 피클볼협회 관계자, 동호인 및 시민 등 약 500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피클볼대회는 동호인 부문 남자복식·여자복식·혼합복식과 가족팀, 글로벌팀 등 다양한 방식의 경기로 운영된다.

서울시는 외국인 투자기업이 신규 인력 6명 이상을 채용할 경우 기업당 최대 2억원의 고용·교육훈련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올해는 총 4억 원 규모로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시 지정 8대 신성장동력산업 분야 외국인 투자기업이다. 시 지정 8대 신성장동력산업은 △IT융합 △디지털콘텐츠 △녹색산업 △비즈니스 서비스△패션·디자인 △금융업 △관광컨벤션△바이오메디컬이다. 고용·교육훈련 보조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일 기준, 외국인 투자비율이 30% 이상이며, 최초 또는 증액 투자 후 5년 이내 신규 고용 및 교육훈련을 실시한 기업이어야 한다. 선정된 외국인투자기업에는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 보조금을 합산해 1인당 최대 10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원된다. 기업당 지원금은 최대 2억원이며, 설립 7년 이내 스타트업 및 신규 신청기업은 심의 과정에서 우대한다. 보조금 지원을 희망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은 다음달 19일까지 보탬e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수연 서울시 경제실장은 "IT·금융 등 신성장 분야 외국인 투자기업이 서울에서 인재를 신규 채용하며 사업을 확장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외국인 투자기업이 서울에 안정적으로 정착해 투자를 확대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수입산 저가 빵류를 수거해 주요 보존료 기준 준수 여부 등을 검사한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온라인 쇼핑몰, 지하철 역사 등을 통해 수입산 빵류가 저렴한 가격에 판매되면서 소비가 늘고 있는 데다 소비기한도 매우 길다. 안전성 여부, 유해물질 혼입 가능성에 대한 시민 우려가 제기되면서 검사를 기획하게 됐다. 오는 27일까지 시와 자치구 합동으로 온라인 쇼핑몰, 지하철 역사, 대형마트, 편의점, 전통시장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수입산 저가 빵류 총 700여개 시료를 수거해 안전성 검사를 진행한다. 소비기한이 긴 빵류는 보존료(방부제) 과다 사용 등이 우려되는 만큼 이번 검사에서는 △프로피온산△프로피온산나트륨 △프로피온산칼슘 등 주요 보존료 기준 준수 여부와 허용되는 성분 외 타르색소 사용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시는 검사 결과, 기준을 위반한 제품이 확인될 경우에는 즉시 판매 중단 및 회수·폐기토록 하고 관계기관에 통보하는 등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할 방침이다.

내년도 입시에서 비수도권 학생의 의약학 계열 선발 규모가 5년 전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22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2027학년도 대학 입시에서 전국의 의대·치대·한의대·약대 등 의약학계열 선발 인원은 총 6632명이다. 이 중 67. 5%인 4474명이 지역에서 선발된다. 비수도권 66개 대학의 선발 인원 중 62. 5%인 2796명은 지역 인재 전형과 지역의사제 전형 등으로 선발된다. 지방 의약학계열 지역인재 선발 규모는 2022학년도 1357명에서 2027학년도 2796명으로 5년 새 2배 수준으로 늘어났다. 2028학년도에는 2913명까지 확대돼 역대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방 학생의 선발 비율도 지속 상승 추세다. 2022학년도에 34. 4%였던 선발 비율은 2025학년도 54. 9%, 2026학년도 58. 8%, 2027학년도 62. 5%로 높아졌다. 2028학년도에는 63. 5%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비수도권 고등학교에서 의약학계열에 진학하는 학생도 증가할 전망이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정부의 민생물가 특별관리 추진의 일환으로 신학기 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비등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대상은 서울시 관내 학교교과교습학원 및 교습소 720곳이다. 11개 교육지원청 지도점검 인력 36명이 지난달 24일부터 오는 4월 3일까지 진행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교습비 초과징수 △미등록 단기 고액 특강 △기타경비 과다징수 △교습시간 준수 여부 등 편법적 교습비 인상 행위 전반 등이다. 지난해 교습비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712곳 중 183곳에서 228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해 행정처분을 진행했다. 교습비 변경 미등록(74건), 교습비 등 표시·게시 위반(50건), 교습비 등 초과징수(8건), 강사 채용·해임 미통보(30건) 등이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습비 관련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지난달 교육부에 교습비 초과징수 위반 과태료 부과 기준 상향 및 교습비 월별 징수 원칙 규정에 대한 학원법 개정안을 제안했다. 또 지난 20일 부교육감 주재로 개최된 11개 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장 회의에서 교습비 초과징수 등에 대한 철저한 단속 및 엄정 처분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박은식 산림청장은 21일 충남 논산시와 부여군 지역을 잇따라 방문,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산불예방 캠페인'을 실시하며 산불예방동참을 호소했다. 박 청장은 주민에게 "영농부산물 소각과 화목보일러 취급 부주의 등으로 인해 산불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의를 촉구한 뒤 "사소한 부주의가 대형 산불로 확산될 수 있는 만큼 산불 예방에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산림청은 다음 달 19일까지를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가용 가능한 행정력을 집중 투입해 산불예방을 위한 기동단속을 강화하는 등 현장 중심의 예방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BTS(방탄소년단) 컴백 행사를 앞두고 테이저건과 가스총 등 위험물이 잇따라 적발되면서 정부가 대테러 대응을 한층 강화했다. 21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이날 행사장 주변에서 진행된 검문검색 과정에서 등산용 칼과 회칼, 가스총, 테이저건, 커터칼, 무허가 드론 등 다수의 위험물이 적발됐다. 정부는 최근 중동 정세 등 국제적 불안 요인을 고려해 테러 경보를 '주의' 단계로 상향한 상태로, 경찰은 광화문 일대에 금속탐지기 등을 투입해 대규모 인파 속 위험물 반입 차단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수만명이 몰리는 대형 행사인 만큼, 테러 예방을 위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검문검색을 강화해 왔다. 다만 정부는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장 혼잡도와 안전 상황을 고려해 오후 시간대부터는 검문검색을 일부 완화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검문검색은 테러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안전한 행사 운영을 위해 불편을 감수해 준 국민들께 감사드린다"고 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0일 발생한 대전 대덕구 공장화재 피해를 신속하게 수습할 수 있도록 대전시에 재난특교세 10억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이 화재 현장을 방문하고 "피해상황과 구조활동 전반을 점검하면서 피해 수습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한 것에 따른 조치이다. 이번 재난특교세는 피해 현장 주변 잔해물 처리, 2차 피해 예방대책 추진, 이재민 지원 등 긴급 구호활동 경비 등에 쓰일 예정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지방정부와 관계기관은 모든 가용 인력과 장비를 동원해 피해 수습에 총력을 다해 주기 바란다"며 "정부는 피해가 신속하게 복구되고, 지역이 조기에 안정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BTS(방탄소년단) 컴백 공연을 7시간 앞두고 광화문 일대에 2만6000여명의 인파가 모였다. 본격적인 입장이 시작되면 인파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기준 서울 광화문 일대에는 2만4000~2만6000명이 모였다. 이날 정오보다 2000명 이상 늘어난 수치다. 현재 붐빔 정도는 '여유' 수준이지만 대중교통을 통해 계속해서 인구가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다. 가장 많이 찾은 연령대는 20대(20. 9%)다. 이날 광화문 일부 지역은 출입이 통제된다. 5호선 광화문역은 오후 2시부터 10시까지, 1·2호선 시청역과 3호선 경복궁역은 오후 3시부터 10시까지 열차가 서지 않고 통과(무정차 통과)하며 출입구도 전면 폐쇄된다.

대전 대덕구 공장 화재와 관련해 정부가 피해자 심리 회복을 위한 범정부 지원 체계를 본격 가동했다. 행정안전부는 21일 오전 11시 '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단' 회의를 열고 지난 20일 발생한 대전 대덕구 공장 화재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심리지원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단(26명)을 비롯해 행안부, 보건복지부, 대전시 등 관계기관이 참석해 인명피해 현황과 기관별 지원 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단은 '재해구호법'에 따라 대규모 재난 발생 시 피해자의 심리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구성되는 조직으로 현장에서 심리지원 업무를 총괄·조정하고 관계기관 간 협력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는다. 배정이 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단장(인제대 간호학과 교수)은 "피해자 규모가 큰 만큼 관계기관 간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심리지원이 필요하다"며 "지원단을 중심으로 기관별 역할을 명확히 해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한수 행안부 재난현장지원관은 "화재 피해를 입은 분들이 심리적 안정을 찾고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역량을 집중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