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젠더폭력 피해자 권리보호·지원 방안 브리핑 성평등가족부가 형사소송법 개정에 맞춰 젠더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 방안을 내놨다. 피해자에게 형사절차를 안내하고 무료 법률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대책의 골자인데, 여성계가 우려하는 '검사 보완수사 공백'을 메우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성평등부는 8일 젠더폭력 피해자 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가 폐지되면서 젠더폭력 사건의 피해자 보호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그동안 경찰 수사가 미흡한 사건은 검사가 보완수사를 통해 혐의를 추가로 규명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검사의 직접 수사가 전면 금지됐다. 이번 대책의 핵심 중 하나는 피해자가 자신의 권리와 형사절차를 쉽게 이해하도록 돕는 것이다. 성평등부는 '젠더폭력 피해자 권리체크 10'을 제작해 젠더폭력을 당한 뒤 상담과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수사가 장기화되거나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을 때 이의신청이나 구제 절차를 밟는 방법 등을 담았다. 수사 초기부터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무료 법률지원도 확대하는 방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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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AI 통합관제 구축…"CCTV 스스로 분석해 실종자 추적"
경기 부천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인공지능(AI) 에이전트를 접목한 지능형 도시안전 관제망 구축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지난 29일 시청 만남실에서 부천원미·소사·오정경찰서, AI·보안 전문기업, 연구기관, 대학 등과 'AI 기반 물리보안 통합관제 개발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기존 폐쇄회로(CC)TV의 단순 객체 탐지 방식을 넘어, AI가 다각도의 영상을 종합 분석해 관제요원의 상황 판단과 신속한 현장 대응을 지원하는 'AI CITY' 플랫폼 실증을 위해 추진됐다. AI 에이전트는 정해진 알고리즘에 답하는 수준을 넘어 스스로 상황을 판단하고 필요한 작업을 수행한다. 특히 실종 사고 발생 시 관제요원이나 경찰이 실종자의 인상착의, 실종 시각·장소 등을 입력하면 AI가 관내 CCTV 영상을 분석해 이동 경로를 추적·제시하는 방식으로 가동된다. 이를 통해 일일이 수많은 영상 노선을 대조해야 했던 관제 인력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골든타임 내 신속한 수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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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산국립공원-국립아시아문화전당, 지역 관광 활성화와 문화예술진흥 위한 업무협약 체결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가 무등산국립공원의 자연자원을 문화예술과 연계해 보전의식을 확산하고 지역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29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무등산국립공원 자연자원과 지역 문화예술 활동을 연계한 콘텐츠 개발 및 공동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한다. 아울러 △지역 문화예술 진흥 및 발전을 위한 상호협력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내 무등산국립공원 사진전 개최 및 협력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콘텐츠 공동개발 및 협력 등 교류·협력에 함께 나선다. 첫 협력사업으로 다음달 7일부터 11월 8일까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복합전시 5관 옆 유휴공간에서 '무등산국립공원 사진전'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에는 지역 예술가 최윤미, 양나희, 임성엽, 문유경, 윤세인 등 5명이 참여한다. 양 기관은 이번 사진전을 시작으로 협력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향후 무등산의 영상·소리 등 자연환경 데이터를 활용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사운드 전시에도 협력해 자연과 문화예술을 연계한 콘텐츠를 선보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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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 킨텍스역·한강 조망 품었다"…GH, 고양 방송영상밸리 공급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경기고양 방송영상밸리 도시개발구역 내 핵심 주상복합용지를 시장에 푼다. GH는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일원 방송영상밸리 내 주상복합용지 M1, M2 등 2필지를 경쟁입찰 방식으로 공급한다고 30일 밝혔다. 공급 대상 용지의 총면적은 7만7067㎡로, 총 2011세대 규모의 주상복합시설 건립이 가능하다.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350% 이하, 높이 해발고도 160m 이하가 적용되며, 주거용도 비율은 90% 미만이다. 공동주택 부분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다. 2개 필지 합산 공급예정가격은 약 6503억원이다. 대금 납부 조건은 2년 유이자 분할납부 방식이며, 일반경쟁입찰을 통해 최고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한다. 입찰은 1·2순위로 나눠 진행된다. 1순위는 M1·M2 필지를 일괄 입찰받아 합산 입찰가격이 가장 높은 자를 선별하며, 1순위 유찰 시 2순위 개별 필지 공급으로 전환한다. 이번 용지는 일산동구에 남은 마지막 대규모 주거용지로 평가받는다. GTX-A 킨텍스역과 인접해 서울 접근성이 우수하고, 자유로·제2자유로 등 간선도로 망을 갖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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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교육 '신뢰' 잡은 건양사이버대…2년 연속 개인정보보호 '최우수'
건양사이버대학교가 교육부 주관 '2026년 대학 개인정보보호 수준진단'에서 2년 연속 최고 등급인 '매우 우수(A등급)'를 획득했다고 30일 밝혔다. 대학 개인정보보호 수준진단은 교육부가 매년 전국 대학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 준수 여부와 학생·교직원 정보의 안전 관리 실태를 평가하는 제도다. 건양사이버대는 이번 평가에서 △보호 관리체계 적정성 △보호조치 이행 수준 △유·노출 방지 노력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체계 운영 등 주요 평가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개인정보보호 전담 조직을 중심으로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운영한 점이 주효했다. 건양사이버대는 취급자 대상 정기 교육과 점검, 접근권한 통제 및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가동해 정보 유출 사전 차단에 주력했다. 개인정보 보호를 대학의 신뢰도를 지키기 위한 핵심 가치로 보고, 예방 중심의 관리체계 인프라를 강화했다. 이동진 총장은 "2년 연속 최고 등급 선정은 구성원 모두가 정보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천한 성과"라면서 "앞으로도 학생과 교직원이 안심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정보보안 체계를 고도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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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대전 일자리 박람회' 내달 13일 개최…대전시·IBK 기업은행 공동 주최
대전시는 IBK 기업은행과 다음 달 13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대전컨벤션센터(DCC) 제2전시장 1홀에서 '2026 대전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대전 지역의 첨단산업 기업 및 우수 강소기업, 공공기관과 지역 우수 인재 간의 채용 매칭을 활성화하고, 인공지능(AI) 기술 기반의 스마트 취업 지원을 통해 시민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람회 현장에서는 60여개 지역 우수기업들이 참여하는 채용관을 운영해 구직자와 기업 인사담당자 간 1:1 현장 면접 및 채용 상담이 진행된다. 다음 달 8일까지 사전 신청시 기다림 없이 상담 가능하다. 그 외 온라인 참여 기업은 누리집을 통해 만날 수 있다. 구직자들의 실질적인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해 최신 취업 트렌드를 반영한 대전형 특화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취업성공 매칭원정대'는 취업 1타 강사인'면접왕 이형'의 취업성공 노하우를 직접 들을 수 있는 취업특강부터 참가자의 희망 직무·관심 산업에 따른 부스 및 프로그램 매칭 등 박람회를 200%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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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헌법 가치를 시정 기준으로"…전국 최초 '헌법친화도시' 선포
경기 광명시가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원리를 시정 전반에 적용해 시민 기본권을 보장하고 시민주권을 강화하는 '헌법친화도시' 조성을 본격 추진한다. 박광희 행정안전국장은 30일 오전 정책브리핑에서 전국 지방정부 최초로 제정한 '헌법친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바탕으로 한 단계별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헌법친화도시'는 헌법이 규정한 국민주권의 가치를 지방행정에 반영해 시민의 존엄과 기본권을 보장하고 자치분권을 실현하는 도시 모델이다. 시는 5년 단위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공직자 업무 수행 시 헌법적 가치 반영을 의무화하는 등 행정체계를 재정비한다. 전문가, 시의원, 시민대표 등 15명 이내로 구성된 '헌법친화도시조성위원회'를 설치해 주요 정책을 심의하고, 어린이·청소년·성인 등 세대별 맞춤형 헌법교육과 가정별 헌법 책자 배포도 추진할 계획이다. 단계별 로드맵도 마련했다. 올해 '헌법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 구성을 시작으로, 2027년 5개년 기본계획 수립, 2028년 시민 주도 헌법개정 논의 및 공동 포럼 개최, 2029년 정책 고도화 및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는 4개년 구상을 실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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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실 예약해줘"…서울시, 행정지원 AI 에이전트 구축한다
서울시는 행정망 내부에 구축한 자체 AI(인공지능)를 업무관리·회의실 예약 등 주요 행정시스템과 연계해 필요한 업무를 보다 쉽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게 '행정지원 AI 에이전트' 구축에 착수한다고 30일 밝혔다. 그간 AI가 문서를 작성하거나 내용을 요약하고 필요한 정보를 찾아주는 역할을 주로 했다. 앞으로는 "회의실을 예약해 줘"처럼 요청하는 것만으로 정보 확인부터 업무 처리까지 한 번에 이어지도록 활용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시가 만들고 있는 AI 에이전트는 직원의 자연어 요청을 이해하고 필요한 정보를 확인한 뒤 관련 시스템과 기능을 호출해 업무를 수행한다. 예를 들어 "내일 오후 2시에 10명이 사용할 회의실을 예약해줘"라고 요청하면 AI가 이용 가능한 회의실을 찾아 예약하고 결과를 알려준다. 예약 조건이 부족하면 필요한 내용을 다시 묻고, 원하는 시간에 회의실이 없으면 가능한 시간이나 다른 회의실을 제안하는 방식이다. 여러 행정시스템을 일일이 찾아 정보를 확인하고 처리해야 했던 방식에서 벗어나 한 번의 요청으로 필요한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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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활용은 이렇게" 김환 서울사이버대 교수 '오픈웨이트 AI 실전' 출간
서울사이버대학교는 김환 대학원 AI융합기술학과 교수(AI융합대학 AI크리에이터학과장)가 신간 '오픈웨이트 AI 실전'을 출간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책은 공개된 인공지능(AI) 가중치를 직접 내려받아 실행하고, 미세조정(파인튜닝) 및 검증하는 실무적인 방법을 다룬다. 메타의 라마(Llama), 딥시크(DeepSeek) 모델 활용법부터 허깅페이스 플랫폼, 로컬 환경 실행, 합성 데이터 구축, 벤치마크 및 모델 평가까지 저자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엮었다. 독자가 목적에 맞는 AI 모델을 선택해 직접 통제하고 검증하는 과정을 익히는 데 주안점을 뒀다. 저자인 김 교수는 현재 공개 AI 모델 성능 평가, 합성 데이터, AI 생성물 판별 분야를 연구 중이다. 유튜브 채널 '김환 교수 AI채널'을 운영하며 대중과 소통하고 있으며, 앞서 '질적연구 AI활용(2026)', 'AI와 유튜브 크리에이터(2025)' 등을 집필했다. 한편, 서울사이버대는 일반대학원 운영으로 학사뿐 아니라 석·박사 학위 취득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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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공공생리대, 내년 전국 확대에…2030 여성 목소리 청취
성평등가족부가 30일 2030 여성과 공공생리대 지원 시범사업인 '모두의 생리대'의 이용 경험과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리는 이번 간담회는 내년 모두의 생리대 사업의 전국 확대를 앞두고 실제 이용자 관점에서 인지도와 접근성, 지급기 이용 편의성, 생리대 비치·관리 등에 대한 의견을 듣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성평등부 성평등정책실장을 비롯한 사업 담당자와 청년 공존·공감위원회와 2030자문단 위원, 성평등부 소셜미디어(SNS) 등을 통해 모집한 20~30대 여성 13명이 참석한다. 모두의 생리대는 올해 처음 도입한 생활밀착형 공공서비스로서, 생리대가 필요한 순간 누구나 가까운 공공시설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성평등부는 지난 7월부터 전국 12개 시범지역의 주민센터·도서관·청소년시설 등 접근성이 높은 공공시설 약 500곳에 생리대와 지급기를 비치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급기의 위치는 성평등가족부와 해당 지방정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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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부상제대군인 만난 오세훈 "부상 장병 예우, 제대 후 삶까지"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군의날(10월 1일)을 하루 앞두고 서울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에서 청년부상제대군인 5명과 간담회를 열고 사회 복귀과정의 어려움과 지원 제도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서울시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운영 중인 '서울시 청년부상제대군인 상담센터' 관계자들과 센터를 이용한 부상제대군인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오 시장과 간담회에서 부상 이후 치료와 국가유공자 등록, 일자리와 주거 등 사회복귀 과정에서 겪은 경험을 공유하고 기존 지원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부분과 추가로 필요한 정책을 제안했다. 2022년 3월 문을 연 서울시 청년부상제대군인 상담센터는 국가유공자 등록을 위한 법률상담부터 심리 회복, 취·창업 연계까지 청년별 상황에 맞춰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있다. 같은 해에는 관련 조례를 제정해 지원의 제도적 근거도 마련했다. 국가유공자 등록 과정에서 사고와 부상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거나 신청 서류를 준비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돕는다. 등록·등급 판정에 대한 이의제기와 소송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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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근 안산시장, 권역별 타운홀미팅 시작…ASV·GTX 등 계획 공유
이민근 경기 안산시장이 민선 9기 시정 운영 방향과 주요 사업을 주민과 공유하기 위해 첫 권역별 타운홀미팅을 열었다. 시는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에서 사동·사이동·해양동·본오1·2·3동·반월동 등 1권역 주민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민과 함께 만드는 정책, 권역별 주민 회의'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1권역 회의는 '첨단산업과 일상이 함께 자라는 미래혁신 거점'을 주제로 진행했다. 안산사이언스밸리(ASV) 경제자유구역, GTX-C 노선 및 신안산선, 상록수역세권 개발,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등 지역 주요 현안의 추진 방향이 다뤄졌다. 지난 1월 경기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ASV는 한양대 에리카(ERICA)와 경기테크노파크 등 기존 산학연 기반을 연계해 첨단로봇·스마트제조 중심의 연구개발 및 산업 거점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본오동 일원 상록수역세권은 GTX-C 노선과 연계해 타당성 조사와 영향평가가 진행 중이며, 공공주택지구는 주택 공급과 함께 교통 등 기반 시설이 적기에 마련되도록 관계기관 협의를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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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지방보조금 전용계좌 협약 금융기관 5개로 확대
전남광주 목포시가 지방보조사업자의 금융기관 선택권과 전용계좌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지난 29일 신협·수협·새마을금고 등과 지방보조금 전용계좌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그동안 지방보조금 전용 계좌는 광주은행과 농협은행에서만 개설할 수 있었으나, 이번 협약으로 신협·수협·새마을금고에서도 개설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목포시 관내 이용 가능한 영업점도 10개소에서 36개소로 확대된다. 지방보조사업자는 거주지나 사업장과 가까운 금융기관을 직접 선택해 전용계좌를 개설할 수 있어 금융기관 이용 편의와 접근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강성휘 목포시장은 "이번 협약으로 지방보조사업자의 금융기관 선택 폭이 넓어지고 이용 편의도 크게 향상될 것이다"며 "앞으로도 보조사업자가 사업에 더욱 편리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행정 편의를 높이고, 예치금도 효율적으로 운용하겠다"고 말했다. 목포시는 이번 협약 체결에 따라 시청 홈페이지와 공식 SNS, 보조사업자 안내 공문 등을 통해 협약 금융기관과 계좌 개설 방법을 안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