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경북 봉화군이 민선 9기 공약사업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본격적인 절차에 나섰다. 봉화군은 지난 10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최기영 군수와 부서장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 9기 공약사업 실행전략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다시 빛나는 봉화, 행복한 군민'을 비전으로 내건 이번 민선 9기 공약은 5대 분야 총 71개 사업으로 확정됐다. 주요 공약 사업은 △미래농업 (11개) 소득 창출 중심의 농업 기반 구축 △산림관광 (16개) 체류형 관광 인프라 확대 △상생발전 (18개) 지역 내 균형 성장 기틀 마련 △희망복지 (19개) 군민 체감형 생활밀착형 복지 △공감행정 (7개) 군민 신뢰 중심의 행정 혁신 등이다. 군은 이번 보고회를 통해 사업별 실현 가능성과 연차별 추진계획을 점검하는 한편 중앙정부 및 경상북도 공모사업과 연계해 국·도비 등 외부 재원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최 군수는 "꼼꼼한 검토와 철저한 재원 확보를 통해 군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성과를

경북 의성군이 농지법 위반이 의심되는 농지 6만3000여 필지를 대상으로 고강도 현장 심층조사에 나섰다. 의성군은 지난달 말 농지 전수조사를 완료한 데 이어 이달부터 농지법 위반 정황이 포착된 농지를 대상으로 현장 실태조사를 본격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불법 임대차, 무단 휴경, 불법 전용 등 농지법 위반 행위를 근절하고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을 바로 세우기 위해 시행된다. 조사 대상은 전체 기본조사 과정에서 선별된 6만3100필지(8698ha)다. 군은 자체 '농지조사반'과 읍·면별 담당 인력을 현장에 투입해 소유자의 실제 경작 여부와 적법 이용 상태 등을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법령에 따라 농지 처분 의무 부과 등 단계적인 행정처분을 이행할 방침이다. 다만 고령이나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경작이 어렵거나 적법하게 임대한 경우에는 관련 규정을 세심히 살펴 실경작 농업인이 억울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조사의 공정성도 확보할

소방청은 최용철 소방청장 직무대행이 지난 10일 충북 괴산군 쌍곡계곡과 음성소방서를 찾아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실태와 온열질환자 발생에 대비한 119구급대 운영 상황을 점검했다고 11일 밝혔다. 최 직무대행은 먼저 쌍곡계곡을 찾아 119시민수상구조대의 근무 체계와 장비 운영 상태를 확인했다. 현장에서는 괴산소방서로부터 안전사고 대응 현황과 유관기관 협력체계를 보고받고, 계곡 순찰과 신속한 대응 태세를 유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여름철 현장을 지키는 대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쌍곡계곡 119시민수상구조대는 지난 7월 1일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 운영되며, 물놀이 장소 순찰과 위험요인 제거, 안전지도, 응급처치, 수난사고 발생 시 인명구조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어 방문한 음성소방서에서는 폭염 대응 119구급대의 운영 현황과 출동 태세를 점검했다. 구급차와 펌뷸런스에 비치된 얼음조끼, 얼음팩, 체온계, 생리식염수, 전해질음료 등 온열질환 응급처치 장비와 물품의 관리 상태를

서울시교육청이 내년부터 자체예산을 투입,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3~5세 유아에게 학비(기본교육과정비)를 지원한다. 정부지원만으로는 부족한 학비를 교육청이 추가로 보전하는 방식으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공약한 '유아 무상교육'의 첫 단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10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시교육청은 내년 3월부터 서울 사립유치원의 3~5세 유아를 대상으로 매달 학비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재원은 교육청 자체예산으로 마련하며 학부모가 납부할 유치원비에서 지원액을 차감하는 방식을 검토 중이다. 지원금은 월 10만원대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서울 400여개 사립유치원의 학부모가 정부지원금을 제외하고 실제 부담하는 평균 학비는 월 10만원대다. 서울시교육청이 지원에 나선 이유는 서울 학부모의 부담이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커서다. 정부는 현재 사립유치원 4~5세 유아에게 기본교육과정 지원금 28만원과 추가 지원금 5만원, 무상교육비 11만원을 합쳐 월 44만원을 지

행정안전부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준비단은 검찰청에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의 특례 임용 절차를 본격 추진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준비단은 지난 5일 '중대범죄수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 임용령' 제정안 입법예고와 함께 전국 6개 고등검찰청과 18개 지방검찰청을 대상으로 임용 설명회를 시작했다. 지난 7일부터는 중수청 임용희망신청서 접수도 진행하고 있다. 5일부터 이날까지 총 5개 고검과 13개 지검에서 설명회를 개최했으며 검사 210여명(평검사 140여명 포함)과 수사관 등 2140여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설명회에서는 승진과 수당, 전보 기준, 관사 지원 등 인사·처우를 비롯해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이관 여부, 공소청과의 합동수사 협력체계, 중대범죄 수사 업무 등과 관련한 질의가 이어졌다. 준비단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중대범죄를 전담하는 수사관의 업무 특성을 반영한 '중대범죄수사수당'을 신설하기로 했다. 직급에 따라 월 10만~20만원을 지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10일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공공기관 통합·이전이 정부의 지방주도 성장과 국가균형발전 기조에 맞게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앙정부 정책에 따른 지방비 부담 증가에 대해서도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남에서는 산하기관 혁신과 부산시와의 광역 현안 협력에 속도를 내고 장기 가뭄과 먹는 물, 금리 인상 등 도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민생 현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박 도지사는 LH 기능 조정과 발전공기업·항만공사 통합,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 등 지역 공공기관 관련 논의에 대해 "지역의 역사성과 국가균형발전 측면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주도 성장과 2차 공공기관 이전 등 국가균형발전 정책과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며 해군사관학교 통합과 다른 지역 이전 문제는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앙정부 정책사업 확대에 따른 지방재정 부담 문제에 대해서도 "중앙정부가 결

경북도는 10일 경주시청에서 대일공업㈜, 경주시와 506억원 규모의 자동차 시트용 프레임 생산시설 구축을 위한 국내복귀(유턴)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양금희 경북도 경제부지사, 주낙영 경주시장, 문상인 대일공업㈜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대일공업은 오는 9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총 506억원을 투자해 경주 명계3일반산업단지에 자동차 시트용 스틸 프레임 제조공장을 신설하고 50명의 신규 인력도 채용할 계획이다. 도와 경주시는 행정 절차를 신속지원하고 국내복귀투자보조금 등 재정 지원도 검토할 예정이다. 대일공업은 해외 사업장의 운영 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완성차 업체의 신차종 양산 일정에 맞춰 국내 생산 거점을 확보하기 위해 이번 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 경제부지사는 "대일공업이 경주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세계적 자동차부품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도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시가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광역하수도 부문 1위(나등급)를 했다고 10일 밝혔다. 하수도 경영평가는 격년제로 시행하며 부산시는 2024년 평가에서 다등급(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2위)을 획득했으나 이번에 등급과 순위를 모두 끌어올렸다. 부산시는 침수 예방과 시민 안전을 위한 선제적인 하수도 인프라 구축과 유지관리 성과를 높이 평가받았다. 침수위험지역(중점관리구역)을 집중 관리하고 맨홀 추락방지 시설을 선제적으로 설치했고 노후 하수관로 정밀 조사로 데이터 기반 유지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등 시민 안전과 직결된 사업을 추진한 것을 인정받았다. 분류식 하수관로 사업을 추진하고 온천천 대심도 하수저류 빗물터널 건설과 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을 추진한 것도 높이 평가받았다. 심재민 부산시 환경물정책실장은 "1위 달성은 시민의 안전과 쾌적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전 직원이 힘을 합친 결실"이라며 "지속적인 경영개선과 하수 인프라 구축으로 시민이 신뢰하는 하수도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민선 9기 첫 선출직공직자협의회에 김포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원 불참한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10일 "충분한 사전 준비와 상호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일정에 형식적으로 참석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들은 입장문을 내고 협의회 불참과 관련 "지역 현안을 논의하는 회의 일정이 임박한 시점에야 공식 요청과 함께 전달된 점이 아쉽다"고 밝혔다. 선출직공직자협의회는 김포시장과 국회의원, 도·시의원 등이 지역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공동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협의체다. 지난 7일 열린 민선 9기 첫 협의회에서는 △서울지하철 5호선 △인천2호선 연장 △대규모 도시개발에 따른 교통대책 △김포FC 사태 등이 논의됐다. 하지만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민주당 측은 지난 9일 성명을 내고 "의견이 다르다면 공식적인 협의의 장에서 입장을 밝히고 대안을 찾아야 한다"며 참여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 자체에 대한 반대가 아니라 협의 과정과 준비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을 불

경남교육청이 초·중등 과학 수업에 데이터·디지털 기술 더하기를 위해 과학 교사 300명을 대상으로 데이터와 디지털 활용 연수를 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탐구·참여 중심 과학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오는 19일까지 연수를 진행해 교원의 지능형 과학실 활용 역량을 높이고 체험·탐구 과정 중심의 과학 수업을 내실화한다. 초등 과정은 교사 60명이 기초반과 심화반으로 나눠 서부 권역(경남교육청 과학교육원)과 동부 권역(창원 현동초등)에서 진행하고 있다. 기초반은 무선 컴퓨터 기반 과학 실험 장치(MBL)와 센서를 활용한 학생 탐구 중심 수업 역량 강화에 집중한다. 심화반은 지능형 과학실 온(ON)을 활용한 센서 기반 탐구, 컴퓨터 기반 과학 실험 장치(MBL)를 연계한 개방형 탐구 수업 실습을 중점 추진한다. 중등 과정에는 240명이 참여했다. 기초반은 경남교육청 과학교육원과 김해시 진영고등에서 가상 모의실험·영상 현미경·코딩 센서·컴퓨터 기반 과학 실험(MBL) 센서 등을 활용한 데

경북 영주시는 10일 황병직 시장과 지역 도의원단이 경북도청을 방문해 지역의 역동적 성장을 이끌 8대 핵심 전략사업에 대한 도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황 시장은 지역 도의원과 함께 이철우 경북도지사 및 주요 실·국장들을 잇달아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 영주시의 중장기 발전 청사진을 제시하며 경북도의 적극적인 공조와 정책적 지원을 강력히 요청했다. 영주시가 제안한 8대 핵심 프로젝트는 △기회발전특구 지정 △조제일반산업단지 조성(방산기업 유치 연계) △무탄소 전원개발사업 추진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영동선 시가지 구간 이설 △영주~부석 간 지방도 선형개량 △식물세포배양 기반 미래 식품·천연물 산업화 인프라 구축 △영주시 골프장 조성 △대규모 어린이 실내놀이터 건립 등이다. 시는 첨단베어링국가산업단지와 연계한 방위산업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기회발전특구 지정 및 조제일반산단 조성 절차에 경북도의 선제적이고 주도적인 행정 지원을 집중 건

경기 용인특례시가 경기도 주관 '겨울철 자연재난(대설) 종합 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도지사 표창과 재난관리기금 3억원을 확보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지난해 11월15일부터 올해 3월15일까지 대설·한파 등 겨울철 자연재난에 대비해 각 지자체가 추진한 대응 역량을 종합적으로 점검한 결과다. 경기도는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사전 대비 추진 실적, 비상 근무 체계 운영, 인명피해 예방 노력, 단체장 관심도, 예산 및 인력 확보 수준 등을 평가했다. 용인시는 2022~2023년, 2023~2024년 대설 종합 평가 도내 1위에 이어, 2024~2025년 한파 종합평가에서도 1위를 차지하며 재난 대응 부문에서 우수 역량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시는 제설 취약 구간과 상습 결빙 구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제설 장비 및 자재 사전 확보, 유관기관 협업 체계 구축 등 예방 중심의 안전 관리 체계를 선제적으로 가동했다. 대설특보 발효 시 즉각적인 비상 근무 체계에 돌입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