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행정안전부는 고유가로 인한 국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오는 27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을 시작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1차 지급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으로, 지원 금액은 기초생활수급자에게 1인당 55만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에게는 1인당 45만원이 지급된다. 특히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 거주자의 경우 1인당 5만원이 추가 지급돼 최대 6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27일 오전 9시부터 5월 8일 오후 6시까지 약 2주간이며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기간 중 24시간 가능하고 오프라인 신청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다만 은행 영업점은 오후 4시까지 운영된다. 신청 초기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27일은 끝자리 1·6, 28일은 2·7, 29일은 3·8, 30일은 4·9·5·0이 신청할 수 있으며, 5월 1일부터는 요일제가 해제된다. 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선택해 지급받을 수 있다. 카드 지급을 원하는 경우 카드사 앱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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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신규원전 후보부지 유치공모...3월30일까지 신청접수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된 신규원전(대형원전 2기, SMR 1기) 부지 확보를 위한 후보부지 유치공모에 착수했다고 2일 밝혔다. 신규원전 후보부지 유치공모는 지자체 자율유치 방식으로 추진되며 한수원은 원활한 유치공모 진행을 위해 공모절차, 일정, 신청방법 등이 담긴 공모문을 지난달 30일 한수원 누리집(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신규원전 후보부지 유치를 희망하는 기초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의 동의서류를 포함한 '유치신청서'를 3월30일까지 한수원에 제출하면 이후 신청 부지에 대한 기초조사 등을 진행한다. 한수원관계자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후보부지 선정을 위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부지선정평가위원회를 운영중이며, 부지 적정성과 환경성, 건설 적합성, 주민 수용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 신규원전 후보부지를 선정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선정된 부지는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부지확정)을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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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혐오·비방 광고물·현수막에 칼 뺐다…강제 철거 이행
경기 부천시가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혐오·비방성 불법 광고물·현수막 퇴출에 본격 나섰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지난달 행정안전부가 배포한 '금지광고물 법령해석'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명백한 근거 없이 거짓 내용 등을 표시한 광고물과 현수막에 대한 정비 필요성을 검토했다. 여기에 해당하는 현수막 게시 주체에 자진 철거를 요청하는 계고를 통지했으며, 기한 내 이행되지 않은 건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 앞으로 혐오·비방성 금지광고물과 현수막에 대한 체계적 정비에 강도를 높인다. 또한 행정안전부 법령해석과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활용해 지속적인 정비와 관리를 이어간다. 조용익 시장은 "무분별하게 게시된 광고물과 현수막은 시민의 정서와 안전을 위협하고 도시 미관과 질서를 해친다"면서 "앞으로도 법적 근거에 기반한 선제적 단속으로 올바른 공공질서 확립과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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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격차 해소 나선 이재준 시장 '수원새빛인강' 출시…6일 신청·접수
경기 수원특례시가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2일 (사)공간과나눔과 손잡고 초·중·고등학생, 청년 대상 디지털 기반 학습 지원에 나섰다. 두 기관은 이날 시청 상황실에서 이런 내용의 수원새빛인강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에 따라 교육플랫폼 '수원새빛인강'을 구축하고, 수원시에 거주하는 청소년, 청년에게 디지털 기반 학습 환경을 지원한다. (사)공간과나눔은 초등 과정 1만명, 중등·고등 과정 각 5000명, 청년 5000명 등 총 2만5000명에게 디지털 학습 콘텐츠를 1년 동안 이용할 수 있는 교육 패스(온라인 학습 이용권)를 지원한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해 학생 수준·진도·오답 패턴 등을 분석하고 맞춤형 콘텐츠도 추천한다. (사)공간과나눔은 ㈜리브위드, ㈜큐레아 등과 교육 컨소시엄을 구성해 플랫폼을 구축,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취약계층 청소년을 추천하는 등 행정 지원을 한다. 전체 인원 중 5000명은 저소득층을 선발한다. 메가스터디, 웅진, 아이스크림 에듀 등 교육패스 업체, 에듀테크 기업 등이 협력파트너로 참여해 질 높은 교육 콘텐츠를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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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주거·돌봄·안전 등 생활체감 정책 강화
창원특례시가 주거·돌봄·안전 등 일상의 안정을 높이는 시민체감형 정책을 확대한다고 2일 밝혔다. 먼저 주거 안정을 위해 792억원을 투입해 생애주기와 주거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주거복지 지원을 확대하고 공동주택 관리체계도 강화한다. 저소득층 주거급여 대상을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로 늘리고 지급액도 38만1000원(4인 기준 임차급여 기준 임대료)으로 높였다. 기존 신혼부부로 국한한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은 출생 후 24개월 이내 영아를 양육하는 출산 가구로 확대했다. 지원 금액도 연 최대 150만원에서 자녀당 30만원씩 추가했고 지원 기간도 최대 5년에서 추가 자녀 출산 시 5년씩 연장 가능하다. 전세사기 피해자에게는 긴급거처 월 임대료 지원과 전세 저리 대출이자 지원에 더해 전세사기 피해로 이사한 가구에 최대 150만원의 이사비를 지원한다. 노후 공동주택 증가에 따라 공용부분 보수 비용 일부를 지원하고, 준공 후 20년 이상 된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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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지사 출마 김재원 최고위원 "경북을 기회의 땅으로"
"자랑스러운 역사 경상북도가 길을 잃었습니다. "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2일 경북도청에서 6. 3 지방선거 경북도지사 출마를 선언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지도력을 발휘해야 할 경북의 행정은 무능하고 무책임했다"며 "경북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은 예산을 한 푼도 확보하지 못해 올해 착공으로 2030년 개항하겠다는 약속은 허공으로 날아갔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해 3월 경북 북부 5개 시·군을 덮친 단군 이래 최대의 산불피해를 뒤로하고 도지사가 대권 도전에 나서 피해주민과 도민에게 크나큰 마음의 상처를 남겼고 과거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도민 합의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반발을 불러오기도 했다"며 도정 평가의 비난 수위를 올렸다. 경북의 미래비전도 제시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젠 경북도정이 새롭게 바껴야 한다"며 "대한민국 산업화의 모태가 됐던 포항철강공단과 구미전자산업단지 전성기의 모습을 되찾고 수소환원제철소, AI 데이터센터, SMR, 방산특구지정, 북극항로 준비, 바이오산업, 스마트팜, 첨단혁신농법 등을 통해 경상북도를 기회의 땅으로 만들어 놓겠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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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따뜻해진 군포시…복지 빈틈 메우고 깊이 더했다
경기 군포시가 2일 올해 더 좋아지는 복지·보건 분야 시책을 소개했다. 먼저 복지 분야 문턱을 낮췄다. 생계급여 선정 소득 기준을 완화하고, 청년 근로소득 공제 대상을 34세 이하로 확대했다. 다자녀 가구의 자동차 재산 적용 기준도 기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했다. 의료급여 부양비 산정을 폐지하고 간병비 부담도 줄였다. 고령화 시대에 맞춰 노인 돌봄 안전망도 강화한다.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의 소득 기준을 전면 폐지하고, 오는 3월부터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통합돌봄 지원사업'을 시작한다. 전동보조기기 보험에는 변호사 선임 비용 지원 항목을 신설해 보장성을 높였다.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해 기숙사형 청년주택 '청년루리' 30호를 공급한다. 1인 가구 청년을 위한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 서비스와 웰컴박스 지원 사업도 새로 도입했다. 보건 의료 서비스도 확대된다. 필수 예방 접종과 난청 검사 지원 대상을 넓히고, 미숙아 의료비 지원 금액을 증액했다. 특히 3월부터는 연중무휴로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1시까지 운영하는 '공공심야약국'을 도입해 시민 편의를 높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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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운대, 'CES 2026'서 북미 투자·액셀러레이터 협력망 구축
광운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지난달 6~9일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6'에 참석해 망구스타 캐피털(Mangusta Capital), 더웨이컴퍼니(The Way Company), 시애틀 파트너스(Seattle Partners) 등과 창업기업의 글로벌 진출 및 투자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망구스타 캐피털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 본사를 둔 글로벌 VC(Venture Capital)다. AI 기업 'xAI'의 시리즈 B 펀딩을 리드하고 사피엔(Sapien) 등 유망 기술 기업을 포트폴리오로 확보해 미국 투자 시장의 신흥 강자로 부상하고 있다. 더웨이컴퍼니는 캐나다 토론토에 본사를 둔 글로벌 액셀러레이터다. 북미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스타트업에 현지 기업과의 PoC(기술검증), 법률·비즈니스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지난해에는 중기부와 'K-글로브 캐나다 코리아 스타트업 서밋'을 개최했다. 시애틀 파트너스는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에 위치한 액셀러레이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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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근 안산시장, 팔곡산단 점검…"기업·지역 함께 성장할 것"
경기 안산시는 이민근 시장이 지난 달 30일 팔곡일반산업단지(이하 팔곡산단)에서 간부회의를 열고 산단 운영 실태와 기업 애로사항을 점검했다고 2일 밝혔다. 팔곡산단은 상록구 팔곡이동 일원 약 14만㎡ 부지에 691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조성한 공영개발 산업단지다. 2019년 착공해 지난해 준공 인가를 마쳤으며, 현재 화학물질 제조 및 금속가공 분야 등 28개 기업이 입주해 가동 중이다. 회의에서 이 시장은 산단 준공 후 발생할 수 있는 현장 불편 요소를 확인하고, 기반시설 관리 실태를 중점적으로 살폈다. 시는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교통 및 생활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확충하고, 기업 간 네트워크 형성을 지원해 산단의 안정적 정착을 유도할 방침이다. 회의에 앞서 팔곡산단협의회는 산단 조성과 행정 지원에 대한 공로로 이 시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 시장은 "팔곡산단 준공은 안산시 산업기반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중요한 계기"라면서 "현장 중심의 소통으로 입주기업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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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스타그레이스호 밸런타인데이·화이트데이·설 연휴 테마 크루즈 운영
팬스타그룹이 팬스타그레이스호로 △밸런타인데이(2월14일) △화이트데이(3월14일) △설 연휴(2월15~18일)에 스페셜 테마 크루즈를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크루즈는 연인·가족·관광객을 대상으로 공연·체험·이벤트 결합 콘텐츠를 구성해 탑승객에게 특별한 바다 위 추억을 선사한다. 밸런타인데이와 화이트데이에 운항하는 스페셜 선셋 크루즈는 2시간30분 동안 저녁노을을 배경으로 부산 바다의 아름다움 즐길 수 있다. 댄스 가수의 공연도 관람할 수 있다. 밸런타인데이 탑승객에게는 초콜릿, 화이트데이 탑승객에게는 사탕을 증정한다. '럭키 드로우'를 통해 그레이스호 무료 승선권을 비롯한 다양한 경품도 제공한다. 밸런타인데이와 화이트데이 크루즈 요금은 1인당 5만9000원이다. 예약 50명에 한해 1만원을 할인하는 얼리버드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설 연휴 운항하는 선셋 크루즈는 명절 분위기를 살린 체험형 콘텐츠로 구성했다. 투호·제기차기·공기놀이·윷놀이를 즐길 수 있다. 오는 16일과 17일에는 '제1회 팬스타그레이스배 제기차기 대회'가 선상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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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분당 IT 저력"…성남시 '2.7조' 경기도 지방세 1위
경기 성남시가 경기도 내 세수 실적 1위를 기록한 가운데 판교와 분당에 밀집한 첨단 IT 기업과 고소득 근로자들의 덕을 크게 본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세 징수 실적은 2조7679억원으로 도내 1위다. 시세 징수액은 1조6580억원이며, 이 중 지방소득세가 8710억원으로 52. 5%를 차지해 경기도 시·군 중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지방소득세를 항목별로 보면 특별징수분이 3967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법인소득분 2974억원, 양도소득분 922억원, 종합소득분 847억원 순으로 집계됐다. 시는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가 가장 많은 이유에 대해 분당·판교의 입지 여건과 산업 구조가 반영된 결과로 분석했다. 서울 강남과 인접한 특성을 바탕으로 고소득 근로자와 기업이 집중돼 있고, 임금 상승과 금융업계 원천징수액 증가, 제2판교테크노밸리 입주기업 확대에 따른 근로자 수 증가가 더해지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도내 최대 규모를 유지했다. 법인들의 기여도 두드러졌다. 상위 200개 법인이 납부한 세액은 2072억원으로 전체 법인 세액의 약 75%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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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경 세종대 교수, 외식·한식 발전 유공 농식품부 장관 표창
세종대학교는 최근 정유경 외식경영학전공 교수가 우리나라 외식·한식 정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2일 밝혔다. 정 교수는 2023년 농식품부 '한식산업 발전 전문가 협의체' 외식분야 인력양성 위원으로 참여해 한식 전문 인력 확충과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정부의 '한식 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전략'(2024) 수립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이듬해에는 기획재정부 배달앱 상생협의체 공익위원으로 활동, 외식업계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구조적 문제를 개선했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정 교수는 현재 한식진흥원 비상임 이사로서 주요 사업 및 경영 방향에 대해 자문하고 있다. 이외에도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사업 평가와 공공·민간 식음료 운영 평가, 인력 채용 심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심사·평가 활동을 수행한다. 정 교수는 "정책과 현장을 잇는 연구와 교육으로 외식경영 분야의 전문성을 높이고, 후학 양성과 학문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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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로봇·특수차량·정예대원'으로 '재난 사각지대' 없앤다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는 로봇,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기반 재난 감시·대응체계를 구축한다. 대도시형 특수 소방장비 도입과 정예 소방대원 양성을 위한 기반시설(인프라) 확충에도 나선다. 2일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올해 신년업무 계획은 복잡하고 다양한 대도심 재난환경에 최적화된 △첨단기술(High-Tech) △맞춤형 장비(Tailor-Made) △대원 돌봄(Mind-Care) 등 3대 핵심 전략으로 수립했다. 로봇·AI 기반 지능형 재난 감시·대응체계를 구축한다. 전통시장의 화재 예방 및 초기 진압 체계를 강화하고, 지하·밀폐구역 등 고위험 현장에서의 대원 안전 확보와 재난대응 효율을 높이기 위한 로봇 도입을 확대한다. 우선 '화재순찰로봇'을 4개 전통시장으로 확대 운영한다. 로봇은 심야시간대에 자율주행 순찰을 하면서 고온물체를 감지하면 관계인에게 실시간 경보를 전송한다. 또 영상 분석을 통해 화재로 판별할 경우 자동으로 119 신고와 동시에 탑재된 분말 소화기를 작동시켜 초기 진압을 시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