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발표, 절반은 "최근 1년 사이 일했다"...주 5일 이상 37.5%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만 10~13세)) 연령 하향이 사회적 논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소년보호시설 청소년(15~18세) 4명 중 1명은 고등학교 안 다니거나 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년보호시설은 대부분 소년법을 적용받아 보호 위탁되거나 소년원 출원 후 원가정에서 생활이 어려워 시설에서 지내며 독립을 준비하는 곳이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26일 발간한 '시설거주 청소년 교육기회 확대 방안 연구'에 따르면 소년보호시설 거주 청소년 중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라고 답한 비율은 73.6%에 그쳤다. 고등학교 휴학·중퇴가 20.8%, 중학교 졸업 이하는 5.7%였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청소년쉼터 △소년보호시설에서 생활하는 1059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현재 14세 이상은 형사책임이 있지만, 19세 미만은 원칙적으로 소년법 적용 대상이기 때문에 10~19세는 소년보호시설에 거주할 수 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 반대 측에서는 연령을 하향하더라도 형법이 아닌 기존과 같은 소년법을 적용받을 가능성이 높고,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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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도서관, 봄맞이 프로그램 '서울책보고·서울아트책보고' 진행
서울시는 도서 복합문화공간인 '서울책보고'와 '서울아트책보고'가 봄을 맞아 전시·북토크 등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서울책보고(송파구 잠실나루역), 서울아트책보고(구로구 고척스카이돔)는 시가 대한출판문화협회에 위탁 운영하는 복합문화공간이다.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책보고에서는 '책과 함께하는 느린 산책'을 주제로 기획전 '페이지 산책(PAGE PICNIC)'을 올해 5월 말까지 진행한다. 따뜻한 봄을 맞아 원형서가 사이를 거닐며 마음에 남는 문장을 발견하고, 라운지에서 한 페이지씩 책을 읽으며 일상의 에너지를 충전하도록 기획됐다. 작가와 함께하는 북토크도 이어진다. 다음달 29일 건축가 유현준이 '도시는 무엇으로 사는가' 10주년 전면 개정판과 함께 독자와 만나고, 오는 5월 21일에는 김민철 작가가 '무정형의 삶' 이후 2년 만에 신작으로 북토크 무대에 오른다. 서울아트책보고에서는 5월 말까지 어린이와 가족 관람객을 위한 전시·체험 프로그램 '처음 만나는 세계'를 운영한다. 삶의 다양한 '처음'을 담은 그림책을 선정해 원화를 전시하는 행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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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소비' 만든다…서울디자인재단, 서울제로마켓 사업자 모집
서울디자인재단은 '서울제로마켓' 활성화 지원사업 참여 사업자를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모집 규모는 신규·기존 매장을 합쳐 총 325개소다. 이번 사업은 생산·유통·소비 전 단계에서 포장폐기물을 줄이고, 시민들의 친환경 소비 실천을 일상으로 확산하기 위해 추진된다. 서울에 사업 거점을 둔 기업, 소상공인, 단체 등이 참여할 수 있다. 다회용 배달용기, 무포장, 포장재 감축, 소분 판매, 리필스테이션, 친환경 포장재 사용 등 6개 유형 가운데 1개 이상을 운영하면 된다. 선정된 사업자에게는 매장별로 120만원의 사업비가 지원된다. 재단은 사업비 지원 외에도 제로마켓 개설과 운영에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고, 참여 매장 간 네트워크를 구축해 공동구매와 홍보 등 자생력 강화도 도울 계획이다. 신청은 다음달 10일 오후 6시까지 받는다. 서울디자인재단 또는 서울새활용플라자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후 사업계획서에 대한 서면심의와 현장 점검을 거쳐 최종 지원 대상이 선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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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대, 직업상담사 1급 합격률 94.8%...전국 평균 크게 웃돌아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이하 한기대)는 운영 중인 '과정평가형 직업상담사 1급 자격 취득과정'이 2025년 하반기 94. 8%의 높은 합격률을 기록했다고 20일 밝혔다. 한기대의 2021~2025년 평균 합격률은 89. 3%로 집계됐다. 이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집계한 전국 '직업상담사 1급' 5년간 평균 합격률 69. 2%를 상회하는 수치다. 직업상담사는 구직자와 구인자 사이에서 직업정보 제공, 적성 검사, 취업 알선 등을 통해 일자리를 연결하는 전문가를 뜻한다.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은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의 지정 교육·훈련과정에 참여하고 평가를 거쳐 합격한 이에게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다. 교육·훈련과 자격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현장 맞춤형 인재를 배출한다. 한기대는 2021년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과 전 국민 고용보험 확대에 발맞춰 직업상담사 양성 사업, 고용서비스 분야 보수교육을 실시했다. 교육 내용은 직업상담사 1급 취득과정을 비롯해 고용서비스 분야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직업 및 취업 상담, 채용트렌드 분석 등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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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 폐업 100만·대출 1000조 넘어…소비 위축·금리 상승 '압박'
자영업 폐업이 100만건을 넘어서며 위기가 구조적 국면에 진입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소비 부진과 비용 상승, 온라인 유통 확산이 맞물리며 자영업 생태계 전반에 압박이 커지고 있다는 진단이다. 경기도일자리재단은 20일 자영업 환경 변화와 폐업 증가 흐름을 분석한 'GJF 고용이슈리포트 2026-01호'를 발간하고, 자영업 위기의 원인과 정책 대응 방향을 제시했다. 리포트에 따르면 최근 자영업 위기는 △민간소비 둔화 △생활밀착형 업종 수요 급감 △오프라인 소매 쇠퇴 △금리 상승과 비용 증가 등 4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우선 민간소비는 2023년 1분기부터 2025년 2분기까지 평균 0. 9% 성장에 그치며 부진한 흐름을 보였다. 특히 음식점, 간이주점, 치킨, 노래방 등 대면 중심 업종은 소비 감소보다 더 큰 폭의 수요 위축을 겪었다. 이는 비대면 소비 확대와 개인화된 소비 패턴 확산 등 구조적 변화 영향으로 분석됐다. 인터넷 소매 성장도 오프라인 점포 기반 업종에 직격탄이 됐다. 전문소매점 쇠퇴로 폐업과 상가 공실이 늘었고, 무점포 소매업 증가 역시 전체 폐업 건수 확대에 영향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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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민중기 특검, 가해자·피해자 뒤바꾼 최악 특검…처벌받을 것"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민중기 특검에 대해 "가해자와 피해자를 뒤바꾼 최악의 악질 특검"이라며 "반드시 처벌받게 될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날 오 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민중기 특검은 이 사기 범죄자들에게는 눈을 감고, 오히려 피해자를 기소하여 선거기간에 재판 기간을 일치시켰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이달 4일 정치브로커 명태균씨가 진행한 여론조사와 관련해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재판에 출석한 이후 연이어 민중기 특검을 비판하고 있다. 이달 5일 "대한민국 헌정사에 길이 남을 최악의 특검"이라고 지적한 뒤, 하루 뒤인 6일에는 "가해자는 건드리지 않고, 피해자만 법정에 세운 '악질 특검'"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7일에는 "특검이 아닌 공범"이라고, 이달 18일 "법왜곡죄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연이어 저격했다.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재판의 핵심 인물인 명 씨 등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오 시장은 "오늘은 명태균이 증언석에 선다. 법정에서 거짓말을 하면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며 "지난번 강혜경에 이어 오늘 재판도 명태균 사기 범죄 자백과 위증이 뒤섞인 교활한 말의 향연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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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수출길 막힌 중소기업 '숨통'…용인시 641억 융자·이자 3% 지원
경기 용인특례시가 중동전쟁으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를 대상으로 긴급 지원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예산 25억원을 투입해 중소기업 특례보증과 이자 차액 보전 지원 등 641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운전자금 융자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2025~2026년 중동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이다. 시 협약 은행에서 대출받은 융자 최대 3억원에 대해 기존 연 2%에서 1% 상향한 연 3%의 이자를 대출받은 날로부터 3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피해 중소기업으로부터 자금, 판로, 규제 등 어려움을 청취하고, 각종 지원 사업을 안내하기 위한 창구로 시 기업지원과에 '기업SOS 지원센터'를 운영, 용인상공회의소와 수출기업 피해 상담을 받는다. 용인시산업진흥원도 39개사를 대상으로 1억2000만원 규모의 수출 물류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경기도는 중동 수출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운전자금 융자 시 5년간 연 2%의 이자를 지원하고, 6억5000만원 규모의 수출무역보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한국무역협회도 각각 80억원과 105억원 규모의 긴급 지원사업을 시행하는 등 관계기관도 긴급 지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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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착한가격' 승부수…고물가 압박에 5% 캐시백 카드 꺼냈다
경기 광명시가 국제 정세 불안으로 촉발된 고물가 우려에 대응해 '착한가격' 정책을 앞세운 민생 안정 대책을 가동한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이날부터 관내 착한가격업소 48곳에서 지역화폐 '광명사랑화폐'로 결제하면 결제 금액의 5%를 환급하는 캐시백 사업을 시행한다. 환급은 인센티브를 제외한 실결제액 기준으로 적용되며, 1인당 최대 1만원까지 즉시 광명사랑화폐로 돌려받는다. 예산이 소진되면 사업은 자동 종료된다. 이번 조치는 미국-이란 전쟁에 따른 국제 유가 상승과 생활물가 불안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민생 안정 정책이다. 가계 부담을 낮추는 동시에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해 골목상권을 살릴 계획이다. 착한가격업소는 인건비와 원재료비 상승에도 가격 인상을 최소화하며 양질의 서비스를 유지한 업소를 시가 지정한 물가 안정 모델이다. 광명시는 외식업과 세탁업 등 총 50곳을 지정해 운영 중이다. 시는 이번 캐시백 정책으로 착한가격업소 이용을 늘려 '가격 안정-소비 확대-매출 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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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025 자치구 재활용 성과평가'…영등포·송파구 '대상'
서울시는 '2025년 서울시 자치구 재활용 성과평가' 시상식을 열어 재활용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인 자치구에 상을 수여했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재활용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인 자치구 선정을 통해 모범사례 발굴하고 성과를 확산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19일) 오후 시청에서 열린 이번 시상식에서 14개 구가 재활용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수싱 기관은 영등포구, 중구, 은평구, 강북구, 관악구, 강남구, 양천구, 송파구, 광진구, 종로구, 중랑구, 용산구, 도봉구, 성동구 총 14개 자치구다. 시는 2024년부터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와 협업해 자치구 대상 재활용 분야를 평가해왔다. 평가는 배출 수거 분야와 공공 선별장 운영 두 분야로 구분된다. 배출 수거 분야 평가 기준은 △폐비닐 분리배출 활성화 △거점. 분리배출 환경 조성 △폐자원 재활용 확대 등이다. 공공선별시설 분야는 △선별 효율 △고품질 선별 △시설개선 및 안전관리 등이다. 먼저 폐비닐 분리배출 분야에서는 높은 회수율과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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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 패스트트랙 카드 꺼내…"3기 신도시 공급 최대 18개월 앞당긴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3기 신도시 공공주택 공급 시기를 최대 18개월 앞당기는 '패스트트랙' 모델을 제안하며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화에 속도를 낸다. GH는 지난 19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의 남양주 왕숙 신도시 현장 방문 당시 'GH형 패스트트랙'(Fast Track)의 성과를 설명하고, 이를 3기 신도시 주요 지구로 확대 적용할 것을 공식 건의했다. 'GH형 패스트트랙'은 하수처리장, 배수지 등 필수 기반시설이 완공되기 전이라도 기존 지자체 상·하수도 인프라를 임시로 연결해 주택 공급을 앞당기는 방식이다. 지자체와 시행자가 협업해 개발 공정 간 병목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GH는 신도시 개발 전 과정을 재점검해 단계별 지연 요인을 분석했고, 이를 기반으로 조기 공급 모델을 마련했다. 해당 모델은 3기 신도시 하남교산 지구에 시범 적용된다. GH는 하남시와 협의를 거쳐 하수 임시사용 승인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하남교산 지구의 주택 공급 시기는 최소 6개월에서 최대 18개월까지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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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었음 청년? 안산시에선 바빠요"…청년 일자리 경기도 1위·전국 2위
경기 안산시가 산업연구원(KIET)이 발표한 '청년의 지역 이동과 정착' 보고서에서 청년친화지수 일자리 부문 경기도 1위, 전국 2위를 기록했다고 20일 밝혔다. 전국 22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일자리·삶(주거·복지)·락(문화)·연(사회관계망) 등 4개 분야를 종합 평가한 이번 보고서에서 안산시는 종합지수 전국 5위를 기록, '청년 친화 도시' 경쟁력을 입증했다. 시는 취업난 장기화와 '쉬었음 청년' 증가 등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장 중심의 일자리 정책을 집중 전개하고 있다. 주요 사업은 △청년 행정 인턴 및 체험 연수 △AI 면접체험관 운영 △'희망 잡(JOB) 고(GO)' 취업박람회 정례화 등이다. 특히 청년 행정 인턴 사업은 공공기관 실무 경험을 제공해 청년들의 구직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다. 최근에는 '지역 청년 고용 협의회'를 출범시켜 맞춤형 일자리 매칭부터 사후관리까지 챙기는 고용 지원 체계를 구축했다. 일자리뿐만 아니라 주거와 창업 등 청년의 삶 전반을 아우르는 정착 기반도 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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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지시 따라..."일 잘한 공무원에 8000만원" 정부 파격 포상
행정안전부가 국민 체감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들에게 총 8000만원 규모의 특별성과포상금을 지급하며 성과 중심 공직문화 확산에 나섰다. 행안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6년 제1차 특별성과포상금' 수여식을 열고 행정 혁신과 정책 성과 창출에 기여한 5개팀 29명에게 총 8000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특별성과포상제도는 "탁월한 성과를 낸 공무원에 대해 파격적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도입된 제도다. 공무원의 성과에 상응하는 보상을 통해 공직사회 전반에 혁신 경쟁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행안부는 성과의 구체성, 대외적 파급력, 국민 체감도 등을 기준으로 후보를 선정한 뒤 민간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이번 포상 대상을 확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5개 팀은 행정통합, 정부조직개편, 디지털 서비스, 재난관리, 지역균형발전 등 주요 정책 분야에서 성과를 냈다. 가장 큰 금액인 3000만원을 받은 '전남·광주 행정통합 추진'팀(11명)은 이해관계 조정과 입법 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이끌어낸 점이 높이 평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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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공연 앞두고 숙박시설 점검…소방청장 현장 안전관리 강화
소방청이 BTS(방탄소년단) 컴백 공연을 앞두고 서울을 찾는 대규모 방문객의 안전 확보에 나섰다. 20일 소방청에 따르면 김승룡 소방청장은 이달 21일 예정된 BTS 공연을 앞두고 직접 숙박시설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김 청장은 전날(19일) 종로구 한옥체험형 숙박시설과 중구 캡슐형 수면시설, 복합건축물 내 숙박시설을 잇달아 방문해 방화구획 상태와 피난 장애 요인을 집중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이달 14일 발생한 서울 소공동 캡슐형 숙박시설 화재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현장에서는 비상구 폐쇄 여부와 복도 적치물, 외국인 투숙객을 위한 다국어 피난 안내문 비치 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관계자들에게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소방청은 지난 16일부터 19일까지 4일간 서울 지역 소규모 숙박시설을 대상으로 특별소방검사와 안전컨설팅을 병행하는 '투 트랙' 방식의 긴급 점검도 실시했다. 위험도가 높은 캡슐·큐브형 숙박시설과 종로·중구 밀집 지역 357개소는 특별소방검사 대상으로 지정돼 불시 단속이 진행됐으며,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 등 약 5500개소는 소방간부가 직접 방문하는 안전컨설팅 방식으로 점검이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