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젠더폭력 피해자 권리보호·지원 방안 브리핑 성평등가족부가 형사소송법 개정에 맞춰 젠더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 방안을 내놨다. 피해자에게 형사절차를 안내하고 무료 법률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대책의 골자인데, 여성계가 우려하는 '검사 보완수사 공백'을 메우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성평등부는 8일 젠더폭력 피해자 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가 폐지되면서 젠더폭력 사건의 피해자 보호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그동안 경찰 수사가 미흡한 사건은 검사가 보완수사를 통해 혐의를 추가로 규명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검사의 직접 수사가 전면 금지됐다. 이번 대책의 핵심 중 하나는 피해자가 자신의 권리와 형사절차를 쉽게 이해하도록 돕는 것이다. 성평등부는 '젠더폭력 피해자 권리체크 10'을 제작해 젠더폭력을 당한 뒤 상담과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수사가 장기화되거나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을 때 이의신청이나 구제 절차를 밟는 방법 등을 담았다. 수사 초기부터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무료 법률지원도 확대하는 방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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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민선 9기 도지사 1호 결재 '충효예 충청정신 실천' 추진방안 모색
충남도가 민선 9기 도지사 1호 결재 사안인 '충효예 충청정신 실천'의 체계적인 추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댔다. 도는 29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구상 인공지능(AI)기본사회보건복지실장·최원혁 충효예기획관 등 도 관계 공무원과 노인·복지·효행·AI·보훈·장애인·윤리·인성교육·역사·문화·청년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충효예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충효예 기본계획(안) 공유에 이어 △충효예 정책의 비전과 핵심가치 △분야별 추진목표 △도민 참여 및 실천방안 △부서·기관 간 협력체계 등이 안건으로 올라 '충효예 기본계획'(안) 비전과 핵심가치, 추진목표 및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논의했다. 도는 회의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기본계획에 반영하고 충효예를 특정 분야에 한정된 사업이나 일회성 캠페인이 아닌 생활 속 실천으로 연결하는 정책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구상 AI기본사회보건복지실장은 "충효예는 과거의 전통적 가치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며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드는 중요한 자산"이라며 "충효예 충청정신을 도민의 삶 속에 뿌리내리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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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폐공사, 29일 텀블벅서 '돈벼락 꿈돌이 키링' 첫 공개
한국조폐공사는 29일부터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텀블벅에서 대전 대표 캐릭터 '꿈돌이'와 화폐 부산물을 활용한 화폐굿즈 '돈벼락 꿈돌이 키링'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돈벼락 꿈돌이 키링'은 지난 1월 한국조폐공사와 대전시, 대전관광공사가 체결한 '꿈씨패밀리를 활용한 화폐굿즈 상품화 및 공동브랜딩' 업무협약의 첫 결과물이다. 이번 제품에는 황금빛 꿈돌이와 화폐 부산물이 담긴 번개를 통해 돈벼락을 맞아 황금빛으로 변한 꿈돌이라는 유쾌한 이야기를 담았다. '재물복과 행운이 쏟아지길 바란다'는 의미를 위트 있게 표현했다. 꿈돌이는 골드 메탈릭 컬러의 3D 입체 피규어로 제작했다. 돈벼락을 상징할 수 있도록 5만원권 화폐 부산물이 담겨 있는 번개 모양의 아크릴 참을 연결했다. 아크릴 참에는 실제 5만원권 1장 분량의 화폐부산물이 담겨 있어 제품의 차별성과 재미를 더했다. 이번 제품은 텀블벅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29일부터 사전 알림 신청을 받고 다음달 13일부터 27일까지 본 펀딩을 진행한다. 펀딩 이후에는 꿀잼도시 대전홍보관, 꿈돌이 하우스 등에서 실물을 만나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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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국민 AI 혁신단' 발대식 개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aT')가 '국민 AI 혁신단'을 40명 선발하고 29일 발대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국민 AI 혁신단'(이하'AI 혁신단')은 2019년부터 운영한 aT의 대표 국민 소통 창구인 '국민참여혁신단'을 AI 특화형으로 개편했다. 2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한 세대가 참여한다. AI 혁신단은 과기부의 'AI 민생 10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최근 시범 출시한 '알뜰하게 장볼지도' 앱을 직접 사용해 보고 개선을 의견 제시할 예정이다. '알뜰하게 장볼지도'는 소비자의 위치를 기반으로 주변 점포의 신선 농축산물 가격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또한 한 달 앞서 농산물 가격을 예측하는 '농넷'(농산물유통종합정보시스템) 가격예측 모델의 활용성을 높일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AI 핵심과제에 활동을 집중한다. aT는 AI 혁신단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경영 전반에서 AI 중심 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수렴할 계획이다. 홍문표 aT 사장은 "농수산식품 산업의 미래 성장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바라본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AI 제안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새롭게 개편된 AI 혁신단과 함께 공사의 AI·AX 경영혁신을 가속화하고, 국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민생에 도움이 되는 성과를 창출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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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확산한다던 '동장 주민추천제'...지금은 평택·광명만 남았다
주민이 직접 읍·면·동장 후보자를 평가하고 추천하는 '읍·면·동장 주민추천제'가 한때 전국 여러 지방자치단체로 확산했지만 현재는 평택과 광명에서만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 주민 참여를 확대한다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지원자 부족과 주민 갈등, 단체장 교체에 따른 정책 변화 등으로 상당수 지자체가 제도를 중단했다. 29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주민자치 강화를 위한 종합계획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기준 읍·면·동장 주민추천제를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는 경기 평택시와 광명시다. 읍·면·동장 주민추천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갖고 있던 읍·면·동장 임명권을 지역 주민과 공유하는 제도다. 공모 등을 통해 지원한 후보자가 주민에게 공약과 지역 운영계획 등을 설명하면 주민평가단이 현장 또는 온라인 투표를 통해 후보자를 평가·추천하는 방식이다. 주민추천제는 2014년 전남광주 광산구가 처음 도입한 이후 세종시와 서울 금천구, 전남 순천시 낙안면, 경북 의성군 안계면, 경기 수원시 등으로 확산했다. 하지만 상당수 지역에서 제도가 장기간 이어지지는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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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 호재 올라탄 군포시 원도심, 1.8만가구 '미니신도시' 속도
경기 군포시가 군포10구역 철거가 시작되면서 당동·산본동·금정동 일대 1만8000가구 규모 신흥 주거타운이 본격화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C 노선 정차가 예정된 금정역 일대를 중심으로 대형 건설사들이 속속 합류하며 정비사업에 속도가 붙고 있다. 군포 당동 781번지 일대 '군포10구역 재개발정비사업'은 지난 7월부터 건축물 철거 공사를 진행 중이다. 연내 철거를 마무리하고 내년 1월 본공사에 착수한다. 이 구역은 지난 18일 사업시행계획 변경 인가를 마쳤다. 일반상업지역으로 용적률 613. 09%를 적용받아 지하 6층~지상 최고 49층 규모 주상복합 단지로 조성된다. 시공은 호반건설이 맡았다. 공동주택 1031가구와 오피스텔 396호가 들어서며, 내년 상반기 일반분양을 거쳐 오는 2031년 상반기 입주를 목표로 한다. 인근에는 954가구 규모의 산본1동2지구와 1765가구 규모의 산본1동1지구가 각각 지난 6월과 8월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획득했다. 두 구역은 내년 상·하반기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접수하고 이주 및 철거 단계에 진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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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운 동서대 진로취업지원처장 대통령 표창 수상
동서대는 정도운 진로취업지원처장이 '2026년 일자리창출 지원 유공 정부포상'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고 29일 밝혔다. 학생 맞춤형 진로·취업지원 체계를 고도화하고 산학협력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 고용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다. 동서대는 학생성공센터·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일학습병행공동훈련센터와 연계해 전주기 지원하고 있다. △학생성공센터는 전공·진로설계 지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맞춤형 상담과 취업 컨설팅 등으로 취업 준비와 기업 연결 △일학습병행공동훈련센터는 대학 교육과 기업 현장훈련을 연계해 실무역량 키우기를 추진한다. 지원은 학생성공 기반의 'DSU READY 진로취업 모델'을 토대로 학생의 진로 목표와 준비 수준에 맞춰 진행한다. 프로그램 참여와 취업성과를 분석해 지원 내용을 개선하고 부산·울산·경남 기업 네트워크를 활용한 실무교육과 현장실습, 인턴십으로 학생의 현장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고용노동부 부산북부지청과의 협력을 통한 지역 정주인재 양성에도 힘을 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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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국내 생산' 데이온 브라, 자체 생산라인 구축…품질 격차 벌린다
'운동할 땐 가슴 필요 없잖아요'라는 파격적인 슬로건을 내세우며 기능성 속옷 틈새시장을 개척하고 있는 미니마이저 브라 전문 브랜드 데이온(THEYON)이 자체 생산 라인을 구축하며 라인업 확장과 글로벌 시장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9일 머니투데이와 만난 강보라 나인나인디자인랩 대표는 "고객 피드백을 신속하게 반영하기 위해 100% 자체 생산 인프라를 구축했다"면서 "단순한 속옷을 넘어 큰 가슴으로 인한 불편함을 종합적으로 해결하는 기능성 이너웨어 전문 브랜드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100% 국내 생산 원칙 고수…고객 피드백 즉각 반영하는 '자체 생산라인' 구축━데이온 브라는 큰 가슴으로 인해 옷맵시와 움직임에 불편을 겪는 여성을 위해 기획된 기능성 이너웨어다. 무조건 강하게 압박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의 부피와 돌출을 효과적으로 분산하고 정돈해 일상과 운동 시 자유도를 높이는 데 집중했다. 지난 1년 사이 데이온에 나타난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생산 역량의 내재화'다. 데이온과 유사한 콘셉트의 카피 제품들이 저가형 중국산을 기반으로 쏟아지는 상황에서도 론칭 초기부터 고수한 '100% 국내 생산' 원칙을 지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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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충남지사 "미래대응기금 지방정부 어려움 해소에 사용해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미래대응기금' 조성이 지방재정을 축소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는 가운데 박수현 충남도지사가 29일 미래대응기금 및 지방교부세 개편 당정협의회에 참석, 미래대응기금 지방 배분 비중 확대 등을 요청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병도 원내대표, 권칠승 정책위의장, 이광재 예결위원장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12개 시도지사 등이 함께했다. 박 지사는 "초고령화와 인구 감소, 인공지능(AI)·첨단산업 전환 등 대격변기에 추가 세수를 미래성장동력에 집중투자하려는 미래대응기금의 기본 취지에 우선 공감을 표한다" 면서도 "미래대응기금의 본래 목적이 결실을 맺으려면 국정 과제인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 등 지방재정의 안정성이 담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에 따르면 내국세 모수에서 미래대응기금 적립액이 제외됨에 따라 내년 지방교부세 배정에서 초과 세수 효과를 보지 못하게 된다. 기존 방식대로 지방교부세를 계산하면 전국은 107조6000억여원, 충남은 8조5000억여원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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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실내 레포츠시설…노원구 어드벤처파크 '점프' 정식 개장
국내 최대 규모의 노원구립 실내 이색레포츠 복합체험시설 '점프'(JUMP)의 콘텐츠를 확충하고 다음 달 2일부터 정식 운영한다. 29일 노원구에 따르면 점프는 하계동에 연면적 8612㎡, 지상 2층 규모로 조성됐다. 시설은 △ 라이드 존 △ 어드벤처 존 △서바이벌 존 △아케이드 존 △RC 플레이 존 △키즈 그라운드 존 등 6개 구역으로 나뉘었다. 정식 개장과 함께 새롭게 운영되는 라이드 존에는 아시아 최대 규모인 380m 실내 트랙을 오르내리며 달리는 '배틀 드리프트 카트', 공중에 설치된 레일을 따라 210m 코스를 활강하는 '스카이 글라이더'가 들어섰다. 정식 개장과 함께 '배틀 드리프트 카트'와 '스카이 글라이더'가 새로 운영된다. 배틀 드리프트 카트는 약 380m 길이의 실내 트랙을 달리는 시설로 아시아 최대 규모다. 건물 층고를 활용해 일반 건축물 3층 높이 구간까지 오르내릴 수 있다. 스카이 글라이더는 공중에 설치된 레일을 따라 210m를 활강한다. 어드벤처존에는 3층 높이에서 39개 장애물을 통과하는 '스카이트레일'과 최대 11m 높이, 29개 코스로 구성된 실내 인공암벽등반 시설 '클립앤클라임', 공중 그물망 놀이시설 등이 들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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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131명 늘리는 용인시…'150만 대도시' 조직 짠다
경기 용인특례시가 급증하는 행정 수요와 미래 첨단산업 육성에 대응하기 위해 민선 9기 첫 조직개편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본청과 직속 기관, 사업소, 각 구청 및 읍·면·동을 합쳐 2개 과, 39개 팀이 신설되고 1개 팀을 폐지하는 등의 조직개편안을 입법예고했다. 부서 신설에 따라 공무원 정원은 기존 3474명에서 3605명으로 131명 늘어난다. 시는 이번 개편을 포함해 올해 전체 증원 인력(211명)의 절반 이상인 121명을 직속 기관과 사업소, 읍·면·동 등 현장 부서에 우선 배치할 방침이다. 기획조정실 산하에 '교류협력과'를 신설해 대외협력팀을 두고 중앙정부 및 국회와의 소통을 전담하게 한다. 기존 4차산업융합과는 'AI스마트전략과'로 간판을 바꿔 달고, 산하에 전담 팀을 꾸려 AI 관련 산업 육성을 총괄한다. 대형 반도체 프로젝트 안착을 위한 인프라를 정비한다. 첨단산업의 신속한 인허가를 돕는 '첨단산업허가팀', 대규모 개발사업 과정의 공공기여를 체계적으로 조율할 '공공기여운영팀'을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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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영화 '암살자들'에 "역사 왜곡이 흥행 연료 돼선 안돼"
오세훈 서울시장이 영화 '암살자(들)'을 둘러싼 역사왜곡 논란과 관련해 "역사 왜곡이 흥행의 연료가 돼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창작의 자유는 존중돼야 하지만,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로 역사적 상처를 다시 헤집고 사회적 갈등을 키워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오 시장은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영화 '암살자(들)'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며 "우리 현대사의 아픔으로 기록된 육영수 여사의 서거를 둘러싼 역사왜곡 논란이 정치권과 진영 간 공방으로 번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육영수 여사의 서거는 유가족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상처이고 국민들에게는 현대사의 비극으로 남은 사건"이라며 "아픔을 기억하는 많은 국민들이 이번 영화를 보며 느끼는 분노와 허탈감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역사를 비트는 방식으로 고인의 명예를 다시 훼손하는 것은 창작의 자유와는 다른 문제"라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영화에 대한 논란이 정치권으로 확산되는 것을 경계했다. 그는 "정치권이 가세하고 진영이 맞붙을수록 영화는 더 큰 주목을 받는 데 성공한다"며 "의도했든 아니든 역사 논쟁이 흥행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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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원서 먹통' 성윤석 유웨이어플라이 대표, 내달 국감 출석
2027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와 관련해 성윤석 유웨이어플라이 대표가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한다. 교육부는 다음달 12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국정감사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성 대표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 출석 요구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성 대표는 최근 발생한 수시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와 관련해 대교협과 함께 국회의 질의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교협은 민간업체인 유웨이어플라이와 진학어플라이에 대입 원서접수 업무를 위탁해 운영하고 있다. 앞서 2027학년도 수시 마감일인 지난 11일 오후 5시50분 원서접수 마감 시간을 10분 앞두고 유웨이어플라이 서버에 장애가 발생하면서 수험생이 원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성 대표와 이기정 대교협 회장은 시스템 장애가 발생한 지 사흘 뒤인 지난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략적인 사태 발생 경위를 설명하며 사과했다. 교육부와 대교협은 지난 16일부터 특별조사반을 구성해 유웨이어플라이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