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소년재판에서 보호자교육 처분을 내리는 기준이 있나요?" "청소년들에게 해외보다 우리나라가 촉법소년을 더 엄하게 대한다는 인식을 어떻게 심어줄 수 있나요?" 19일 오전 열린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숙의토론회 현장. 첫 주제발표가 끝나자마자 객석에서 손이 연달아 올라왔다. 질의응답 40분 동안 무려 17명이 질문을 쏟아냈다. 준비된 시간을 넘길 정도로 열기가 뜨거웠다. 시민들의 관심은 단순한 '엄벌'에 머물지 않았다. 처벌 이후 교육·교정, 연령 유지 시 부작용 등 논의의 폭은 예상보다 넓었다. 성평등가족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 광진구 세종대학교 대양AI홀에서 '형사미성년자 연령 숙의토론회'를 개최했다. 무려 8시간 동안 이어지는 이날 행사에는 수도권 거주자 119명이 참여했다. 10대 중학생부터 70대까지 연령대도 다양했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도 행사 전 과정을 지켜봤다. 전날에는 충북 청주 OCC오송컨벤션센터에서 비수도권 주민 93명이 참여한 숙의토론회가 열렸다. 시민 숙의 절차는 이날을 끝으로 마무리된다. 토론회는 촉법소년 연령 하한선을 현행 14세에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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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S 2026 나온 'AI 파운드리' 경기도에 뜬다…판교 중심 클러스터 연계
경기도가 다음달 성남시 판교, 부천·시흥·하남·의정부 등 5개 시에 AI 클러스터 거점을 개소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들과 지난달 개소한 성남일반산단 피지컬 AI 랩을 연계해 '경기형 AI 파운드리 네트워크'를 출범할 계획이다. 도는 지난 13일 경기AI캠퍼스에서 'AI 혁신클러스터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열고 입주·멤버십 기업, 시군, 산·학·연 및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함께 이같은 운영 방향을 논의했다. 경기 AI 클러스터는 AI 기업과 연구기관, 대학 등이 한 공간에 모여 연구개발, 기술 실증, 사업화, 인재 양성까지 연계하는 지역 산업 거점이다. 도는 지역 수요형 거점을 연계해 AI 산업 전 주기를 지원하는 '경기 AI 혁신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있다. 도에 따르면 최근 열린 2026년 CES에서는 AI와 양자기술 등 차세대 기술 혁신을 위한 협업 거점으로 'AI 파운드리'가 소개됐다. AI 파운드리는 혁신가와 기업, 투자자가 모여 기술을 공동으로 실험하고 사업화 가능한 해법을 만드는 연결 플랫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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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출근길' 점검한 오세훈 시장 "시내버스 정상화 모든 역량 집중"
서울 시내버스 파업 이틀째인 14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직접 출근길 교통상황 점검에 나섰다. 서울시는 이날 오전 오 시장이 서대문구 DMC래미안e편한세상2·4단지 인근 정류소를 찾아 주요 거점과 지하철역을 연결하는 무료 셔틀버스 수송 현황을 직접 확인했다고 밝혔다. 시는 시내버스 운행을 멈춘 노선 중 마을버스가 다니지 않는 지역을 중심으로 주요 거점과 지하철역을 연결하는 무료 셔틀버스 763대를 투입해 운행 중이다. 파업 첫날인 13일에는 8만 6000여 명의 시민이 이용했다. 이외에도 자치구 자체적으로도 무료 셔틀버스 270여 대를 운행했다. 오 시장은 교통정보센터 토피스를 방문해 버스 파업에 따른 서울 시내 실시간 교통상황과 혼잡현황을 확인했다. 시민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 달라고 관계자들에 다시 한번 당부했다. 오 시장은 "지하철 횟수 증가, 무료 셔틀버스 운행 등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투입해 시민들의 출퇴근길 불편을 덜어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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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사이버대-글로벌리더십대, 국제 교육 협력 네트워크 확대 '맞손'
대구사이버대학교가 지난 9일 서울캠퍼스에서 몽골 글로벌리더십대학교(Global Leadership University, 이하 GLU)와 교육·학술 분야 국제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 이근용 대구사이버대 총장과 오트곤바트 바르후 GLU 총장 등 양교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학생 교류 프로그램 운영 △교직원 공동 학술 활동 △공동 연구 프로젝트 추진 △학술·과학 출판물 발간 등이다. 이 총장은 "대구사이버대학교는 온라인 고등교육을 기반으로 국제 협력을 확장하고 있다"며 "해외 대학과의 교육·연구 교류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학생들에게 학습 기회와 국제적 경험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오트곤바트 바르후 총장은 "대구사이버대학교와의 협력은 국제 교류를 활성화하는 출발점"이라며 "학생과 교원을 중심으로 한 공동 프로그램과 학술 협력을 통해 지속가능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GLU는 몽골 교육부가 공식 인정한 대학교로 학부·석사·박사 과정을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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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가톨릭대, 대구·경북 대형사립대 취업률 12년 연속 '1위'
대구가톨릭대학교가 대구·경북 지역 재학생 1만명 이상 대형사립대학 가운데 12년 연속 취업률 1위를 달성했다고 14일 밝혔다. 대구가톨릭대는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KEDI)의 '2024년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를 기반으로 한 대학알리미 공시 자료에서 취업률 58. 6%를 기록했다. 이는 대구·경북 지역 재학생 1만명 이상 대학 평균 취업률 55. 5%보다 3. 1%p 높은 수치다. 대학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를 중심으로 진로 설계부터 취업 연계까지 전 과정을 통합한 취업 지원 체계를 구축했다. 이를 바탕으로 취업교과목과 취업특강, 진로·취업 상담, 채용박람회 등을 상시 운영 중이다. 또 외래산학협력교수와 각 학과 진로취업지도교수가 학생과 기업 간 취업 매칭을 전담하고 있다. 대구가톨릭대 관계자는 "지역 산업 수요를 반영한 산학협력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현장 중심의 취업 연계를 강화하겠다. 학생 개개인의 진로 특성에 맞춘 맞춤형 취업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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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우·산불 때도 민방위 사이렌 울린다…경기도 '재난 경보' 확대
호우나 산불 등 주민 대피가 필요한 재난상황에서도 민방위 사이렌이 울린다. 경기도는 지난 5일부터 개정·시행되고 있는 '민방위 경보 발령·전달 규정'에 맞춰 '민방위 경보 사이렌' 활용을 확대한다고 14일 밝혔다. 그동안 민방위 사이렌은 지진해일 상황을 제외하고는 적의 공습 대비 등 안보 목적으로만 사용됐으나 앞으로는 급박한 주민 대피가 필요한 대형 재난(산불, 풍수해 등) 시에도 사이렌이 울리게 된다. 특히 심야 시간대 집중호우나 초고속 산불 발생 시 재난 문자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도민에게 가장 확실한 대피 신호로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이렌 소리는 음성 방송보다 약 2배 먼 거리까지 전달돼 재난 전파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올해는 대피가 시급한 산불과 풍수해를 중심으로 우선 적용하고, 2027년부터는 재난관리주관기관 의견을 수렴해 대상 재난을 확대할 계획이다. 도는 남부와 북부에 민방위 경보통제소를 365일 24시간 운영하고 있으며, 도내 전역에 589개소의 민방위 경보 단말을 가동해 빈틈없는 경보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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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한강2콤팩트시티 조성사업 순항…주도적 조성 '속도'
경기 김포시는 김포한강신도시 완성을 이끌 김포한강2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김포한강2콤팩트시티 사업)이 순항중이라고 14일 밝혔다. 이 사업은 '스마트 자족도시'를 목표로 김포 양촌읍·장기동·마산동·운양동 일원을 개발해 총 5만1540세대를 공급하는 대규모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이다. '역세권 콤팩트시티' 개념을 적용해 지구 내 전철역 주변을 중심으로 고밀·압축 개발하고 기존 김포한강신도시와 연계 개발을 통해 통합 신도시 체계를 구축한다. 두 신도시를 합산할 경우 전체 면적은 1817만㎡, 총 가구수는 12만1000 가구 규모로 분당급 신도시 수준의 도시가 완성될 전망이다. 시는 △서울 지하철 5호선 연장 △김포 환경재생 혁신복합단지 조성 △투자 유치 등 김포한강2 공공주택지구 연계 사업도 균형 있게 진행하기 위해 신도시 조성 초기 단계부터 종합 계획을 수립했다. 또 대도시 기반조성 전략 TF팀이 분야별 주요 현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김포 여건에 맞는 대안을 제시하는 등 주도적으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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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불법·혐오 현수막 '무관용 원칙' 강력 대응 나선다
경기 파주시가 14일 혐오를 조장하는 정당 현수막에 대한 엄정한 행정 집행을 예고했다. 시는 타인을 모욕하거나 인권을 침해하는 문구가 담긴 현수막은 정당한 정치 활동의 범위를 벗어난 '금지 광고물'로 판단하고, 이를 정비하기로 했다. 무분별한 현수막으로 인한 폐해에 대한 시민의 개선 요구를 시정에 적극 반영해 공적 공간의 가치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다. 시는 혐오 표현이 포함된 현수막을 최우선 정비 대상으로 분류했다. 행정 집행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옥외광고심의위원회 개최 전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반드시 거치도록 했다. 전문가의 법리 검토를 통해 행정 처분의 정당성을 확보한 뒤 관련 절차에 따라 엄정한 집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비 절차는 법리 검토 후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신속한 심의를 거쳐 시정명령과 강제 철거로 이어지는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운영된다. 판단 주체를 독립된 심의기구로 전환해 행정의 공정성을 확보함으로써 특정 이해관계와 무관하게 시민 정서에 위해를 가하는 요소를 신속히 제거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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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도심 주차난에 '승부수' 띄웠다…공영·부설주차장 확대
종로구가 지역민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영주차장 신설과 민간 부설주차장 개방을 병행 추진하고 있다. 14일 구에 따르면 지난해 5월 삼청 제1공영주차장, 창신 소담 공영주차장(10월), 옥인 제1공영주차장(12월)을 연이어 준공했다. 도심 주차 문제에 돌파구를 마련한 데 이어 올해 상반기에는 신영동 공영주차장이 문을 연다. 이달 12일 운영을 시작한 옥인 제1공영주차장은 지하 4층~지상 2층, 연면적 4997㎡ 규모로 90면의 주차 공간을 갖췄다. 거주자 우선 주차(60구획)·시간제 주차(25구획)·이륜차 주차(5구획)가 가능하다. 같은 건물 지상 2층에는 옥인스포츠센터, 옥상에는 다목적 소운동장과 걷기 트랙 등을 만들어 누구나 운동과 휴식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했다. 옥인스포츠센터는 시범운영 후 2026년 3월 정식 개관 예정이다. 종로구는 옥인제1공영주차장을 중심으로 옥인동 단독·다가구주택 밀집 지역의 만성 주차난과 생활 불편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구는 민간과 협력도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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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버스 운행률 6.8%…서울시, 대체버스 등 비상수송대책 시행
시내버스 파업이 이틀째에 접어들면서 서울시가 지하철 연장 운행·대체버스 추가 투입 등 파업 종료 시까지 비상수송대책을 시행한다. 시는 시내버스 파업에 따라 시민 이동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수송대책을 강화한다고 14일 밝혔다. 우선 시민들의 지하철 탑승이 높아질 것을 고려해 출퇴근 시간대 집중 운행, 막차시간 연장 등을 즉시 추진한다. 파업 종료 시까지 추가로 운행 횟수를 늘리고, 출퇴근 집중 배차 시간을 평시 대비 2시간 연장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172회 증회 운행하던 지하철을 203회까지 추가로 늘려 운영한다. 출퇴근 혼잡시간(연장)은 평시 오전 7~9시, 오후 6~8시에서 오전 7~11시, 오후 8~10시로 추가 연장했다. 막차 시간은 종착역 기준 오전 1시에서 오전 2시까지 조정했다. 또 혼잡도가 높은 역사에 빈 차를 투입하는 등 탄력적인 지하철 운영을 통해 역사 혼잡도를 완화하고, 역사 안전 인력을 평시 대비 2배 이상 증원해 총 655명의 인력을 운영할 계획이다. 지하철역 연계를 위해 전세버스, 마을버스 등 대체 버스 운행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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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출근길은?...'이틀째 파업' 서울 시내버스, 오후 노사 협상 재개
서울 시내버스 파업 이틀째인 14일 오후 노사가 협상을 재개한다. 서울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사측(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과 노조측(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영등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만나 제2차 사후 조정회의를 연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파업에 돌입한 이후에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분쟁 해결을 중재하기 위해 양측에 조정회의를 건의했다. 노사 간 쟁점은 통상임금 산정방식과 임금인상률이다. 협상이 최종결렬됐던 지난 13일 새벽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양측에 △기본급 0. 5% 인상 △정년 1년 연장을 최종 제안해 임단협 타결을 유도했다. 통상임금 문제는 법원 판단을 받아서 해결하겠다는 노조의 주장을 실현할 수 있는 제안이었다. 서울시로선 정기상여금을 없애는 방식의 임금체계 개편안을 포기하는 안이었다. 서울시와 사측이 수용했고 노조도 이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그러나 서울시에 따르면 이 역시 노조가 지부장 회의 이후 '기본급 인상률을 수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총파업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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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내버스 협상 타결위해 노사 끝까지 설득할 것"
오세훈 서울시장은 13일 밤 9시 10분 서울시청 집무실에서 서울 시내버스 파업으로 인한 시민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대응방안과 비상수송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서울시 교통실·행정국·경제실·홍보기획관을 비롯해 서울교통공사, 120다산콜재단 등 시·유관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오 시장은 "시민 일상을 책임지는 서울시장으로서 시내버스 파업으로 시민들께 불편과 혼란을 드린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회의를 시작했다. 이어 "노사 양측 모두 지금이라도 다시 협상 테이블로 돌아와야 한다"고 호소하며 "시민의 발인 버스가 멈춰서는 일이 계속 되어서는 안되고 그 어떤 이해관계도 시민의 일상보다 앞설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또 "내일 아침 시민들이 걱정 없이 출근할 수 있도록 노사 모두의 책임 있는 결단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촉구하며 "서울시도 협상이 타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사 모두를 끝까지 설득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서울시 공무원들은 협상이 타결될 때까지 시민 불편이 없도록 곳곳의 안전을 살피고 지하철 환승 역사 등 혼잡 예상지역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대응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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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랑 끝 11만명 구한 '극저신용대출'…경기복지재단 "재기 발판 강화"
경기복지재단이 경기도 극저신용대출 1. 0의 성과 분석과 2. 0의 정책 방향을 제시한 제15호 복지이슈 포커스를 발간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금융취약계층 약 11만명에게 실질적 지원을 제공한 1. 0의 성과를 바탕으로 초장기 상환과 복합지원 체계를 핵심으로 하는 2. 0의 필요성과 기대효과를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극저신용대출 1. 0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총 11만415건, 1374억원 규모로 추진돼 코로나19 위기 속 금융취약계층에게 연 1% 초저금리로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했다. 2023년 5월 금융복지팀 신설 이후 체계적 사후관리를 통해 완제율 25. 2%, 재약정율 39. 5%(2025년 11월 기준)로 개선됐다. 그러나 가계대출 급증(1832조원), 자영업 폐업률 최고치(9. 04%), 불법사금융 피해 증가(1만4786건) 등 경제 여건 악화로 보다 지속가능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특히 1. 0의 5년 만기 일시상환 방식은 상환부담이 크고, 대출 후 사후관리 체계에도 한계가 존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