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공공산후조리원 우선 이용 등의 근거가 되는 다문화가족지원법에 18년째 소득 요건이 생기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을 제한하는 한부모가족지원법과 대조된다. 다문화가족의 소득 수준이 최근 10여년 사이 크게 높아진 만큼 사회적 지원도 현실에 맞게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성평등가족부에 따르면 다문화가족지원법은 2008년 제정된 이후 지금까지 지원 대상에 소득 기준을 둔 적이 없다. 다문화가족지원법은 결혼이민자와 그 가족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소득 기준이 없는 구조는 성평등부 소관의 또 다른 가족지원법인 한부모가족지원법과 대비된다. 한부모가족지원법은 법률상 지원 대상을 소득을 요건으로 제한하고 있다. 구체적인 기준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데, 현재는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가구만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부모의 연령이 24세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가족은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까지 인정된다. 두 법에 차이가 생긴 이유는 제정 목적이 달라서다. 한부모가족지원법은 아동양육비와 생활보조금 등을 지급하는 복지급여 성격이 강하다. 반면 다문화가족지원법은 국제결혼이
최신 기사
-
경인여대 반려동물보건학과, 일본 도쿄서 첫 해외전공연수 실시
경인여자대학교 반려동물보건학과가 지난 7~10일 일본 도쿄에서 학과 개설 이래 첫 해외 전공 연수이자 최초의 해외 교육기관 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인솔자인 김진현 반려동물보건학과 교수를 비롯해 1~3학년 재학생 15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일본의 동물의료 시스템과 노령견 케어 시설, 펫 비즈니스 트렌드를 분석했다. 먼저 일본 브레멘 동물전문학교를 방문해 양국의 동물보건사 교육 과정을 비교·분석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24시 종합병원인 JAMC 동물병원을 찾아 동물의료 현장을 둘러보고 반려견 양로원 시설인 '스마일 플라워'(Smile Flower)를 견학했다. 또한 학생들은 탐방 내용을 바탕으로 '일본 반려동물 산업 트렌드 발표회'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김 교수는 "우리 학과는 인천 유일의 동물보건사양성기관 완전인증기관으로 '제5회 동물보건사 국가자격시험'에 졸업생 응시자 전원이 합격했다"며 "일본 동물전문학교와의 만남을 계기로 학생 교류는
-
서울시, 중장년 채용 희망기업 찾는다…채용박람회 참가비 전액 지원
서울시가 올해 8월부터 10월까지 만 40~64세 중장년 채용을 희망하는 기업 300개 사를 모집한다.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50플러스재단은 서울 5개 권역 서울시50플러스캠퍼스와 양재 aT센터에서 '권역별 채용박람회' 5회와 '중장년 일자리박람회' 1회를 순차 개최한다. 참여 기업의 채용 부담을 덜기 위해 박람회 참가비와 부스 운영비를 전액 지원한다. 검증된 중장년 인재풀 연결과 사후 매칭까지 더해 기업의 채용 효율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총 6회 박람회 가운데 원하는 일정과 장소를 골라 최대 2회까지 신청할 수 있다. 권역별 채용박람회는 즉시 채용과 현장 면접을 진행할 기업을 대상으로 모집한다. 중장년 일자리박람회는 중장년 채용 계획이 있는 기업뿐 아니라 중장년을 대상으로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장년 친화기업'도 참여할 수 있다. 지난해 열린 권역별 채용박람회와 일자리박람회에는 기업 총 248곳과 중장년 구직자 총 8996명이 참여했다. 기업은
-
"입학 후 무제한 전과 허용" 경동대, 2027학년도 수시 1604명 선발
취업사관학교 경동대학교가 오는 9월7~11일 2027학년도 수시원서를 접수한다고 14일 밝혔다. 경동대는 이번 수시모집을 통해 총 1604명을 선발한다. 정원 내 모집 인원은 △메트로폴캠퍼스(경기도 양주) 19개 학과 693명 △메디컬캠퍼스(원주/문막) 7개 학과 827명 등 총 1520명이다. 정원 외 모집은 메트로폴과 메디컬 2개 캠퍼스를 통합해 3개 전형에서 84명을 뽑는다. 정원 내 모집은 전형별로 △일반학생전형 1341명 △간호학과(50명)와 항공서비스학과(7명)만 실시하는 자기추천제전형 57명 △강원권고교 출신자를 대상으로 메디컬캠퍼스에서만 모집하는 지역인재전형 110명 △태권도특기자전형 12명 등이다. 정원 외 모집은 △농어촌학생전형 38명 △특성화고교졸업자전형 15명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대상자전형 31명 등 총 84명이다. 모든 전형에서 학생부 교과와 비교과(출결성적)를 각각 80%, 20% 반영한다. 학생부 교과성적은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1학기까
-
한국공학대, 반도체·피지컬AI 이끌 실전형 인재 키운다...대·중견기업 취업률 40% '눈길'
한국공학대학교가 오는 9월7~11일 수시원서 접수를 시작으로 2027학년도 입시를 시작한다고 14일 밝혔다. 대학 선택의 기준이 단순히 입학 서열이 아닌 졸업 후 어떤 실무 역량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지로 변화하는 가운데 정부가 출연해 설립한 공학 특성화 대학인 한국공학대가 반도체와 피지컬AI 등 첨단 산업 현장 맞춤형 인재 양성으로 주목받고 있다. 한국공학대는 AI를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는 미래 산업 구조 속에서 장비와 공정, 데이터와 시스템을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전형 인재를 키워내며 2024년 공시 기준 대기업 및 중견기업 취업률 약 40%를 기록했다. ━학부생 중심의 고가 장비 활용...기업이 먼저 알아보는 현장형 교육━한국공학대의 강점은 학생들이 학부 과정에서부터 산업 현장과 가장 가까운 교육을 경험한다는 데 있다. 타 대학에서는 대학원에서나 접할 수 있는 고가의 장비와 인프라를 학부생 교육에 직접 활용함으로써 기업 현장의 공정 기술을 익히도록 지원한다
-
서울시교육청, 교육활동 침해 '특이민원 대응' 포럼 개최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오는 15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속 교원 중 사전 신청자 500명을 대상으로 '제2회 서울 교육활동보호 포럼'을 온라인 웨비나 방식으로 개최한다. 포럼은 '서울 교육활동 침해 특이민원 대응 체계: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교권보호 5법 개정 이후 마련된 서울형 교육활동보호 제도가 학교 현장에 어떻게 안착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보완 과제를 논의한다. 시교육청은 그동안 교사 개인 연락처 비공개와 기관 중심 민원 대응을 위한 학교민원대응팀, 교육활동 침해 특이민원 발생 시 학교를 지원하는 교육지원청 교육활동보호 긴급지원팀 'SEM119', 법률 지원을 위한 '선생님동행 100인의 변호인단', 교원의 심리 회복을 돕는 '선생동행(先生同行) 심리상담', 교육활동 침해 등 긴급 상황에 대응하는 '긴급교실안심SEM', 예방과 역량 강화를 위한 '서울교육활동보호 아카데미' 등 교육활동보호 지원 체계를 확대해 왔다. 포럼 1부에서는 학교와 교육지원청 SEM119
-
李 대통령 만나는 吳 시장, '부동산 3대 긴급 직언' 준비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 참석해 정부 부동산정책의 방향전환을 건의한다. 오 시장은 서울 주택시장 진단과 정책개선안을 담은 별도자료도 전달할 계획이다. 이번 국무회의 참석은 오 시장이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내건 '시민대표 국무회의' 약속을 실행에 옮기는 첫 자리다. 민선9기 출범 후 첫 국무회의 배석이자 지방선거 이후 이 대통령과의 공식 석상 첫 만남이다. 13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오 시장은 이번 국무회의에서 '3대 긴급 부동산정책 개선안'(가칭)을 토대로 정부에 제도보완을 건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개선안의 골자는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여건 정상화 △전월세난 해소를 위한 민간임대주택 공급활성화 △부동산 세금부담 급증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 마련이다. 정비사업분야에서는 이주비 대출규제와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을 완화해 사업지연 요인을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월세시장과 관련해서는 기업형 민간임대 규제를 풀고 도심 내 소형·중형 임대주택 공급자
-
"새 출발 앞둔 BK21, 박사 후 연구원까지 지원 필요"
"'두뇌한국(BK)21사업'의 가장 큰 장점은 학부 때부터 석박사를 꿈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재들이 함께 실험하고 연구하면서 세계대학 랭킹도 크게 올라갔습니다." 오민규 고려대 대학원혁신본부장(사진)은 "BK21이 대학원생들의 연구장학금, 운영비 등을 지원해주면서 신산업 연구에 대응할 역량도 커지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고려대는 '4단계 BK21 대학원혁신협의회'의 부회장 대학이다. 연구인재를 양성해 국가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1999년에 시작된 BK21이 올해 27년차 '청년기'를 맞았다. 국내 대학원의 교육 및 연구 환경을 개선해 인재유출을 막고 세계적인 연구중심대학을 키우기 위해 BK21은 미래성장을 위한 발판을 다지고 있다. ◇10명 중 1명은 'BK21' 혜택=13일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는 BK21 4단계(2020년 9월~2027년 8월)의 막바지다. 4단계에서는 '사회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하는 연구인력 양성'을 위해 연간 약 4770억원(총 3조1000억원)을 63
-
탑솔라 그룹, PF 약정 체결로 전남광주 ESS 발전사업 본격화
탑솔라 그룹이 전남광주 무안군의 80㎿ ESS(에너지저장장치) 발전소 건설 관련 1530억원 PF금융 조달을 마무리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PF금융약정에는 KDB 한국산업은행이 금융주선과 변동금리 구조의 800억원 선순위 대출, 교보생명이 고정금리 구조의 730억원으로 각각 참여했다. 총사업비 1800억원 중 탑솔라 70%, 전남개발공사가 30% 지분 참여하고 탑솔라가 전체 EPC를 맡아 올해 말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다. 생산된 전력은 전력거래소에 15년간 판매된다. 이번 사업은 전남광주지역 재생에너지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것은 물론, AI 데이터센터와 첨단산업 유치를 위한 안정적인 전력 공급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기업 참여와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개발공사는 공공기관으로서 지역 에너지산업 육성과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참여했다. 오형석 탑솔라 그룹 회장은 "앞으로 ESS를 비롯해 태양광, 풍력 등 친환경 에너지사업을 지
-
'비매품' 허가 받은 천경자 도록…유료판매 지적하자 "공익성 위해"
고 천경자 화백의 작품과 저작권을 소유한 서울시가 고 천 화백 유족 측이 운영하는 재단에 1210만원의 저작권료를 납부를 요구했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재단 측이 비영리 목적으로 사용용 허가를 받은 후 유료 도록을 제작해 판매했다고 지적했다. 다른 사용 사례와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면 저작권료 납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시에 따르면 천경자재단은 "1210만원의 이르는 저작권료가 과도하다"며 "변호사를 통해 조율하겠다" 입장을 여러 차례 시에 전했다. 천경자재단은 미국 메릴랜드주에서 설립된 비영리 재단으로 고 천 화백의 차녀가 이사장을 맡아 운영하고 있다. 앞서 천경자재단은 지난해 9월쯤 시에 '비영리 목적의 비매품'으로 2000부의 한글·영문 도록 제작하겠다며 저작권 사용 허가를 신청했다. 고 천 화백이 1998년 "내 그림들이 흩어지지 않고 시민들에게 영원히 남기를 바란다"며 자신의 작품과 그 저작권 일체를 시에 기증하면서 저작권 사용을 위해선 시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
강기윤 창원특례시장 구청장·읍면동장 소통 간담회
강기윤 창원특례시장이 13일 5개 구청장·읍면동장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구청과 읍면동을 현장·소통 중심으로 재정립해 시민 중심 행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주요 현안을 공유해 시정 운영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했다. 강 시장은 "'시민이 먼저, 행복한 창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구청과 읍면동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정기적으로 만나 현장의 고민을 나누고 해결방안을 모색하자"고 밝혔다. 읍면동장실을 민원상담 공간으로 활용해 시민과 접점을 넓히고 직원과도 소통하는 분위기를 만들 것을 제안했다. 현장에서 발굴한 개선과제와 신규사업은 적극적으로 행정적 지원을 한다는 계획이다. 관행적인 업무 처리에서 벗어나 시민에게 칭찬받고 공직자로서 보람을 느끼는 행정도 주문했다. 간담회에서 건의한 애로사항과 △도로 확장 △주민 편의시설 개선 등 시민 불편 해소 방안은 관련 부서 검토 후 신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
한국남부발전 노사관계 우수기업 인증 6년 연속 획득
한국남부발전이 한국경영인증원(KMR)으로부터 '2026년도 노사관계 우수기업' 인증을 획득했다고 13일 밝혔다. 6년 연속 인증으로 공공기관 중 처음이다. 이번 평가에서 한국남부발전은 협력·신뢰·소통·참여 등 모든 지표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총점 92.53점을 기록했다. 노사가 서로를 발전 핵심 파트너로 인식하고 신뢰를 구축한 결과로 안정적인 노사문화를 입증했다. 노사가 협의하고 소모적인 갈등을 지양하며 성숙한 노사문화를 정착했다는 평가다. 한국남부발전은 '직원이 행복한 회사'를 슬로건으로 상대적으로 소외될 수 있는 소수직군의 의견 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하는 등 소통했고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다양한 맞춤형 제도를 신설했다. 김기홍 한국남부발전 인사처장은 "노사가 상생 문화를 바탕으로 '직원이 행복한 KOSPO 구현'이라는 공감대를 형성했기에 가능했던 결실"이라며 "현안에 공동 대응하고 성공적인 노사문화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이제야 사람답게" 환갑 넘어 '민증' 발급…수원시 공무원의 동행
60여년간 출생신고조차 되지 않아 '서류상 없는 사람'으로 살아야 했던 60대 남성이 수원시 공무원의 도움으로 마침내 대한민국 국민 신분을 찾았다. 13일 경기 수원특례시에 따르면 무호적 상태이던 시민 강모씨가 시 새빛민원실의 도움을 받아 최근 가족관계등록부를 창설하고 신규 주민등록을 마쳤다. 1964년생인 강씨는 부모가 출생신고를 누락한 상태에서 어린 시절부터 친척 집과 보육시설을 전전했다. 이후에도 일정한 거처 없이 홀로 생활한 그는 주민등록이 없어 건강보험 혜택은 물론 금융거래, 정식 취업 등 필수적인 사회 안전망에서 철저히 소외된 채 살았다. 강씨는 신분 회복을 위해 수차례 행정기관의 문을 두드렸으나 복잡한 절차에 부딪혀 번번이 발길을 돌려야 했다. 하지만 지난해 8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찾은 수원시청 새빛민원실에서 그야말로 한줄기 빛을 보게 됐다. 상담을 맡은 김경숙 새빛민원실 베테랑팀장은 강씨의 실태를 파악한 뒤 즉각 법적 지원 방안 모색에 나섰다. 김 팀장은 지